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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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 주요 내용

- 건설교통부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예산.인력을 대폭 절감

하기 위해, 토지관리업무중 이미 전산화된 업무는 기관간의 자료공유를

강화하고,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는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하기

로 하였다.

- 현재 토지정보는 토지거래전산망과 토지종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등

전산화가 상당수준까지 이루어져 있으나, 지적자료외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전산망간에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유용한 토지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 또한 택지취득이나 외국인토지업무 등 일부 토지관련업무가 아직 전산

화되지 않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불법취득을 완벽하

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중 현행 토지관리업

무와 토지전산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토지관리 종합전산화"방안을

마련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키로 하였다.

- 토지정보가 종합전산화하게 되면 토지거래.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행정기관간에 정보가 공유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예산.인력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인

다.

o 정부는 토지공개념 등 투기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작업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인력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 토지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94년과 '95년에 각각

토지거래전산망과 토지종합전산망이 구축되었다.

- "토지거래전산망"은 개인별.법인별 토지거래 현황을 거래초기단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검인내역을 입력시킨 전

산망으로서,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토지종합전산망"은 개인별.세대별.법인별 토지소유.변동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무부의 지적.주민등록 전산자료와 건교부의 공시지

가 전산자료를 상호 연결한 전산망으로서, 내무부에서 종합관리하고 있

다.

- 이러한 토지전산자료는 투기행위자 적발과 투기조짐지역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의 땅값은 지속적

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o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전산자료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연

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간에 자료협조도 충분치 않고, 토지

관리업무중 일부 중요업무를 아직도 전산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o 즉, 건교부가 관리하는 토지거래전산자료와 공시지가자료, 내무부가 관리

하는 지적전산자료 등은 각 기관 내부적으로는 잘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

기관간에 자료협조가 미흡하고

- 각 지자체간에도 지적전산자료외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공시지가확인서 등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민원인

이 해당 시.군.구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 각 전산망에 많은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나, 상호간에 중복되는 자료(지

목.용도지역 등)가 적지 않아 자료입력에 과다한 시간.노력이 소요되고

전산기용량도 불필하게 많이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다.

o 또한, 택지소유상한제와 외국인토지업무 등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

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등 강

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 업무가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아 택지취득 현황이나 외국인의 토지취

득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

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

다.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중 현행 토지관리업무와 토지전산망

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미전산화된 토지관리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토지관리를 종합전산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o 이러한 작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 행정기관간에 자료공유가 활성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뿐 아니

라 예산.인력도 대폭 절감되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토지관련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어 어

느 시.군.구에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이 직접 해당 시.

군.구에 가야만 하는 불편이 해소되며

- 택지취득업무와 외국인토지업무가 전산화되어, 불법취득이 근본적으로

억제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