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당정협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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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 주요 내용

o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민자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97.5.7(수) 경제부총리와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o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민자유치 대상사업범위의 확대

. 제1종 시설 : 신항만건설촉진법상 항만시설(12 --> 13개)

. 제2종 시설 : 국제회의시설, 분뇨처리시설(18 --> 20개)

-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개념을 신설하여 동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

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28 --> 25%)할 수 있도록 함.

- 민자유치 활성화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추가함.

*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신탁

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민간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음.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정되는 실

시계획 승인신청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제1종 시설사업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복합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확대하고

- 동부대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시행자지

정 등의 절차가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부대사업 처리절차를 개선하였

음.

- 현재의 제도에서는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조기 완공하더라

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므로 조기 완공에 대해 무상사용기

간의 연장 등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간 확대 및 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제1종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

본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함.

*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주요 내용

. 적용기간 및 세율 : 12년 이상 15%

. 발행자 :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

. 대상사업 : 제1종 시설

o 정부는 금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법률안을 확정

하고 차기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