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해외진출 우리 기업 애로조사결과 및 '97 애로조사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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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 5000-2468

o 통상산업부는 16일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무역과 투자활동에서의 애

로사항에 대한 '96년도 종합조사결과와 '97년도 애로조사계획을 발표하였

음.

o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기애로조사사업은 통상산업부가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통상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96년도부터 총괄 주관하여 실

시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KOTRA가, 국내 본사에 대해서는 대

한상의가 공동으로 실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 '96년에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12개국을 선

정하여 해당국에 진출한 전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담조

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 '96.5-9월의 기간중 국내본사 3,800여개사와 해외법인 400여개사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20여건의 애로사항이 조사되었음.

o '96년도 조사결과 제시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간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실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해결이 필요한 애로사항은

65건으로 정리하였음.

- 미국 14건, EU 12건, 일본 10건, 중국 13건 등임.

- 정부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진출한 우리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애로를

조사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사실검증을 거쳐 해결할 과제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인 애로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리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당 국가와의 양

자협상이나 WTO 등 다자협상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

- 이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간의 해당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 해결

이 완료되었거나, 해당국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우리나라 운전면허 상호인정(우리나라의 도로주행시험 실시에

따라 '97.1월 방침 확정)

. 미국의 봉제제품 관련 원산지 규정 변경에 따른 애로 해결('97.3월

품목별 쿼타간 전용을 인정하는 최종 합의문 교환에 따라 피해보상협

상 타결)

. EU 국가의 사회보장세 관련 애로 해결

.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애로 해결

o 통상산업부는 최근 "대외무역법" 개정('97.3.1일 시행)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8조 제3항)가 마

련된 것을 계기로 '97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해 나가

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KOTRA 및 대한상의와 함께 '97.5-7월 기간중 우리나라의

모든 해외진출기업(국내 본사 약 4,000여개사, 해외법인 약 500여개사)

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조사

할 계획임.

- 이러한 정기조사 일제조사사업과 병행하여 평상시에도 KOTRA와 해외무

역관에 설치된 "해외투자애로신고센터", 무역협회내의 "종합무역애로신

고센터", 대한상의, 전경련,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섬유산

업연합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의 무역과 투자애로사항을 파악해 나갈 계

획임.

<참고> 국별 애로사항 요약('96 해외진출 우리 기업 애로 정기조사 결과)

(미국)

o 수출입관련 애로

- 섬유.신발 및 일부 화학제품 등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고관세 유지

- 지속적 de minimis 판정 등으로 제제타당성이 감소한 한국산 반도체

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지속

- 극히 미미한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Pet Film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지속

- 봉제제품 원산지 판정방법 변경에 따라 쿼타제한 등 기존 수출업계

피해 발생

. '97.3월 품목별 쿼타간 전용을 인정하는 피해보상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문 교환에 따라 애로 해소

- 자동차에 평균연비 유지의무부과제도가 수입품 차별조치로 운영될 가

능성 존재

- 미국내 주류판매용기가 7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산주료 용기를 사용

한 수출 불가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반덤핑 규제중인 한국기업에 대해 이와 상반되는 방향에서 높은 가격

에 의한 수입혐의를 두고 이전가격관련 세무감사 실시

- 타외국계 기업보다 이전가격조사 대상선정 비율이 높고, 장기 조사기

간 소요와 신규 진출기업에 불리한 조사방법 사용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가중

- 내부 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의 세액공제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한국

등 개도국 진출기업에 차별적 조치로 작용 가능

- 캘리포니아주는 법인세 부과시 외국기업에 불리한 방식 적용

- 자동차 주요 부품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자동차 라벨

링법"이 외국산제품에 대한 소비억제제도로 작용할 여지 있음.

-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과도한 세관이용료 부과는 실제 비용을 초과하

는 불합리한 조치임.

o 현지생활관련 애로

- 현지법인 근무 한국인 직원의 경우에 실제 사회보장혜택이 불가능하

나, 각종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부과

- 미국내 활동을 위한 주재직원 등의 비자발급 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

요

(EU)

o 수출입관련 애로

-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C-TV에 반덤핑규제 지속 및 여타 전자기기품목

에 대한 지속적 반덤핑 제소위협으로 불필요한 업계부담 가중

- Price Undertaking중인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조사 재개는 부당

- EU에서 동구권 또는 EFTA 국가 수출시 특혜관세 조건으로 50% 이상의

높은 현지부품 조달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 수혜 곤란

- 본사의 무상제공 A/S 자재와 샘플에도 관세 및 부가세 부과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송금에 대한 세율 상향조정(독일)

- 현지법인 근무 한국인 직원의 경우에 실제 사회보장혜택이 불가능하

나, 각종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부과(독일, 프랑스)

- VCR, 비디오.오디오 테입제품에 제품가격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저작

권세 부과로 특히 저가 수입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스페인)

o 현지생활관련 애로

- 비자발급시 장기간 소요(독일)

- 체류관련 서류 발급절차 복잡(스페인, 프랑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독일 운전면허시험 합격시에만 운

