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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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500-53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보험회사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o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보험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험회

사 설립을 허가해 오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설

립허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임.

- 새로운 설립허가기준은 복수안으로 마련하였는데, "금융산업발전심의

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한 바 있음.

o 그동안 정부는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및 "금융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이번

에 별첨과 같이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확정 고시하였음('97.4.19).

o 한편, 5대그룹의 생명보험업 참여는 금년중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허

용할 계획임.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7-18호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7년 4월 19일

재정경제원장관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제정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이 기준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

단을 말하며,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재정경

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나. 이 기준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 이 기준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라. 이 기준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이 기준에서 "최다출자자"라 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을 기준으

로 내국인 출자자중 가장 많이 출자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바. 이 기준에서 "대주주"라 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출

자비율이 높은 순으로 출자비율을 누계하여 총지분의 100분의 51 이

내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출자자중 출자비율이 높은 순으로 출자비율을 누계하여 내국

인 총지분의 100분의 51 이내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사. 이 기준에서 "자기자금"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의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자금을 말하며,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허

가신청일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계열회사의 처분 또는 보유부동산

의 매각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2. 주주의 자격

가. 내국인 주주

1) 보험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위 이내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금융기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하 "계열기업군"이라 한다)중 상위 5위 이내의 계

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 다만, 위 기준에 의한 상위 10위 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중 참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상위 10위 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각각 또는

합계하여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의결권있는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거나 이를 지배할 수 있다.

나) 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그 최다출자자(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그 최다출자자(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대주주는 다음 "가)"호의 요건을 갖추고 일반법인 금융기관 개인별

로 각각 "나)"호 내지 "라)"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공통

(1) 출자액의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자

(2) 부실기업정리대상(산업합리화대상)법인 및 그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나) 일반법인

(1) 비금융기관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

(2)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의결권있는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자

(3)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업

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인 자. 다만, 기업집단 소속인 경

우 당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이어

야 한다(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설립될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액이 순

자산액의 100분의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내인 자

(5)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최다출자자

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다) 금융기관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

로 자기자본이 7,000억원 이상이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인 자

(2) 증권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3,000억

원 이상이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3) 보험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고 감독기관이 정한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라) 개인

(9)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의결권있는 총발행주식

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

의 최다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11)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

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기타

기존 합작보험회사의 내국인 최다출자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보험회

사에 대한 본허가신청일 이전까지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

로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호 내지 "라)"

호의 대주주 요건중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외국인 주주

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국에서 보험사업허가(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사업허가, 손해

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사업허가, 재보험업의 경우 재보험사업허가,

보증보험업의 경우 보증보험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보험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자. 다만, 외국인 주주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당해 지주

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

회사의 자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

한 종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외

국인 주주에 대한 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재정경제원장관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2)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다. 주주자격의 적용

1) 순수내국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 자격요

건을 적용한다.

2) 합작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게는 내국인 주

주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3)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한다.

4)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

주자격요건을 준용한다.

3.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 등

가. 최소납입자본금 : 300억원

나. 최소영업기금(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0억원

다.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은 모두 원화로 납입하여야 한다.

라. 납입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

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허가신청서류의 제출

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의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

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보험사업허가신청서

및 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들 서류와 기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에는 공증인에 의한 공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영사

관 확인(영사관 확인대상이 아닌 서류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5. 허가심사기준

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내허가 여

부를 결정한다.

가.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적

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나. 주주 및 임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

험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사회적 신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1) 이 기준에 의한 주주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내국인 대주주의 경우 금융부실거래실적,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

기관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

록, 주주배당(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적

3) 외국인 주주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주주배당(상호회사인 경우 계약자배당을 말한다)

실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

4) 임원의 금융부실거래실적,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행

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록, 등기된 총임

원의 2분의 1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보험업무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

다. 허가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가지

고 있는지의 여부

1) 신설될 보험회사의 수지 및 손익전망, 모집인 또는 대리점 확보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양호한지의 여부(사업계획 또는 정관에 사

업비를 이연하여 상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 사업년도별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증자 또는 사업비 절감계획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곤란함이 없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

는지의 여부

6. 허가절차 및 허가심사기간

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월내에 내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나. 내허가를 받은 자는 내허가일부터 6월내에 내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자

본금 납입 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다. 본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내에 실사를 통하여 내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영업개시 준비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보험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는 60일내에 이를 이행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마.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자에게 허가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

다.

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허가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허가신청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허가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요구에 대하여 허가

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한 기간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사. 재정경제원장관이 내허가 또는 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허가신청자에

대한 허가거부 사유의 통보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준용한다.

7.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준수사항

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보험, 은행, 증권분야에서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나.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본국에 있는 본점과는 독립된 결산을 하여

야 하며, 결산결과 결손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

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내에 본점에서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

전하여야 한다.

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이익잉여금을 본점 등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일을 정하여 10일전에 보험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87.12.29 발

표, '96.5.30 개정),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기준('88.3.18 발표,

'96.5.30 개정),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허가기준('87.6.15

발표, '95.12.27 개정), 전국규모의 순수내국생명보험회사의 허가기준

('88.5.30 발표, '96.5.30 개정) 및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

립허가기준('87.6.15 발표, '95.12.27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이 기준 시행당시 부칙 2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첨1>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1. 내허가 신청시

가.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나. 정관(안)

다. 사업방법서(안)

라. 보험약관(안)

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안)

o "다" 내지 "마"의 기재사항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

바. 설립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o 연도별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o 연도별 보험종목별 추정계약 성적표

o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서

o 연도별 영업조직(모집인, 대리점) 확보 및 영업계획서

o 연도별 직종별 인력확보 및 운용계획서

o 기타 참고서류

사. 설립후 5년간의 지급능력확보계획서

o 예상지급능력규모

o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증자 또는 사업비 절감 등)

아. 발기인 회의 의사록

자. 발기인 이력서

차.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카. 주식인수계획서(안)

타. 합작계약서, 합작회사 대표자 이력서(합작보험회사의 경우)

파. 주주의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o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o 주주가 외국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서 정한 서류 포함

하. 각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서식은 별첨2와 같다)

2. 본허가 신청시

가.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대표자 서명날인)

나. 내허가 신청시의 제출서류중 "나"호 내지 "사"호의 서류(내허가 신청

청시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요)

다. 본점 및 점포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라. 창립총회 의사록

마. 회사의 등기부 등록서

바. 자본금 및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아. 대주주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자.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차. 기타 내허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첨2>

수신 : 재정경제원장관

각서

본인은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허가의 취소 기타

여하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 대

한민국정부 또는 보험감독당국의 명령.지시 및 보험회사간의 상호협약과

보험사업허가조건 및 보험사업 기초서류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

겠습니다.

2.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이 발행한 보험증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점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의

자산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보험청구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부

족하거나 우리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을 폐쇄할

때에는 본점이 직접 보험증권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지

시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토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