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출촉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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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 504-9434

<> 주요내용

o 돼지고기 수출목표

- ('97)55천톤(3억불) --> 65(3.5억불) --> (2001)180(10억불)

- 사육두수를 650만두에서 2001년까지 100만두 늘려 750만두로 증식

o 수출용 규격돈 생산촉진대책

-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과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확대

- 규격돈 출하장려금과 수출업체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돼지가격을 등급

에 따라 지급

- 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붐 조성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o 양돈기반 확충대책

- 양돈단지 등 빈축사 활용을 위한 양돈경영자금 지원

- 돼지사육을 번식, 비육으로 전문화 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축산물종합처리장(12개소)를 계열사업 주체로 육성

- 우량종돈 생산공급 체계확립 : 2001년까지 전문종돈장 7개소 육성

- 품질개선단지, 계열화사업 등 수출 참여농가에 분뇨처리자금 우선지

원

o 돼지질병 방역대책

- 돼지콜레라는 2001년까지, 오제스키병은 2003년까지 청정화 목표로

추진

- 가축질병 공동방역사업단운영, 도축장 등의 차량 소독시설설치 의무

화

o 양돈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대책

- 양돈업의 등록.허가제 폐지, 돼지도체등급기준개정, 민간주도의 경영

기술보급 등

o 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입이 7.1부터 개방되고 대만이 지난 3월에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세계적인 돼지공급 부족과 가격이

상승되는 등 수출여건이 변화되고 대만의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 재

개를 위해서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돼지고

기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o 농림부는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목표를 55천톤(3억불)에서 18% 늘어난 65

천톤(3.5억불)으로 잡고 오는 2001년까지 돼지 100만두를 늘려 180천톤

(10억불)의 돼지고기를 수출하므로써 일본시장의 돼지고기 수출 점유율을

지난 '96년 5.6%에서 금년도에 9.7% 늘려나가고 오는 2001년까지 26%를

점유토록 하므로써 돼지고기 수입개방 이후에도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o 또한 양돈업은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출

시장이 인접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출촉진

을 위해 양돈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

여 추진키로 함

- 수출규격돈 생산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돼지사육두수를 연차적으

로 증식시켜 나가면서

- 돼지사육에 걸림돌이 되는 분뇨처리대책과 돼지전염병근절을 위한 대책

을 강구하는 한편

- 양돈업의 허가.등록제의 폐지, 돼지도체등급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함

o 특히 돼지생산.가공.분뇨처리 및 경영기술개발 등 전파체제가 민간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양돈산업 추세에 따라

- 양돈기술 경영을 주도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어서 개발된 기술

등의 보급을 담당할 자문회사를 육성해 나가기로 함

o 한편, 농림부는 전국적으로 돼지고기수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해 5.6-21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중에 있음

<참고>

1. 돼지고기 수출촉진 대책

o 수출량(천톤) : ('97)65(3.5억불) --> ('98)90(5.0) --> (2000)150

(8.3) --> (2001)180(10.0)

o 당초 : ('97)55(3.0억불) --> ('98)60(3.3) --> (2000)100(5.5) -->

(2001)120(6.6)

- 대일수출점유율 : ('97)9.7% --> ('98)13.3 --> (2000)21.6 -->

(2001)25.6

o 돼지사육두수(만두) : ('97)676 --> ('98)711 --> (2000)738 -->

(2001)752

o 당초 : ('97)643 --> ('98)670 --> (2000)714 --> (2001)730

가. 규격돈생산 촉진대책

o 품질개선단지 육성대책

- 운영상태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1-3억원의 단지운영비 지원(총

소요액 80억원)

- 단지농가의 양돈경영자금 차등지원

. (현행) 15천원 --> (조정) 15-25천원

o 품질개선자금 지원제도 개선

- 규격돈두당 4천원 --> 고기등급에 따라 상향지원(A : 8천원, B :

6, C: 4)

- 수출업체 규격돈 출하대금 정산방법 개선 : 생체중량 --> 고기등급

에 따라 결정

o 냉장육 수출확대 추진

- 냉장육 수출업체는 규격돈 구매자금 배정시 가산점 부여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 냉장육 수출업체에 대한 자가도축시설 허용

-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냉장육 전문기술 교육실시

o 수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5.6-17(9일간)

o 업체간 수출과당 경쟁 및 제값 받기 유도

- 2년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만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수출질서

