책임감리제도 종합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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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건설기술과 504-9026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인 감리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권한 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94.1월 도입한 후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

실있게 운영하고 나아가 국제수준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

다.

o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책임감리제

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

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o "책임감리제도 종합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1. 현행 공공공사의 책임감리대상은 건설공사의 난이도 등에 관계없이

공사금액(50억원 이상)으로 획일적인 규정을 하고 있던 것을 이를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서 난이도가 높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종으로 축소함으로써 내실있는 감리를 도모

2.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중 검측업무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직 건설

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검측원(Inspector)제도를 도입

3.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인 감리원의 인원수 및 자본금을 대폭 완화

하여 진입장벽 해소하고, 특히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건축사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던 것을 특급감리원 또는 20년 이상 건설분야 경

력자도 허용

4. 감리원이 부실한 감리를 시행한 경우 감리업체의 대표자가 손해배상

을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손해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보증

방법 및 절차를 마련

5. 감리원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은 현장배치후

14일이내에 감리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6. 건설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이 책임회피를 위하여 감리일지를 허위 작

성하는 경우가 있어 감리일지를 정부통신에 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

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고절차 및 방법을 정함.

7. 감리원의 교육은 3년마다 등급별로 1-3주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의 감리원은 감리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계법령 및 행정관행 등에 익숙하지 않아 감리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외국 감리원의 효율적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

의 과목을 이수토록 조치

8.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감리요령,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 등에 필요

한 일반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발주기관이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시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등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감리원의 행정처리업무를 축소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 및 시공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를 축소하고 통폐합(감리업무수행지침

서 개정)

9. 건설공사의 감리관련법령이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

진법에 규정하므로 인하여 대국민의 혼란이 있어 이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금년중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관계법령 개정(연구 용

역시행

1. 책임감리대상의 축소

o 현행 공공공사의 책임감리대상은 건설공사의 난이도 등에 관계없이 공

사금액(50억원 이상)으로 획일적인 규정으로 하고 있어

o 단순공사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의 시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고, 시공 및 설계업체의 기술자가 감리업체에 진출하여 이들 업체의

인력난 등 업계간 기술자의 불균형이 초래되며,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근무 기회상실로 기술력이 저하되므로

o 이를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서 난이도가 높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

사) 대상 공종으로 축소함으로써 내실있는 감리를 도모(건기법 시행령)

* PQ대상 공정 :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 길이

500미터 이상),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준

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

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

수도(직경 1천mm 이상, 정수장 포함) 하수도(단면적

20평방미터 이상),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의

청사(2만평방미터 이상) 송전, 변전, 공동주택(16층

이상)

2. 검측원제도의 도입

o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중 중요한 검측업무를 사실상 초급감리원이

담당하고 있음.

o 이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으로서 현장의 오랜 경험을 요구하는 검

측업무의 수행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o 초급감리원 밑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직 감리원인 검측원(Inspector)

제도를 도입(건기법 시행령)

3. 감리전문회사 설립기준 및 대표자 자격 조정

o 감리전문회사는 종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기

술인력 및 자본금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o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투자비가 과다하여 영세한

감리업체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등록기준상 감리원의 인원수 및 자본금을 대폭 완화(건기법

시행령)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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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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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자본금     인력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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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          10        25          5

토목.건축              30           3        15        1.5

설비                   20           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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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건설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

원을 대표자로 하여야 하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만이 대표자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o 건축감리전문회사 이외의 감리업체와 형평성이 결여되고 또한 대표자자

격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를 특급감리원 또는 20년 이상 건

설분야 경력자도 허용(건기법 시행령)

4. 부실감리에 대한 보증 및 보험제도 마련

o 현행 관련규정에 감리원이 부실한 감리를 시행한 경우 감리업체의 대표

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o 감리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대표자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하므

로 '96.12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시 손해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음.

o 손해보증을 시행할 기관 등 보증방법 및 절차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에 반영(건기법 시행령)

5. 감리업체 및 감리원관리 강화

o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매분기마다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o 기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현장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후에는 PQ시 제출된 감리원의 변

경을 요구하는 등 PQ심사제도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어

o 감리원의 현장이동사항은 현장배치후 14일이내에 감리협회에 신고하도

록 의무화(건기법 시행령)

6. 감리일지 보고의무화

o 감리원이 건설현장의 감리일지를 작성할 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는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음.

o '96.12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시 감리원의 감리일지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o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일지를 정

보통신에 의하여 보고하는 등 보고절차 및 방법을 정함(건기법 시행규

칙).

7. 감리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등 개선

o 감리원의 교육은 3년마다 등급별로 1-3주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외국의 감리원은 감리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나

o 현재 외국인 감리업체는 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인 감리원은

225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이 국내의 관계법령 및 행정관행 등에

익숙하지 않아 감리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o 외국 감리원의 효율적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토록 조치(건기법 시행령)

* 특히 감리원 교육을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품질시험이나 검측 등의 현

장 실무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을 기 시달

('97.3)

8.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선('97.4 개정)

o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의 적용범위 개선

- 지침서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공종 및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여 적용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간의 업무범

위 불확실 등으로 당사자간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어

- 지침서는 감리요령,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일반적 세

부사항을 규정하고 발주기관이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시에는 과

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등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

o 감리원 작성서류의 간소화

-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서식 총 77가지중 감리원이 작성하는

서류는 27건이며 이중 50건은 검토 등을 하여야 할 서류임.

- 그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중복되는 서류로 인하여 검측업무 등

감리본연의 업무수행에 곤란한 점이 있어

- 감리원의 행정처리업무를 축소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 및 시공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를 축소하고 통폐합

9. 감리 관련 법령의 통폐합

o 감리대상이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감리의 방법 및 대가가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o 동일한 공사에 대한 각 법상의 배치인원에 차이가 있으며, 감리원 최소

배치기준이 총공사비와 연면적에 따라 산정됨에 따라 공사의 난이도와

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업무의 난이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건설관련 종사자의 혼란이 초래되어

o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 예정('97.4 연구

용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