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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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500-2433

o 통상산업부는 5.7일(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계획을 예고하였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 4.10일 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재정경제

원.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정중에 있음.

o 동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등 중요 유통시

책을 심의하는 "유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 통상산업부장관)를 통상

산업부에 설치함.

- 둘째, 대규모 점포 개설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을 정함.

. 대규모 점포의 시설기준중 권고시설(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을 폐

지하고, 매장규모별 유통정보화기기 및 소비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시설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 대형점 및 대규모 소매점의 직영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함.

* 직영률 : 대형점 100% --> 50% 이상, 대규모 소매점 50% --> 30%

이상

- 셋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 점포간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에 대해서는 시.도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권고.명령할 수 있는 기타 영업활동에 영업시간.휴무일 이외에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을 포함시키고, 문화센터.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규모 점포의 고객을 탑승시키는 행위도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함.

- 넷째,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표준코드 등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의 범위와 유통정보화의 대상업무를 명

시함.

- 다섯째, 판매관리사의 전문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과목

에 조직 및 인사관리, 상권분석, 유통관련법규 등 일부 과목을 조정하

고 1999년 하반기 시험부터 시행함.

- 여섯째,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절차 및 신탁개발절차를 세부적으로 규

정하고 물류공동화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o 동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유통표준코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으로 고시된

것으로 정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는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서 공표한 한국표준전자문서중 유통부문의 전자문서로 함.

- 둘째, 대규모 점포의 영업개시 등의 신고를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

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셋째, 대형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 넷째, 시범도매센터 및 도매배송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일정

한 요건을 갖춘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

함.

- 다섯째, 유통산업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유통연수기관이 실

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판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를 가산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함.

- 여섯째,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3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운영기준 및 신탁계약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일곱째,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에 체

인사업운영실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여덟째, 전문상가단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부지 및 단지내 50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자

로 함.

o 통상산업부는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관계부처와 협의(5월중), 경

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6월중) 등 법령제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할 계획임.

<참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o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새로운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유통산업의 장

기발전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 현행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o "유통산업발전법" 공포('97.4.10, 법률 제5327호)

- 동법 시행일('97.7.1) 이전에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

2. 추진경과

o '97.1.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회의 개최

- 산업연구원, 대한상의 등 10개 유통관련단체

o '97.3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마련

*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통과('97.3.17)

o '97.4.15 초안 검토를 위한 유통전문가회의 개최

- 관련단체 및 업계 전문가 10여명

3. 주요 내용

가. "유통산업발전심의회" 설치

o 기능 :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유통산업시책에 관

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o 구성 : 통상산업부장관(위원장), 재경원.내무부.농림부.건교부 등 8

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촉위원 4인

* 현행 유통합리화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산부장관)와 도.소매업진흥

심의회(위원장 : 통산부차관)는 폐지

나.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및 영업개시 등의 신고

(1)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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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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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공통시설>

o 안내표시, 관리시설              o 현행과 동일

<추가시설>                        <추가시설>

o 유통정보화시설, 상품전시장,     o 현행시설 : 매장면적별 시설규

창고시설                                     모를 명시

o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게

실 신규 추가

<권고시설>                        <권고시설>

o 자전거보관시설, 소비자물품보    o 폐지

관시설, 공동창고시설, 냉.온

방시설, 지하매장의 공기정화     o 냉.온방시설, 공기정화시설은

시설                              공통시설로 편입

o 문화행사시설, 체육시설           * 시.도의 재량을 축소, 관계규

정의 투명성 제고

*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에 따른 관련사항

o 매장면적의 변경 또는 허가거     o 매장면적의 축소 또는 허가거

부 등(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부 조항 삭제

단서)

o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o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회 심의

폐지

-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회(위

원장 : 부시장.부지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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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기준 및 분양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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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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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영률

- 시장 : 제한없음.                 - 시장 : 제한없음.

- 대형점 : 100%                    - 대형점 : 50% 이상

- 백화점 : 50% 이상                - 백화점 : 30% 이상

- 쇼핑센터 : 30% 이상              - 쇼핑센터 : 30% 이상

- 도매센터 : 10% 이상              - 도매센터 : 10% 이상

o 분양

- 시장 : 분양 가능                 - 현행과 동일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도

매센터 : 분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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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개시 등의 신고

o 현행 : 대규모 점포의 영업개시 예정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제정안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사후에 신고하도록 관련규

제를 완화함.

다. 대규모 점포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권고.명령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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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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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o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업활동"이라 함은 무료 셔틀버      업활동"이라 함은 무료 셔틀버

스의 운행을 말함.                 스의 운행을 말함.

- 대상 : 백화점, 쇼핑센터         - 대상 :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

. 문화센터.스포츠센터 등의 편

법 운행

- 사유 : 인근지역 소매업자의      - 사유 :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려가 있는 경우

- 절차 : 시.도의 분쟁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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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o 기능 :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 점포간 영업활동(영업시간,

휴무일 및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분쟁을 심의

o 구성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해당 분쟁사업자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5인 이상 7인 이하)

o 설치 : 각 시.도

라. 유통정보화

(1) 유통표준코드 등의 권고대상

o 유통사업자 : 대규모 점포 개설자, 도매배송업자, 공동집배송단지

사업 시행자 및 체인사업자

o 제조업자 : 관계법령에 따라 표시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

(2) 유통정보화업무의 범위

o 견적.주문.납품.검품.대금청구 및 지불 등의 거래업무

o 상품정보, 판매정보 등의 유통정보 제공업무

(3)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

o 유통표준코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으로 고시된 것

o 유통표준전자문서 :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공표한

한국표준전자문서중 유통부문의 전자문서

마. 판매관리사시험

(1) 등급별 수준 및 시험과목

o 1급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법규 포함)

- 경영관리

- 상품계획

- 판매관리

-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o 2급

- 유통관리 일반

- 조직 및 인사관리

-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o 3급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 상품지식

-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2) 시험점수의 가산

o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유통연수과정 30시간 이상 수

료 : 각 과목별 10점 가산(3급)

o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유통연수과정 40시간 이상 수

료 : 각 과목별 10점 가산(2급)

o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판매사자격증을 취득

한 자가 유통산업분야에 5년 이상 근무 : 5점 가산(1급)

바. 공동집배송단지 및 물류공동화

(1) 공동집배송단지

o 지정절차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통산부장관이 지정

- 대상규모 : 30,000평방미터 이상

o 신탁개발 : 신탁계약 체결후 14일 이내 통산부장관에게 보고

(2) 물류공동화사업의 종류

o 제조업자간 제품.원자재의 공동 수.배송 및 보관

o 유통사업자간 상품의 공동 수.배송 및 보관

o 유통관련단체가 중심이 된 공동 수.배송 및 보관 등

사. 기타

o 저가지향형 점포 지정요건 : 대형점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0억원 이상

인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조합

o 도매배송업자 지정요건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인 상

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o 전문상가단지 건립자금 지원요건 : 5,000평방미터 이상의 부지 및 단

지내 50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