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취업촉진시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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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시행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55세 이상인

고령근로자를 한 분기 동안에 10명 이상 또는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의 5% 이상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새로 고용한 고령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1/5을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됨(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은 최근 우리나

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95년 전체의 5.9%인 65세 이상 인구비

율이 2000년 7.1%, 2022년 14.3%, 2030년 19.3% 등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생산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o 이와 함께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

자를 퇴직후 2년 이내에 퇴직전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면 일정액의 장려금

을 받을 수 있게 됨(재고용 장려금제도).

o 이외에도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일정수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1/5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게 되고

(채용장려금제도)

-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

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전액과 임금

의 1/2-1/3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됨(적응훈련지원금제도).

o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전 사업주가 재고용하는 경

우 사업주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며(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

- 또한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이직 예정인 자 또는 이직된 자를 대상

으로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창업교육훈련지원금제도)

o 기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에

대하여 대부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

관에 대하여도 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기로 하였음.

<참고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고령자 등 고용촉진기능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보강

가. 현황 및 문제점

o 55세 이상의 고령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의 5%를 초과하여 고용할 경

우 고령자 1인당 매분기 9만원의 장려금 지급(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

o 현행 방식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고

령자의 신규고용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미흡

나. 개선방안(고령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신설)

o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유지하되 매분기 고령자 고용

비율이 일정률 이상 증가한 경우 그 기간동안 새로 고용된 고령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매분기 고령자를 10인 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

- 지원수준 : 신규 고용된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기업

1/5)을 사업주에게 지원

<> 재고용장려금제도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의 명예퇴직.조기퇴직 등이 일정 연령 이상인 자가 주 대상이

며

o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특히 임신.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95) : 한국 47.9%, 미국 70.3%, 일본

56.8%

나. 개선방안(재고용장려금제도 신설)

o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자 또는 임신.출산.육

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o 지원대상

-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o 지원수준 : 일정액(예 : 50만원)을 1회 지급

* 제조업에서 여성 재고용시 지원수준 우대

(일본의 재고용촉진급부금제도)

. 단체협약 등으로 여성의 재고용을 보장하고, 퇴직한 여성근로자

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30-40만엔)을 1회 지급

2. 고용조정지원제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o 고용보험법 제16조,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업종.지

역에 속하는 사업주가 휴업, 전직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안정 조

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o 현행 고용조정지원금은 지정업종.지역에 속하는 사업주에게만 지원되

고 있어 고용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고용조정결과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기능 미흡

나. 개선방안

o 고용조정지원대상의 확대

-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하면

서 비지정업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대

상을 확대

- 차등지원내용

. 휴업수당지원금

.. 지정 : 사업주가 지불한 휴업수당액의 1/2(대기업 1/3)

. 전직훈련지원금

.. 지정 : 훈련비용 전액, 임금의 1/2(대기업 1/3)

.. 비지정(예정) : 훈련비용 전액, 임금의 1/4(대기업 1/5)

. 인력재배치지원금

.. 지정 : 재배치인력에 지불한 임금의 1/2(대기업 1/3)을 1년간

지급

.. 비지정(예정) : 1/4(대기업 1/5)

o 채용장려금제도 신설

-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

원함으로써 실직자의 조기 재취직 지원

- 실직자 채용기준

.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또는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이

직한 자를 분기당 10인 또는 상기근로자수의 5% 이상 채용

* 대량고용변동신고는 300인 미만 기업은 3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은 10% 이상의 근로자를 1개월 동안에 감원할 경우 신고하

도록 하고 있음.

* 지정업종은 현재 신발제조업, 석탄광업, 흡연용품제조업, 가정

용유리제품제조업, 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등 5개 업종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알선하여 채용

- 지원수준 : 임금의 1/4-1/5을 6개월간 지원

o 적응훈련지원금제도 신설

-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새로운 직장 적응

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일부 지원

- 지원수준 : 훈련비용 전액과 임금의 1/2-1/3

o 창업교육훈련지원금제도 신설

-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 실직자 또는 이직예정자가 창업교육훈련 수강시 훈련비 지원

3. 교육훈련시설.장비 구입비용 대부제도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피보험자 등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

이므로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도 지원확대 필요

나. 개선방안

o 피보험자 등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의 시설.장비구입 비용대부

- 지원대상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

관

- 지원내용 : 대부한도, 이율, 상환조건 등 구체적 대부규정 제정중

*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조건보다 하향조정계획

<참고2> '97 고용안정사업 소요예산추계

(단위 :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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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수혜대상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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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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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지원                          655        33,300

휴업수당지원금                        16         1,700

직업전환훈련지원금                   215        12,500

인력재배치지원금                      84         1,80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99         1,200

채용장려금                           134         5,900

창업교육훈련지원금                    25         6,200

적응훈련지원금                        82         3,800

잠재인력고용촉진지원                  406        63,100

재고용장려금                          36         7,200

(고연령자)                            (3)          600

(여성)                               (33)        6,60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20        40,900

(다수고용지원)                      (134)       37,100

(신규고용지원)                       (86)        3,800

육아휴직장려금                        32        14,500

직장보육시설지원금                    18           400(118개소)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융자            100            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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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규제도 소요예산 : 363억원(능력개발사업 : 607억원, 실업급여

: 3,0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