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관세율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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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산업관세과 500-5334

<> 주요 내용

o 현행 관세율체계

- '84년 이후 2차에 걸친 관세인하 5개년예시제를 통하여 관세율 수준

을 인하('83년 23.7% --> '94년 7.9%)

. 미국 6.3%, 일본 6.3%, 호주 13.2%, 대만 8.6%, 중국 35.9%

- 관세의 대산업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완제품의 세율을 가

급적 8%로 유지

. 원료 1-3%, 1차 가공품 5%

o 개편방향

(1) 관세율체계의 정비

-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할

당관세.조정관세 등 탄력관세 품목을 기본 세율화

. 기본세율화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상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

고, 과세기술상 기본세율화가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

- 원료보다 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구조 및 유사물품간 세율격차

를 시정

(2) 균등관세율구조의 미시적 조정

- 현행 균등관세율체계의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

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미시적으로 조정

- WTO체제하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되도록 품목별로 경쟁국의 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을 조정

- 산업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일부 관세율 조정

(3) 정보화 추세에 따른 관세율 변동결과를 기본세율에 반영

- '96.4 미국, 캐나다, 일본, EU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 203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무세화하는 협정(ITA)에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

'96.12 WTO 각료회의에서 ITA 각료선언에 참여

- ITA에 발효('97.7.1)에 맞추어 대상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연차적

으로 조정

o 향후 추진일정

- '97.4-6월 : 대상품목 선정 등 관세율 개편작업 추진

. 관세율 개편작업반(반장 : 관세심의관, 관계부처, KDI,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활용

- '97.7-8월 : 개편안 확정 및 입법준비 절차

- '97.9 : 개편안 국회 제출

<참고> 관세율 개편방향

1. 현행 관세율체계

o 우리나라 관세는 경제발전 단계에 맞추어 그 기능이 변천되어 왔음.

- '50-'60년대 재정관세(국가재정수입 확보) --> '70년대 보호관세(국

가전략산업육성) --> '80년대 이후 중립관세(자원배분왜곡배제)

o '84년부터 실시된 2차에 걸친 관세인하 5개년 예시제 운용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7.9%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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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    '85    '88   '90   '92  '9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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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25류-97류)  22.6   20.6   16.9    9.7   9.7   8.4    6.2

농산물(1류-24류)   23.7   21.9   21.3   18.1  19.9  18.5   16.6

전체               23.7   21.9   21.3   18.1  11.4  10.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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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산품 관

세율을 산업간.품목간 가급적 균일하게 유지함.

- 현재 공산품중 원료(1-3%), 1차 가공품(5%)을 제외한 완제품은 대부

분 8%임.

* 기본관세율 구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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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91  '92    '93   '9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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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관세율

전체                 18.1   12.7   11.4   10.1    8.9     7.9

공산품               16.9   11.2    9.7    8.4    7.1     6.2

농산물               25.2   20.6   19.9   18.5   17.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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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관세율              20     15     13     11      9       8

(공산품)

. 비경쟁기초원자재     5    1-2    1-2    1-2    1-2     1-2

. 경쟁기초원료        10      5      5      4      4       3

. 중간재, 기계류,     20     15     13     11      9       8

일반소비재

. 사치성소비재      30-50    20     16     13     10       8

. 자동차              50     25     20     17     15      10

('95:협8)

(농산물)

. 곡물                10      5      5      5      5       5

. 육류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 과실, 채소류        50     50     50     50     50      50

. 농산물가공식품      20     15     13     11      9       8

. 맥주               100     50     50     4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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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관세율 수준('94)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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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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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         6.3         13.2         8.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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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방향

<기본방향>

o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잠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품목중 일부를 기본

세율체계에 편입하는 등 흩어져 있는 관세율체계를 재정비

o 균등관세율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 일부 품목에 대한 관

세율을 미시적으로 조정

- WTO체제하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되도록 경쟁국의 관세율 수준을 감

안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을 조정

가. 관세율체계의 정비

(1) 탄력관세품목의 기본세율화

o 품목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탄력관세 적용품목을

기본세율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탄력관세 적용현황>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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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년 이상       1-3 미만       1년 미만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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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29             29             29           87

조정관세           27              6             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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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탄력관세를 보완 운용함.

- 규격이나 용도가 지정되어 과세기술상 기본세율화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내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일정수량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부

과하는 경우

-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유지가 필요한 품목

- 기본세율화할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통상마찰을 심화시

킬 우려가 있는 조정관세품목

(2) 역관세 등 불합리한 관세율구조의 시정

o 일부 완제품의 관세율이 중간재보다 낮거나 동등하여 완제품의 수

입에만 치중하므로 국내.완제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중간재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미흡

o 이러한 역관세의 시정으로 해당 산업의 적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

제품출현, 기술개발 등에 따라 새로운 전후방 연관관계에서 비롯된

원료.제품간 불합리한 세율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과세기술상 기본세율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할당관세제

도를 활용

나. 균등 관세율구조의 미시적 조정

o 모든 산업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

로 현행 관세율체계의 기본구조는 유지

- 10년여에 걸친 관세인하예시제 시행으로 산업계가 현행 관세율 구

조에 적응되어 있어 대대적인 개편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각 품목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미시적으로 차등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WTO체제하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되도록 품목별로 경쟁국의 관세

율 수준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을 결정

* 조정대상 : 수요부처의 요청을 근거로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 대상품목을 선정

o 다만 관세율 조정시에도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관계국의 세율을 감안

하여 아국의 세율수준을 결정함으로써 통상마찰 요인을 가능한 최소

화할 필요가 있음.

(공산품기준, 단순평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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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8        2000       2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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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세율         20.4       16.4       14.0       1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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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화 추세에 따른 관세율 변동 결과의 반영

o '96.4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 QUAD 4개국은 컴퓨터, 반도체, 통

신장비 등 정보기술 제품의 관세율을 원칙적으로 2,000년까지 무세화

하는 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추진에 합의한

바 있음.

<주요 내용>

- 대상품목 : 정보기기 등 203개 품목을 무세화

(이행기간)

. 193개 품목 : 2000년

. 6개 품목 : 2002년

. 4개 품목 : 2004년

- 이행방법 : '97.7.1부터 연차별로 균등비율 삭감

o 우리나라는 '96.11 APEC 정상회의에서 ITA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96.12 WTO 각료회의에서 ITA 각료선언에 참여함.

o ITA 발효에 맞추어 대상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임.

* ITA가 발효되어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지더라도 관세법규정

에 따라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세율적용상의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