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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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 554-2366

<> 주요내용

o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o 1만톤 이상 일반선박에 대하여도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 의무화

o 방제선 배치 불이행자에 입출항 금지 등 행정조치

o 시행일 : '97년 10월 11일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o 4월 10일 공포된 해양오염방지법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500톤 이상의 유

조선 소유자, 1만톤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기타 1만톤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작년 4월, 5개 정유회사가 설립한 한국 해양유류 오염방제조합을

확대.개편하여 특수법인으로 승격시켜 방제전문조직으로 육성하려는 것

이다.

o 동 방제조합은 기름 등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 전문적인 방제활동을

함은 물론, 방제자재.약제의 비축, 폐유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방제기술개발.훈련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o 방제조합은 기름취급량 또는 선박총톤수 등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이 납

부하는 분담금과 사업수익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

록 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정부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장

비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 1만톤 이상의 일반선박에 대하여도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의무화

종전에는 1만톤 이상의 기름저장시설과 500톤 이상의 유조선에 대하여만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1만톤급

이상의 일반선박에 대하여도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확대하는 한

편,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사고시 배출될 수 있는 기름(연료유)의 유출량

을 감안하여 방제선 등의 배치를 대행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방제업

자를 방제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선박에 의한 대규모의 기름유출사고(500드럼 이상)가 전체사고의 42.3%

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발생시 즉시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다.

<> 방제선 배치 불이행자에 입출항 금지 등 행정조치

방제선 배치의무자가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선박에 대하여는 입출항 금지를 해양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사용 정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제선 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

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 시행일 : '97년 10월 11일

<<해양오염방지법중 개정 법률>>

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환경부령으로"를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로 하며, 동조 제4항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중 "보관시설"을 "보관시설(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환경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 2 제1항중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해역안에

배치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

비(이하 "방제선 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안에 배치(설

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방제선 또

는 방제장비를"을 각각 "방제선 등을"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선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항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해역을 운항하는 총

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는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의 등록

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방제대행자로 지정하

여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의 2(제52조의 2 내지 제52조의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 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제52조의 2(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1)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

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 해양오염방

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항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자(외국

적선의 소유자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외의 방법으로 외국적선을 용선

한 자를 제외한다)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4)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2조의 3(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에서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방제

2.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3. 기름 등 폐기물 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운영

4.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방제선 등의 배치의 수탁 또는 대행

6 .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7.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

업

제52조의 4(분담금) (1) 조합원은 조합이 제52조의 3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금액은 기름취급량.선박의 총 톤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3)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49조의 2

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항 방제선 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

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5(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1.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2. 제5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3. 제5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5.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제52조의 6(조합에 대한 지원) 국가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령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 7(정관변경인가 등) (1)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결의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 8(조합의 운영)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2조의 9(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

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 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5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거

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7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 2(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1) 외국인에 대하여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영해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제3호중 "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호.제4호의 2,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5조의 2, 제17

조 제1항, 제24조 본문.제2호,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2항, 제46조 제4항.제5항,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제

4항 및 제64조 제1항중 "공동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6호.제7호, 제4조의 4 제3항, 제16조 제2항.제4항,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

2항 내지 제4항, 제37조 제2항, 제40조 제2항 및 제64조 제2항중 "환경부령"

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48조 제5항 및 제64조 제2항 중 "환경부정관"을 각각 "해양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 2 제1항.제2항, 제4조의 3 제1항.제2항,

제4조의 4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5조 및 제63조 제1항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제2항, 제33

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본문, 제48조 제3항, 제50조 제1항, 제

52조, 제53조 제4항.제5항, 제55조 제1항.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36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48조의 2 및 제53조 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제3항, 제29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제2항중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

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중 "내무부령 또는 공동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항중 "해운항만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

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4조 제5항.제7항중 "환경부령 또는 공동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

로 한다.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제1항중 "내무부령.환경부령 또는 공동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

부장관.환경부장관.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운항

만청장"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사단법인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

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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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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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가처리시설) (1)해양시    제45조(자가처리시설) (1).......

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     ..............................

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    ..............................

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     ..............................

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등    ..............................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선박의 소    ..............................

유자가 그의 선박에서 생기는 기    ..............................

름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

시설(이하 "자가처리시설"이라      ..............................

한다)을 육상에 설치하고자 할      ..............................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해양수산부장관............

----------                     --------------

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     (2)...........................

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    ..............................

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                        --------------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     (3)...........................

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처리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환경부장관

----------                        -----------

로 정한다.                        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                                ------------------------------

환경부령으로.....

------------

(4)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4)환경부장관은 또는 해양수산

----------                        ---------------------------

의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자가      부장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

및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    ..............................

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 또는 처     ..............................

리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     ..............................

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    ..............................

를 명할 수 있다.                  ..............

제49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49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1)(생략)                         (1)(현행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     (2)...........................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     ..............................

해양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범위     ..............보관시설(제52조

--------                          ----------------

와 비치하여야 할 자재 및 약제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

의 종류.수량.비치방법 등에 관     ------------------------------

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전한다.    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치.운영

--------                ------------------------------

하는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

같다).........................

