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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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 건설교통부는 건설분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97.6.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건설시의 설계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내부 마감재료 기준의 폐지 및 공업화주택의 운영체계를 간소하게 정비

키로 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o 거실.침실의 너비, 높이에 대한 획일적 설계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주

택건설이 가능하게 함.

* 현행 거실의 너비 3m 이상, 침실의 너비 2.1m 이상 --> 폐지

* 층 높이는 2.4m 이상-3m 이하 --> 2.4m 이상으로 하여 최대치 폐지

o 거실.침실의 너비, 높이에 대한 표준화 설계기준을 유도하여 건설자재

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사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게 함.

* 너비 30cm 단위, 높이 10cm 단위

o 주택내부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 사용기준(50여 종류)을 폐지하여, 주택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마감재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함.

o 공업화주택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신기술 도입을 위하여 성능 및 생산기

준에 관한 주요 요소만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신기술 및 시

험방법이 도입될 시 신축성 있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