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조사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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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 500-2468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9일 김상열 무역정책심의관 주재로 KOTRA, 대한상의, 무

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13개 관련 업종단체.수출조합 등의 통상관련 임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애로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현지에서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에 대한 조사사업을 강화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통상협상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가기로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97.3 개정시행된 대외무역법(제8조 제3항)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기존의 애로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상설 애로.신고 조사체계를 보

강하고,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일제 조사사업을 확대키로 하였음.

o 주요 애로조사활동 강화내용을 보면

- 상시 애로사항 신고체계로서 기존의 외무부, KOTRA, 무역협회, 대한

상의 이외에 새로이 기계공업진흥회 등 11개 주요 업종별 단체에 "해

외수출.투자 애로신고센터"를, 섬유직물 및 생활용품 등 2개 수출조

합에 "해외수출애로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총체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들 관련부처.기관의 접수.파악된 애로사항을 종합 처리하기 위해

통상산업부(국제기업과)내에 "해외수출.투자애로신고종합센터"를 신

설하여 5.10부터 운영하고

- 통상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도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마련하였음.

- 이와 함께 통상산업부는 KOTRA 및 대한상의와 함께 '97.5-7월 기간중

우리나라의 모든 해외진출기업(국내 본사 약 4,000여개사, 해외법인

약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일제 조사키로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이와 같은 상시조사와 정기일제조사 결과, 제기된 우리기

업의 해외에서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을 통한

검증과 자료보완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 통상협상을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1. 대외무역법에 애로조사 근거 마련

o 대외무역법 개정시('97.3.1 시행)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

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법 제8조 제3항)

-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KOTRA, 한국무역협회, 기타 통상관련기

관(단체)에 조사요청 가능(시행령 제15조)

o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다 조사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 도모

2. 상설 애로사항 신고.조사 체계 강화

o 총괄 : 통산부 국제기업과

- 국제기업과내에 "해외수출.투자 애로신고종합센터" 신설 운영

* 대외무역법상 애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대국민 서

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통산부가 관련부처.기관에서 접수.파악

한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해소과정을 파악한다는 차원

o 애로사항 신고.조사기관의 다원화

- 기존 외무부.KOTRA.무협 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별 단체.수출조합까지

연계

(통산부)

. 해외진출기업 : 국제기업과에 "해외수출.투자 애로신고종합센터"

(신설), TEL. 500-2535, FAX. 523-9438

(외무부)

. 해외공관.해외진출기업 : 각 공관에 해외진출 애로사항신고센터(기

설치 운영중)

(KOTRA)

. 해외무역관(현지진출기업) : 본사내 해외투자애로신고센터(기설치

운영중) TEL. 551-4336, FAX. 551-4463

(무역협회)

. 수출업체 : 무역애로신고센터(신설)

(대한상의)

.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본사 : 해외진출애로신고센터(기설치 운영중)

TEL. 316-3443, FAX. 754-5785

* 주요 업종별 단체

. 기계공업진흥회.자동차공업협회.조선공업협회.전자산업진흥회.석

유화학협회.철강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기공업진흥회.석유협회.

섬유산업연합회.해외건설협회(회원사 국내본사) : 해외수출.투자

애로신고센터(신설)

* 수출조합

. 섬유직물수출조합.생물용품수출조합(회원사 국내본사) : 해외수

출애로신고센터(신설)

o 각 기관별 애로사항 신고.조사사업 강화 유도

- 분기별로 각 기관별 애로사항 발굴상황을 점검.평가하며 지속적 관심

을 가지고 수행토록 촉구

o 5월중 서비스 개시예정인 통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tie.go.

kr)를 "해외수출.투자애로신고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접수창구로 활용

o 공통신고.조사양식을 작성하여 활용

o 처리 : 외무부 및 각 기관 신고.조사사항 --> 국제기업과(해외수출.투

자애로신고센터)로 통보 --> 통산부 해당 지역과 및 관계부처에

통보

- 사실검증 및 추가자료 보완은 통산부 통상협력심의관실 해당 지역과

주관으로 실시(관련 연구기관, 업계와의 협의)

- 검증된 애로사항은 우리부 통상협력심의관실과 KOTRA에서 DB화하여

종합관리 및 활용(검증결과, 조치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보완.

수정)

o 검증 및 조치결과는 국제기업과에서 취합하여 다시 신고기관(신고인)에

게 통보하여 조사사업의 정부 신뢰성 제고

3.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일제조사 실시

<'96년 조사방법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되 대상범위.방법 등을 보강>

o 조사체계

- 통산부 총괄(국제기업과)

- 실무조사는 KOTRA(해외법인), 대한상의(국내본사) 공동 주관

o 대상국가, 기업 확대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무역관에서

의 면담조사 강화

- 국내 본사 약 4,500개사, 해외법인 약 500개사

o 조사 효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절차의 보완 추진

- 모범 신고사례를 첨부하여 충실한 신고유도

- 조사대상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본사에 대해 현지기업이 조사에 최대

한 응하도록 협조 요청

- 애로제기 기업과 원활한 협조하에 충분한 자료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면접방식에 의한 조사 강화

o 조사내용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포괄 조사

o 조사기간 : '97.5-7

- 조사표 작성 및 면담대상기업 확정 : 5월

- 조사표 발송.회수, 면담조사 : 5-7월

- 조사결과 종합 및 통산부 통보 : 7월말

o 조사내용 검증, 조치계획 수립(국제기업과 주관) : '97.8-9월

- 관계부처, 연구기관, 부내 통상국.공업국과의 협의

o 종합보고서 발간 : '97.9말

- 통상협력심의관실 주관으로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담, WTO 등

다자기구 등 활용가능한 통상채널을 통해 최대한의 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