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수립

-------------------------------

환경부 정책총괄과 504-9239

<> 정부에서는 4.15일 오전에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

강운태 내무부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강현욱 환경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조해녕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회장,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9인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

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1)"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장기계획(환경비전 21)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 금년부터 2001년부터 5개년에 걸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환경부, 통

산부, 건교부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하고 131개의 투자 및 시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투자소요는 32조원 정도이다.

<> 이번 제2차 중기계획의 특징은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

라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외적으로는 OECD 가입에 따른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었다.

(1)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의 제고

o 환경정책개발.국제관계업무 및 집행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기능분담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할을 점진적으로

제고함.

o 지역환경계획 모델의 개발.보급, 환경보전시범도시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환경관리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자치단체를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o 전 수계별로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하고, 울산공단

등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 총량규제를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 조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염물질에

대한 지역관리 책임을 강화함.

o 또한, 상.하류지역 등 환경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간 지역협

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환

경협력을 강화토로 함.

(2) OECD 가입에 따른 환경기준의 선진화

o 대기환경기준을 2001년까지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함.

- SO2(ppm, 연평균)

. 0.03(현행), 0.02(개선목표)

. WHO 기준 --> 0.015-0.023

- TSP(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연평균)

. 150(현행), 100(개선목표)

. WHO 기준 --> 60-90

- PM-1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일평균)

. 150(현행), 100(개선목표)

. WHO 기준 --> 70

o 경유의 황함량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동차 연료품질을 강화함.

- 경유 황함량 : 0.1 이하(현행), 0.05 이하('98년(신설))

- 휘발유

. 방향족함량 : 50 이하(현행), 45 이하('98년(신설))

. 벤젠함량 : 5 이하(현행), 4 이하('98년(신설))

o 수질환경기준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질소,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60, 8mg/리터에서 단계적

으로 강화함.

o 먹는 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통해 먹는 물 수질기준 항

목수를 현행 45개에서 85개로 강화함.

(3)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

o 기존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관리방

식으로 전환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구축함.

- 생활폐기물 관리

(단위 : %)

==============================================================

현행('95)                 신설

--------------------------------------------------------------

재활용                    23.7                      35.0

소각                       4.0                      20.0

매립(위생매립)            72.3(65.7)                45(100)

===============================================================

(4) 환경관련 기초시설의 확충

o 2001년까지 하수처리율을 65%까지 제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환경관련 기초시설을 확충함.

(1997-2001)

- 하수처리시설 : 155개(10,322천톤/일)

- 하수관거 정비 : 19,792km(신설 15,452km, 개보수 4,340km)

- 분뇨처리시설 : 68개소(5,357입방미터/일)

- 축산폐수처리시설 : 26개소(5,050입방미터/일)

-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 43개소(870천톤/일)

o 단순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회수 방식의 소

각처리를 확대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폐기물처리의 효

율성을 제고함.

- 종합처리시설

. 도시형 : 사업지역수 9개소

.. 처리능력 : 소각 1,220톤/일, 재활용 500톤/일

. 농촌형 : 사업지역수 63개소

.. 처리능력 : 매립 17,352천톤

- 소각시설 : 사업지역수 43개소

. 처리능력 13,980톤/일

- 매립시설

. 광역 : 사업지역수 21개소

.. 처리능력 : 314,843천톤

. 단독 : 사업지역수 31개소

.. 처리능력 : 17,553천톤

(5)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o 용수량 확보와 지역별 물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남강.용담.

부안.횡성.밀양 등 다목적댐과 보령댐을 '99년까지 완공함.

o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2001년까지

21개 건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33%에서 66%로 제고함.

o 하천표류수를 직접취수하는 방식외에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 방식

을 개발하며, 오염원이 적은 계곡에 식수전용저수지를 건설하여 식수

원으로 활용함.

o 상수도 보급률을 2001년까지 90%로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설 등을 확충함.

-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시설 215개 확충, 도서지역 식수원 65개소,

지방상수도 81개소 건설 등

(6) 기타

o 환경교육장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환경보전시범학교의 확대 등을 통

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환경보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

o RAMSAR 협약 등 가입이 필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입을 위해

국내 제도개선을 추진함.

o 한반도 생태계의 단절.고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기.하천 등 남.북

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남.북 환경협력을 단계

적으로 추진함.

<> 이와 같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재원별로

는 공공 22조, 민간 10조가 분야별로는 대기보전 10조, 수질보전 13조,

상수도관리 3조, 폐기물관리 5조 등 총 32조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