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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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산업자금담당관실 503-9257

<> 주요 내용

o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 실행상의 어려

움으로 부도처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유부동산 및 계열기업

등의 매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설치 필요

--> 현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설치

o 정리전담기구의 기능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수탁정리 이외에도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성.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조기정리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구노력 지원, 회생가능성 검토 및 정상화방안

제시등 종합적인 기업 clinic 역할

o 재원조성

- 납입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 출자로 조성

- 부실채권매입을 위해 동 기구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가칭) 설치

.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용

. 기금규모 : 1조 5천억원

. 조성방법 : 금융기관 출연금, 채권발행, 차입금 등

o 이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한시적 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 부실처리시스템 구상의 주안점

(1) 부실채권 처리의 신속.합리화

(2) 부실채권 처리과정의 손실 최소화(기업, 금융기관, 채권자 등 이

해관계자 모두에게)

(3) 금융질서 교란최소화

(4)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사건화"됨이 없이 금융업의 일상업무의 일

환화

(5) 금융산업개편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의 합리적 수속으로 금융개혁

의 조기정착

(6) 정부지원이나 개입에 의한 특혜소지 제거

(7) 부실채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한계 설정

(8) 기금의 "한시운용"으로 제도의 자율발전 기회개방

1. 정리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o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채권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추심 또

는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

- 이 과정에서 성업공사가 추심 또는 담보부동산의 매각을 위탁받아 정

리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장기간

이 소요되고 공매과정에서의 가격 하락 등으로 실효성이 미약

-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유동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

o 종래 법정관리.부도 등 경직적으로 처리되어온 부실기업문제를 보다 탄

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발족

-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의 보유 부동산 또

는 계열기업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는 장치 강구 필요

o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담보부동산과 함께 매입하거나 부실징후

기업의 소유부동산 또는 계열기업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리전담기구 설치가 필요

o 정리전담기구 설치의 기대효과

- 기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원활한 산업구조 개편

도모

2. 정리전담기구의 기능

가. 금융기관 기존 부실채권의 정리

o 무담보 부실채권의 수탁정리

- 담보가 없어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로 추정하는 채권(부실여신

약 2조 4천억원)은 정리전담기구에서 수탁정리

- 정리전담기구는 공공기관 신용정보자료를 활용한 채무자 주소지 확

인,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부실채권 회수노력

.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리전담기구에서 수수료로 수취

o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입정리

-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으나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한 부실채권

(고정여신 약 9조 4천억원)은 정리전담기구가 매입하여 담보물의

시장성.부가가치를 높여 조기에 재매각

- 부실채권 매입시 양 기관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 감정평가회사에서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고 매입가격 및 매입조건 결정

- 금융기관의 매각손은 기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부담

* 일반은행의 부실채권 규모('96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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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A)

-----------------------------    고정(B)    합계(A+B)

추정손실 회수의문     계

-------------------------------------------------------

4,904    19,535  24,439(0.8)    94,300   118,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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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총여신(289조 6,488억원)대비 비율임.

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 clinic역할

o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담보

부동산이나 계열기업을 매각코자 하여도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cash-flow 개선에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구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마련 필요

-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자

구노력대상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계열기업 자체를 매입하여 정리

o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방안제시 등

-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거나 전문성 부

족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청시 전담기구는 당해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 경영진단시행, 회생가능성 검토 및 정상화방안 제시 등

. 검토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업평가전문가 등 적극 활용

3.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의 설치방안 : 부실채권정리 등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하고 이 부문에 업무노하우가 축

적된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 개편

o 성업공사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매입정리

-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지원(보유부동산 또는 계열기업 매입정리)

- 기업경영진단을 통한 소생가능성 검토 및 회생방안 제시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담보물건의 개발

- 공공신용정보를 활용한 채권추심업무

-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등

* 현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위탁정리, 매각위임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국세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 등을 수행

o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

- 기능 : 경영에 관한 최고정책결정 및 기본방침 수립 등

- 구성 : 공사사장(위원장), 예금보험공사.은행감독원 및 금융기관 임

원, 학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o 신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

- 기획.심사, 재무분석, 회계, 법률 등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충원

4. 정리전담기구의 재원조성

<> 기본구상

o 금융기관중심의 자금조달방안을 모색

o 재원의 소요별 조달방식

-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경비

--> 자본금으로 충당(1천억원 규모)

- 금융기관보유 부실채권의 매입

--> 전담기구내에 "부실채권 정리기금"(가칭)을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용(약 1조 5천억원 규모)

o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지원

-->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기구가 발행하는 채권"."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기구의 여유자금" 등으로 조달

가. 자본금

o 규모 : 납입자본금 1천억원(법정자본금은 2천억원)

o 조성방법 : 금융기관출자로 조성

o 납입자본금은 성업공사 이익잉여금(약 2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

지 800억원은 은행별로 총자산 또는 자본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담

나. "부실채권정리기금"(가칭)의 설치.운영

o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용

o 기금의 용도 :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입

o 기금규모 : 1조 5천억원

o 기금의 재원조성

<금융기관의 출연>

- 은행별 출연규모는 은행의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분담

. 은행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사채(무의결권 우선주)

발행의 방법으로 출연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 검토

<채권의 발행 및 차입>

- 만기 3-5년의 채권발행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해외차입

다.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지원

o 매입재원의 조성

-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전담기구발

행채권",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전담기구의 여유자금"

