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96 사건처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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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 불공정거래행위 계속 증가 추세

o '96년에 과장광고,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 : 1,066건('95대비 15% 증가)

* 시종조치 : 경고 이상(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

o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494건(구성비 46.3%(전년대비 27.6% 증가))

2) 부당표시.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 : 337건(구성비 31.6%(전년대비

0.5% 감소))

3)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 102건(구성비 9.6%(전년대비 54.5%

증가))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

4) 불공정약관조항 : 56건(구성비 5.3%(전년대비 9.8% 증가))

o 시정조치 유형별로 보면

1) 시정명령 및 고발 : 265건(전년대비 14.2% 증가)

2) 과징금 부과 : 22건, 163억원(전년부과액대비 232.7% 증가)

3) 시정권고 및 경고 등 : 801건(전년대비 15.4% 증가)

o '96년중 신고나 직권인지되어 접수된 사건 : 1,958건('95대비 53% 증가)

- 접수사건 증가 이유

(1) 경제의 어려움으로 거래과정에서의 분쟁 증가

(2) 국민들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