문란업체 지원중단

나. 양돈사육기반 확충대책

o 돼지사육두수 100만두 증식 : ('96)652만두 --> (2001)752만두(115%)

- 빈축사를 일제조사하여 입식비 지원 : 경영자금 신청잔액 258억원

활용

o 돼지계열화 사업을 정비하고 내실화

- 축산물종합처리장(12개소)을 계열주체로 육성

- 양돈농가간 계열형태의 사업추진 유도

o 우량종돈의 생산.공급체계 확립

- 전문종돈업체 육성 : 원종종돈장 7개소 육성

- 종돈의 능력검정으로 우량종돈 선발 공급

o 분뇨처리대책

- 수출참여농가 우선지원

- 분뇨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미비시설 보완지원

- 분뇨시설표준설계도를 다양화하고 축분비료공장의 운영자금 지원

o 돼지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돼지콜레라 2001년, 오제스키 2003년까지 청정화 목표로 추진

-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기동방역체제로 전환

- 수종차량, 소독시설 의무화 및 우수종돈장인증제 실시

- 수출돼지고기의 위생수준 향상 대책추진

다. 양돈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o 양돈업의 등록.허가제 폐지 : '97상반기중 축산법 개정

o 돼지도체등급기준 개정 : 지육중량 및 등지방두께 조정

o 양돈업 및 육가공업체 대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활용

라. 양돈업의 조직화 방안

o 전문가 협의체

- 중앙 또는 지역단위로 구성

. 협의주체 : 축협, 배합사료제조업체, 계열화사업체, 축산물종합

처리장, 또는 양돈관련 자문회사중에서 선정

. 참여자 : 종돈, 경영, 돈사시설, 사료, 질병방역, 유통, 분뇨,

정보 및 정책전문가 등 각 부문 1-2명으로 구성

. 기능 : 각 부문의 기술개발 및 정보수집, internet 또는 기술보

급지 발간, 기술보급그룹이 전달할 기술교육

- 추진방안

. 축협중앙회장, 양돈지도자 또는 단체가 전문가 협의체 구성

.. 5월중에 15-2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o 전문기술보급그룹

- 양돈에 관한 일정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술보급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선정

. 참여자 : 양돈기술지도기관, 사료제조업체, 법인체, 민간교육기

관 종사자

. 기능 : 새로운기술, 경험, 국내외 정보, 성공사례를 전달하고 현

장 애로사항 상담 및 자문

- 추진방안

. 전문가 협의체와 연결하여 구성

.. 양돈단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참여단지에는 축산경영상담비 지원('97예산 585백만원)

2. 돼지고기 수출동향

o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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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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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11,329      11,138      14,346      36,862

금액        64,486      65,270      89,136     199,756

. 냉장      1,442       2,168       3,104       4,567

(12.7)      (19.6)      (21.6)      (12.3)

. 냉동      9,887       8,953      11,242      3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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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

o 4월 수출실적 : 전년동기대비 143%, 누계대비 92%

(단위 : %, 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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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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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4월      3월   4월    4월     3월  4월   4월

누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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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9,031  3,477 12,508  6,473  4,984  11,457   72   143    92

금액 49,816 18,124 67,940 34,908 24,761  59,669   70   13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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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7.1월) 2,075 --> (2월) 1,824 --> (3월) 2,574 --> (4월)

4,984톤

3. 돼지고기 수추대책 간담회 개최 계획

o 목적

- 대만의 돼지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하여 수출붐을 조성하고 사육의욕을 고취하기 위함

o 기간 : '97.5.6-21(9일간 도별 순회개최)

o 주관(주최) : 농림부(한국육류수출입협회)

o 참석대상 : 2,000명

- 돼지고기품질개선단지, 양돈단지, 돼지계열화사업 참여농가, 전업양

돈농가 등

- 돼지고기수출 참여 농.축협 및 수출업체 관계자

- 시.도, 시.군 축산과장 또는 담당계장

4. 주요국가의 돼지고기 대일 수출동향(정육기준)

(단위 :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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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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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67      134       109      31       14     26     581

(46.0)   (23.1)    (18.8)   (5.3)    (2.4)  (4.4)   (100)

'96       266      119       142      39       37     50     653

(40.7)   (18.2)    (21.7)   (6.0)    (5.6)  (7.8)   (100)

. 냉동   186      119       65       32       32     50     484

. 냉장    80        -       77        7        5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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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