전면허 발급(독일)

. 우리나라의 도로주행시험 실시에 따라 '97.1월 독일의 우리나라 운

전면허 상호인정 방침 확정

(일본)

o 수출입관련 애로

-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엄격한 쿼타제 실시

- 한국산 미역 수출시 물량규제가 폐지된 자동승인품목임에도 불구하

고, 통산성 확인서 요구

- 수입차 특별취급인증검사시 50대당 1대씩 신차검사 및 배기가스 검사

요구로 과도한 부담 초래

- 한국 청과물 병충해 발생시 훈증 등 과도한 검역인정 기준 적용

- 가공식품에 대해 한국내 성분분석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별도 재검

사 요구로 상당한 비용 및 조사기간 소요

- JIS.ISO 등 국제품질기준 취득자재에 대해서도 국가 및 공공 공사에

사용할 때에는 별도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절차상 서류과다와

비용 증대

- 일반 선박화물과는 달리 검량이 필요없는 컨테이너 화물까지 검량검

사에 필요한 요금 부담

- 정기컨테이너선의 신규.교체.증선시 일본항운협회와 사전협의 요구로

사실상 허가제 운영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외국보험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2000년까지 공탁금 상향조정은 불합리

- 일본진출 외국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제도

가 일본계 기업과 상이하여 일본인의 외국계 은행 기피사유로 작용

(중국)

o 수출입관련 애로

- 일반적으로 완제품 및 부품의 수입관세율은 차등 적용되나, 일부 품

목의 경우 동일세율 적용에 따라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볼펜용 심

등)

- 통관과 별도로 일반 검역과 동.식물검역을 신고토록 되어 있어 과다

한 시간 소요

- I/L 발급을 통한 수입규제 활용사례가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통일

성 없는 업무처리 발생

- 항만사용료 등 각종 수출.입 부대비용이 과다하고, 중국 내국기업과

차별적으로 적용

- 한국산 원단에 대해 개별 품목별 원산지표시 요구로 통관상 애로 발

생

-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보세운송이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많아 애로 발생

-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승인전 형식승인 이외에 통관전 1%의 재승인

요구, 선진국 안전규격제품에도 추가 중국 안전표시 획득 요구 등 과

도한 수입규제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방지를 위한 호구제도의 엄격한 적용으로 개발

구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밀집지역에서의 구인난 가중

- 수입자금 송금시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중국측 은행개설 신용장

도 특별한 사유제시 없이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사례 발생

- 수출시 환급대상이 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이 일반적으로 지연

o 현지생활관련 애로

- 거류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각종 요금 등에 대해 내.외국인

차별 조치 만연

- 최소 1년 이상 체류기간 필요시에도 3개월 수준의 단기비자를 발급하

거나, 2-3일 정도의 국내 귀국시도 신규 비자발급 필요로 애로 발생

- 정당한 이유없는 폭력행위에 대해 공안부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

우가 많음.

(인도네시아)

o 수출입관련 애로

- 합성고무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높은 품목 세번을 적용하여 고율관

세부과 사례 발생

- 판매목적이 아닌 견본 등에도 고율 수입관세 부과

-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SGS 선적적 검사시 비의무조항 요구 등 비합

리적 운영사례 발생

- 수출쿼타가 실수요자 위주로 적절히 배정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최근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융회사 외국인투자한도

85% 제한과 관련하여 합작선의 협조없이는 현지영업에 애로 발생

- 현지 매출이 없는 연락사무소에도 상업송장 1%를 의제이익으로 간주

하여 법인세 부과

- 환급대상 법인세.부가세에 대해서도 4-5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액환급에 애로 발생

- 취업허가 절차 복잡 및 매년 갱신 요구

o 현지생활관련 애로

- 중도 입사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2배 이상의 근로소득세 납부

(말레이지아)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말레이지아의 낮은 실업률로 인해 근로자 수급애로 발생, 외국근로자

도입허용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활용에 애로 발생

. 외국인근로자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기

업에 대한 별도 근로허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태국)

o 수출입관련 애로

- 관세환급규정상 30일 이내에 환급이 결정되어야 하나, 특별한 이유없

이 지연사례 발생

- 원사수입시 반송용 실타래는 관세부과가 면제되는 국제관행이 지켜지

지 않음.

o 현지영업관련 애로

- 품목별 수입한도로 인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면

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수출이행보고제도도 복잡하며 처리기간

지연 발생

(필리핀)

o 수출입관련 애로

- 통관시 부대비용 발생이 과다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가 L/C 개설시 부과되어 애로 발생

. SGS 선적전 검사시 검사기관의 능력부족 및 불필요한 요구로 인해

관세 상승요인으로 작용

- 대미수출을 위한 의류 수출쿼타 부족

(베트남)

o 투자관련 애로

- 수출가공지역 가동업체의 경우 EU의 GSP 수혜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 발생

. 50% 이상 현지 원부자재 구매시만 발급하며, 미발급시 2-3% 관세부

과로 베트남에서의 생산 장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