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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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제금융담당관실 500-5367

<> 주요내용

o 정부는 지난 3.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자본자유화 조기시행 방

안의 시행을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하여 '97.4.1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o 외국환관리규정중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식비연계 해외증권 발행시 적용하던 일정등급(BBB) 이상의

국제신용평가 취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기업 시설재도입용 등으로

주식비연계증권(고정 및 변동금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유화함.

. 해외증권 발행요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기능에 일임함.

- 둘째, 주식연계증권(CB, DR) 발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15% 이내로 제

한했던 해외증권발행규정상 제한조항을 폐지(4.1)한데 이어, 외국환

관리규정상 제한하고 있는 "총발행주식대비 50% 이내 발행"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연간 총발행한도, 기업별.계열별 한도 및 총발행 주식수

대비 발행한도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규모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

됨.

- 셋째, '97년중 시행키로 한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 자유화중 수출용

에 대하여 우선 자유화하여 시행함.

. 현행 150일까지 연지급 수입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인근지역 수출용

수입에 대해 180일까지 기간을 연장함.

<참고> 외국환관리규정 개정내용

1. 개정내용

(1) 주식비연계증권 발행요건 완화

o 현행 발행자 요건

- 자본재도입용으로 주식비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등급(BBB)

이상의 국제신용등급 취득 의무화

<> 외국환관리규정 제10-80조(발행자금 등의 용도)

(1) 외국환은행 이외의 자가 외화증권 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외화

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자본재도입자금(단, 제10-78조 제1호 및 제5호의 외화증권 발행

인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등급평정기관에서 재정경제원장

관이 정하는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자에 한한다).

o 개정방안 : 제10-8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 삭제

o 기대효과

-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비연계증권의 발행을 통한

기채 가능

. 발행시장에서 발행자 요건 적합성 평가

(2)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 폐지

o 현행 제한내용

- 해외증권발행규정(증관위 규정) : 총발행주식의 15% 범위내

- 외국환관리규정 : 총발행주식의 50% 범위내(제10-81조)

<> 해외증권발행규정상 발행한도 제한은 기 폐지(4.1)

* 외국환관리규정 제10-81조 :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합계는 그 법인의 발행주

식 총수(당해 증권 발행분을 포함하며 해외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교환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기준으로 교환대

상주식은 발행한도에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자도입법, 증권거래법 기타 이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다

른 규정에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한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어 외국인(국민인 비거주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게될 주식 또는 지분

(전환사채, 해외교환사채 및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또

는 신주인수권행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을 포함한다)

2. 이 관의 규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

득한 주식 또는 지분

o 개정방안 : 발행한도 제한규정 폐지

- 해외증권발행규정상 주식연계증권 발행에 대한 기업별 발행한도를

폐지한데 이어, 외국환관리규정상 제한 폐지

o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자금 수요, 경영권 보호 등)에 따른 주식연

계증권 발행 가능

(3) 중소기업 수출용 연지급수입 자유화

o 현행 연지급 수입기간

- 중소기업

. 수출용 : 일반지역(180일), 인근지역(150일)

. 내수용 : 일반지역(120일), 인근지역(90일)

- 대기업

. 수출용 : 일반지역(180일), 인근지역(120일)

. 내수용 : 일반지역(90일), 인근지역(60일)

o 현행 자유화 계획 : '97년중 중소기업 자유화(180일까지 허용)

o 자유화 조기 추진방안

- 중소기업의 수출용에 대해 우선 자유화하고 내수용은 하반기 이후

시행

. 중소기업 인근지역 수출용 연지급 수입기간 : 150일 --> 180일

o 경과조치

- 신용장(L/C) 방식의 연지급 수입

. 시행일 이후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분부터 적용

- 인수인도조건(D/A) 방식의 연지급 수입

. 시행일 이후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적용

2. 시행일 등

o 시행일 : 1997.4.14일

o 필요조치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통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