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97.5.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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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500-2367

<> 주요 내용

o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 통산부 및 국립기술품질원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는 '97.5.1부터 "Good Recycled

마크"를 부여할 계획임.

o 통산부는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시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97.5.1부터 실시키로 하였음.

o 통산부가 자원재활용시책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 자원의 절약은 최근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

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11%, 폐지의 경우 53%에 불과하는 등 재활

용의 부진으로 연간 약 19억불의 폐자원이 수입되고 있으며

- 특히 자원재활용률이 67% 이상에 달하는 독일 등에 비하여 우리의 재활

용이 미흡한 것은 관련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미 생산.유통되고 있

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점이 주된 이유이고

o 한편, 현재 민간단체인 "환경마크협회"에서 실시중인 환경마크제도가 있

으나

- 이는 신품과 재활용품을 불문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 즉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임에 반하여

- 품질인증제도는 재활용품의 수요촉진을 위해 KS 등 표준적인 품질기준

보다 동일종류내에서 고급의 품질확보에 인증의 중점을 두어 국가가 공

인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 또한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함께 환경성을 주로 심사하는데 비

해 품질인증제도는 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실시 등

우량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품질경영능력을 측정하는데 차이

가 있음.

<참고> 환경표지제도와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의 비교

o 환경표지제도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목적 : 제품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홍보

- 주관 : 민간단체(환경마크협회)

- 품질기준 : KS규격 수준

- 인증방법 : 시험성적서만 제출

- 사후관리 : 없음.

- 인증표지 : 환경마크 부여

- 인증경비 : 신청자 부담

- 비교 : 색상.질감 등 미검토

o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업발전법 제15조

- 목적 :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촉진

- 주관 : 국가(국립기술품질원)

- 품질기준 :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우수공산품)

- 인증방법 : 제품검사, 공장심사 실시

- 사후관리 : 실시

- 인증표지 :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부여

- 인증경비 : 전액 국고지원

- 비교 : 재활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