등으로 지불

o 매입방법

-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부동산 또는 계열

기업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담

기구에서 조기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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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구노력 대상 지정

+------------+ <------------------------------- +----------+

|부실징후기업| <------------------------------- | 금융기관 |

+------------+         (4) 대출금 감소          +----------+

|                                                ^  |

|                                                |  |

| (2) 자구노력대상매각       (3) 자구노력대상    |  |

|     (매각대금으로 은행         매입대금 지급   |  |

|     대출금 상계조건)           (현금 또는 채권)|  |

|                     +------------+ ------------+  |

+-------------------> |정리전담기구| <--------------+

+------------+  (1) 자구노력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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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실채권 조기정리에 따른 금융기관 경영개선효과

o 정리전담기구에서의 매입금액만큼 해당금융기관의 유동성 제고

o 현행 위탁방식에 의한 회수(평균 1년 소요)시보다 조기회수에 따른 이

자수입증가로 재무구조 건전화

6 구체적 추진방안

이와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한시

적 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법 제정시 규정하여야 할 사항(예시)>

o 지원대상의 규정

-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부실징후기업 보유부동산 등

o 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 기구의 설립, 조직, 기능 등

o 지원체계 및 방식에 관한 사항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운용 등

7. 향후 계획

o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

o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

o 법제정시 금년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

<참고> 외국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 사례

<> 일본

o 공동채권매입기구

- 설립개요

. '92.8월 대장성의 "통합경제대책"에 의거 '93.1 설립

. 동 기구는 5년동안('98년까지) 채권매입업무를 수행하고 10년 이내

에 회수업무를 종료할 계획

- 자금조달

. 도시은행 등 166개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 79억 2,500만엔으로

설립

. 부실채권 매입자금은 매각 금융기관이 전액 융자

- 부실채권의 매입 및 정리

. '96.2월말 현재 총매입채권은 9,308건, 13조 2,164억엔(장부가 기

준, 실제매입가격 5조 3,053억엔)이며, 이중 1/3은 비은행금융기관

의 채권임.

* 장부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 7조 9,111억엔은 매각금융기관의 손

실금으로 처리

. 예금금융기관의 총매입채권은 부실채권의 약 30% 수준

. '96.10월말 현재 회수금액은 매입가격의 7%인 3,708억엔

o 정리회수은행

- '96.9월 파탄신용협동조합(동경협화신협, 안전신협 등)의 전담처리기

구로 기존의 동경공동은행을 확대 개편

. 파탄신협으로부터 매수한 자산의 관리와 처분업무 수행

. 신협시장의 신용질서가 유지되는대로 2005년까지는 해산 예정

- 자본금은 동경공동은행의 자본금 400억엔과 예금보험기구의 출자

1,200억엔(합계 : 1,600억엔)으로 구성

- '96.9월말 현재 예금 197억엔 및 부실채권 1,209억엔 보유

o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일명 : 주전처리기구)

- '96.6월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법률"에 의거 도산한 7개 주택금융전

문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

. 주전처리에 따른 1차 손실 6조 4천억엔은 모은행, 관련 금융기관

및 정부일반회계(6,800억엔)에서 부담

. 여타채권(부실채권 2조 8천억엔 포함 6조 2천억엔)은 주전처리기구

에서 담당

- 주전처리기구는 자본금 2,000억엔으로 전액 예금보험기구가 출자

. 일본은행이 예금보험기구에 출연한 1,000억엔과 예금보험기구내에

설치된 금융안정화 출연기금중 1,000억엔으로 조성

- "금융안정화출연기금"은 모은행, 관련금융기관, 정부출연(50억엔) 등

을 통해 조성(1조엔)

. 주전처리기구의 손실은 금융안정화기금 운용이익으로 1/2, 정부의

예금보험기구 출연을 통한 예금보험기구의 증여로 1/2 충당 예정

<> 미국

o Continental Illinois은행 구제

- 개요

. Illinois주 소재 미국 8대 대형 은행인 Continental Illinois는

'80년대 들어 에너지가격의 폭락과 이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부실대출이 증가

. 동 은행의 경영악화로 일본과 유럽지역에서 자금인출이 지속됨으로

써 지급불능사태를 초래

. FDIC 등은 동 은행이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금지원을 실시

- 자금지원

. '84.5.14 : 16개 대은행의 동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합의

.. 45억$, 30일간, FRB가 동 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지급 보증

. '84.5.15 : FDIC가 동 은행에 대한 20억$ 출자계획 확정

. '84.7.26 : FRB, FDIC, OCC 공동으로 동 은행의 최종재건계획 수립

.. FDIC가 동 은행의 부실채권 45억$을 35억$에 인수

.. FDIC가 동 은행에 10억$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최고경영자 교체

o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 RTC)

- 설립목적 및 개요

. 금융기관개혁구제법('89)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이 우려되는 저축대부조합(S&L)의 정리목적으로 '89년 설립

- RTC는 도산 S&L을 제3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합병지원을 통하여 정리

- 자금조달

. 당초 501억$(재정부담 : 441억$)의 출자금으로 발족하였다가 그 후

재정에서 407억$ 추가출자

- 부실채권 매입 및 정리

. '95년말 현재 747개의 파탄 S&L중 433개는 은행에, 222개는 건전한

S&L에 흡수합병하였으며, '92개의 예금보험금을 지급(pay-off)하여

처리

. 동 공사가 정리한 부실채권규모는 장부가로 4,560억$에 달하는데

이중 3,950억$를 회수(회수율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