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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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500-2484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21세기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담보제도를 확산시키고 장차

민간 금융기관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시범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

까지 5년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o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4월 25일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기

술담보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 제도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후

속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여 이번 5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이다.

o 이번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가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

거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구

축될 전망이다.

o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담보대

상기술 및 대상자금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기법을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담보제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기술담보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

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융대출을 해줌

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결과 부동산 등 물적자산보다

는 특허, 소프트웨어 등 기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8%에 이르고 있으나, 현

행 기술금융제도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 기술담보 시범사업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그간의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 및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고, 기술거래시장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등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기술에 대한 환가 및 처분

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에서 기술담보제도를 민간금융기관이 스스로 도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추진을 통해 기술평가기법의 마련, 평가전문인력

의 양성,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기술담보제도가 금융기관에서 본격적

으로 실시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향

후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담보대상 기술의 범위 및 지원대상기업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보의 대상기술을 특허권, 실용실안권, 컴퓨터소프

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형태로 권리화되어 현행 법령상 담보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한정하되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무형의 기술력까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매출액대비 R&D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자금 및 융자조건

금년에는 우선 통상산업부의 "산업기반기금"('97 : 3,211억원)을 이용하

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금년도 손실보전금의 조

성규모로 보아 2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금년의 시범사업결

과를 평가하여 대상자금을 다른 정책자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대출취급은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7.5%, 2년 거치 포함 5년 이내의 융자기간을 설정할 예

정이다.

<>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으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

무를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고 있어 기술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

해 동 기관내에 기술담보가치평가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담보실"

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기술의 평가방법

통상산업부는 작년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내에 "기술가치평가기법개발위

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해 왔으며, 개발된 평가기법은 기술담보사업시행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에 대한 보전장치 마련

기술담보 시범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외에 동 시범사업

을 통해 기술평가기법 개발, 전문평가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등 향후 민간금융기관이 기술담보제도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대출손실

이 발생하여,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채권의 완전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손실보전금을 매년 조성(금년도 20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담보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대출을 원활히 해줌으로

써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을 기술.지식집약형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가치평가체제가

구축되어 기술의 매매, 투자 등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1> 기술담보 시범사업 시행계획

1. 주요 내용

<> 기술담보사업의 개념

o 법적 근거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97.1.13 개

정) 및 동법 시행령('97.4.25 개정)

o 개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로 설정함

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자 하

는 "기술담보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을 활용하여 금융대출을 해주는 사업

<> 담보대상기술의 범위

o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기술 등 현행 민법에 의해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기술

<>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 단, 매출액대비 R&D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비상장 중소기

업은 우선 지원

- '97 산업기반기금 신청사업자에 한함.

<> 대상자금

o '97 산업기반기금(총 3,211억원)중 200억원 내외

<> 융자조건 및 취급은행

o 연리 7.5%,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o 중소기업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산업기반기금 취급기관

o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16개 기관(상세 내용은

'97.3.19 경제신문 산기반기금 공고내용 참조)

<> 신청방법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및 산업기반기금의 각

사업별 취급기관

o 접수기관 : '97년 5월 19일부터 접수

o 문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실(8601-624)

2. 향후 추진계획

o '97.5.8 : 주요 일간지에 사업계획 공고

o '97.5.10 : 취급은행과의 업무약정체결, 기술담보팀 구성을 위한 인력

확충, 기술담보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구성

o '97.5.12 : 신문공고 완료,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안내책자 배포

등

o '97.5.19 : 신청서 접수시작

o '97.5월 이후 : 기술평가방법의 Simulation 및 평가기법 보완 계속

<참고2> 외국의 제도현황

<> 미국

o 미국은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발달과 M&A, 기술거

래 등으로 기술거래시장(Secondary market)이 활성화되어 있고 기술평

가방법이 발달되어 있음.

o 또한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가치를 평가.인정하는 금융환경관행이 정착

되어 있어 정부 주도의 기술담보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일본

o 통산성과 수미토모, 흥업은행 등 일부 은행이 주도하여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실제 시행하는 등 "기술담보제도" 도입을 위

해 다각적으로 시도해가고 있음.

- 통산성에서는 '95.7.25. 흥업은행, 히타치제작소 등의 민간기관과 회

계사무소 및 변리사무소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지적재산연구소"내에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수법연구회"를 설치

- '95.8 통산성 산하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내에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인 "기술평가정보센터"를 설립

- 또한 통산성은 "산업기반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지적소유권 담보대출

을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 벤처기업에 소요자금의

70%를 상한으로 하여 채무보증하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적소유

권을 담보로 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