-----

..........해양수산부령........

------------

(3)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3)해양수산부장관.............

----------                        --------------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    ..............................

완을 명할 수 있다.                ..................

제49조의 2(방제선 등의 배치) (1)  제49조의 2(방제선 등의 배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조선 및 기    ..............................

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     ..............................

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는 기름    ..............................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     ....................대통령령이

----------                        ----------

는 방제장비를 내무부령이 정하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    ------------------------------

는 해역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방제장비(이하 "방제선 등"이라

----------------------------      ------------------------------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

해역안에 배치(설치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     (2)......................방제

-----                             -----

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선 등을.......................

----------------                  -------

할 자는 다른 배치의무자와 공동    ..............................

으로 배치하거나 방제선 또는 방    ................방제선 등을...

--------------                    -----------

제장비를 갖춘 자에게 그 방제선    ........................방제선

------                  ------                            ------

또는 방제장비를 당해 해역에 위    등을..........................

-------------                     ----

탁할 수 있다.                     ...........

<신설>                  (3)해양경찰청은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방제선 등을 배치하지 아니

------------------------------

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 금지

------------------------------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

------------------------------

다.

---

<신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

------                  ------------------------------

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해역을

------------------------------

운항하는 총 톤수 1만톤 이상의

------------------------------

선박(유조선을 제외한다)의 소유

------------------------------

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

------------------------------

한다)는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

------------------------------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

라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제37

------------------------------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

------------------------------

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방제

------------------------------

대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

------------------------------

게 하여야 한다.

---------------

<신설>                 제6장의 2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

------                 -------------------------------

<신설>                 제52조의 2(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

의 설립) (1)해양에 배출된 기름

------------------------------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

------------------------------

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

------------------------------

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

------------------------------

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

------------------------------

기 위하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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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

할 자(외국적선의 소유자와 국적

------------------------------

취득조건부 나용선외의 방법으로

------------------------------

외국적선을 용선한 자를 제외한

------------------------------

다)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동

------------------------------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

------------------------------

선 등을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

------------------------------

를 지정하여야 할 자는 조합의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

------------------------------

원이 될 수 있다.

----------------

(3)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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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한다.

-----

<신설>                 제52조의 3(사업) 조합은 다음 각

------                 -------------------------------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에서

-----------------------------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방

---------------------------

제

--

2.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

장비의 비축 및 대여

-------------------

3.기름 등 폐기물 저장시설 및

-----------------------------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4.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

5.방제선 등의 배치의 수탁 또

-----------------------------

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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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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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조합원

-----------------------------

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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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업

------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

터 위탁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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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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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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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 4(분담금) (1)조합원은

------                 -------------------------------

조합이 제52조의 3 각호의 사업

------------------------------

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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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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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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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액은 기름취급량.선박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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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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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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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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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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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등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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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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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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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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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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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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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 5(재원) 조합의 운영 및

------                 -------------------------------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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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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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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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

2.제5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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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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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5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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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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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

-----------------------------

금

--

5.외부로부터의 차입금

---------------------

6.기타 수입금

-------------

<신설>                 제52조의 6(조합에 대한 지원) 국

------                 -------------------------------

가는 조합에서 대하여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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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5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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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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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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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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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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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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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 7(정관변경인가 등) (1)

------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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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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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

(2)조합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

------------------------------

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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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

(3)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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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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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고 인정한는 때에는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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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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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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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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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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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 8(조합의 운영) 조합의

------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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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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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 9(민법의 준용) 조합에

------                  ------------------------------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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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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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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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부령의 판정.개정에 관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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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무부장관.농림수산부장

------------------------------

관.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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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내무부령.환경부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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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령을 판정하거나 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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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부처의

------------------------------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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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73조(벌칙) ..................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다.                               ...

1.-5.(생략)                       1.-5.(현행과 같음)

<신설>                   6.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                   -----------------------------

위반하여 방제선 등에 설치하

---------------------------

지 아니한 자

------------

<신설>                   7.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                   -----------------------------

의한 선박입출항 금지명령 또

---------------------------

는 시설사용 정지명령을 위반

---------------------------

한 자

-----

6.(생략)                          8.(현행 제6호와 같음)

--                                --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75조(벌칙) ..................

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     ..............................

금에 처한다.                      ............

1.-7.(생략)                       1.-7.(현행과 같음)

8.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8.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     -----------------------------

의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위반하여 방제선의 배치 또는

---------------------------       ---------------------------

배치하지 아니한 자                방제장비의 배치를 이행하지

------------------                ---------------------------

아니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

---------------------------

정하지 아니한 자

----------------

9.(생략)                          9.(현행과 같음)

<신설>                 제77조의 2(외국인에 대한 벌칙적

------                 -------------------------------

용의 특례) (1)외국인에 대하여

------------------------------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적

------------------------------

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영해 안에

------------------------------

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

------------------------------

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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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

의 범위에 관하는 배타적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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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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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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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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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

------------------------------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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