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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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소자금담당관실 500-5360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원은 '96년 11월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

안"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

임.

- 아울러 금번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법정자본금 규모 확대 등 중

소기업은행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켰음.

o 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1/2 이상 출자의무를 없애고 임원 구

성 및 결산검사 등 출자기관 전환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2)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 금융채권의 발

행한도를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함.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1. 개정 배경

o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방안"('93.5)과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

정방안"('93.12)에서 중소기업은행 민영화방침 결정

- '94-'95년중 민자참여 확대, '96-'97년중 민영화 추진

* '94.12 : 일반공모로 1,800억원 증자(정부지분 100% --> 64.5%)

o '96.8,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공기업 경영효

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발표('96.11)

- 중소기업은행을 '97년중 출자기관으로 전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o 금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

* 주택은행의 출자기관 전환('95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중소기업은행 일반현황>

- '61.8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

- 납입자본금 : 5,077억원(정부 3,277억원(64.5%), 민간 1,800억원

(35.5%))

- 조직 : 335개 지점, 48개 출장소, 해외점포 7개소, 총 9,154명

- 자금조달('96말) : 총 30조 232억원

. 예수금 12조 4천억원(41.3%), 차입금 6조 7천억원(22.3%), 중금채

6조 2천억원(20.6%), 기타 4조 7천억원(15.8%)

- 대출실적('96말) : 17조 3천억원(중소기업 15조 6천억원, 90.4%)

2.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 의무대출비율.중금채발행제도 등 중소기업지원 전담금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

(1) 출자기관 전환에 따른 법 개정(안)

o 정부의 1/2 이상 출자의무 조항 삭제

o 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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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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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장(주무장관 제청, 대통령    . 은행장(주무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임면)

. 비상임 이사장(상동)             . (삭제)

. 비상임 이사 : 당연직, 임명직    . (삭제)

(이사장 제청, 주무장관 임면)

. 감사(상동)                      . 감사(주무장관이 임명)

. 집행간부(은행장 임명)           . 전무이사, 이사(은행장 제청,

주무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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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임기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상법 및

은행법 등에서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o 회계규정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

o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기관이 된다는 근거 규정 삭제 --> 선택적 검

사기관

(2) 출자기관 전환 관련 경영개선사항

o 법정자본금 확대 : 1조원 --> 2조원

- 향후 증자에 대비하여 시중은행 수준(2조원)으로 제고

* 정부지분이 50% 미만이 되기 위하여는 약 1,500억원 정도의 증

자가 필요하며, 이 경우 납입자본금이 6,500억원 수준에 달하

게 됨.

- 법정준비금으로 이익금의 "100분의 25"를 적립하던 것을 "100분

의 25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함.

o 중금채발행한도 확대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10배 --> 20배

- 중금채발행액이 금년말에는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며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지원,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 특수은행 채권발행한도 : 산은 30배, 주택은.장은 20배

<참고> 출자기관 전환시 주요 변경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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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출자기관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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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사회 구성(9조, 기은법25조)

- 상임 : 은행장, 감사             - 상임 : 은행장, 전무이사, 이

사, 감사

- 비상임 : 이사장, 정부.민간이

사

o 경영목표설정(5조)               <폐지>

- 9.30까지 주무장관에 제출        - 업무계획(재경원장관승인) 일

원화

* 당해년도 개시 1월전까지 승

인

o 대외경영평가(7조)               <폐지>

- 재경원장관은 6.20까지 종료

후 대통령에게 보고

o 운영계획 수립(24조)             <폐지>

- 예산 확정후 2월내 제출

o 예산편성 공통지침(21조)         <부적용>

- 투자기관 예산편성에 공통적용    - 예산은 재경원 승인사항(회계

되는 지침                         년도 개시전)

o 회계처리기준(20조)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준용      -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

o 국정감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폐지>

관한 법률)

- 본회의 의결시 가능

o 감사원 감사(29조,기은법45조)

- 정부지분 1/2 이상시 필요적      - 정부지분 1/2 미만시 선택적

감사                              감사

o 정부투자기관 감사직무 규정(29   <부적용>

조)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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