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역)-김해간 경량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504-9149

건설교통부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원장관)의 심의를 거쳐 '97.5.13

일자로 고시하여 외국에서 새로운 도시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량전

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7.8.11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이들과의 협상을 거쳐 금년중에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95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

어 '95년 12월 30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아 그동안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하여 재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비를 당초

5,226억원에서 8,428억원으로 현실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96년 정부에서

발표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기업집단내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허용

하였으며, 해당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거장수를 15개에서 18개로 조정하

고, 사상복합역사 및 삼계.삼정.풍류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인정한 것 등이다.

도시교통여건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량지하철 건설에 치중하여 왔으나, 이

제 대도시 간선교통축에는 어느 정도 중량지하철이 건설.운영되고 있어, 앞

으로는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연결 또는 대도시내 지선교통축을 대상으로 다

수의 경량전철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이미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만도 6개 사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 첫번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김해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1>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o 사업명 : 부산(사상역)-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o 노선 :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김해시 삼계동

o 연장 : 24.5km(부산 12.45km, 김해 12.05km)

o 정거장수 : 18개소(부산 7, 김해 11)

o 개통예상년도 : 2002년

o 사업비 : 8,428억원

2. 기본계획 주요 내용

o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4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

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 또는 그 출자자는 이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

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음.

o 공공부문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김해시)는 경량전철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사용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

-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부지매입비중 일부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음.

- 부대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등은 사업시행자의

위탁을 받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o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경량전철 관련시설과 경량전철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차량 및 장비 등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의 공동소유로 귀속됨.

- 사상복합역사는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하되, 역무시설 등 경량전철 관

련시설 및 그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의 공동소유로 귀속됨.

- 무상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할 수

있도록 함.

o 부대사업

- 부대사업은 사상복합역사와 삼계, 삼정, 풍류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

건설사업을 제시함.

- 사업신청자는 다른 부대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대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사전협의하여 해당관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2> 민자유치 경량전철사업 현황

o 부산-김해 경량전철사업

- 노선 :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김해시 삼계동

- 주요경유지 : 부산시 강서구, 사상구, 김해공항, 김해시

- 연장 : 24.5km

- 개통 예상년도 : 2002년

o 서울-하남 경량전철사업

- 노선 : 서울 강동구-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주요경유지 : 서울시 강동구, 하남시

- 연장 : 10.5km

- 개통 예상년도 : 2001년

o 용인선 경량전철사업

- 노선 : 경기도 기흥읍-용인시 포곡면

- 주요경유지 : 에버랜드

- 연장 : 21.3km

- 개통 예상년도 : 2003년

o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 노선 :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역-의정부시 송산동

- 주요경유지 : 의정부 시청

- 연장 : 14.27km

- 개통 예상년도 : 2003년

o 부산 초읍선 경량전철사업

- 노선 : 사직운동장-서면

- 주요경유지 : 종합운동장, 부산교육대학, 어린이 대공원

- 연장 : 7.3km

- 개통 예상년도 : 2002년

o 부산 영도선 경량전철사업

- 노선 : 부산역-태종대

- 주요경유지 : 영도구청, 동삼동

- 연장 : 11.1km

- 개통 예상년도 : 2003년

<별첨3>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개요

<> 경량전철의 개념

o 기존 중량전철보다 규모가 작고, 운행방식이 자동화된 도시철도의 한

형태로 60년대초 개발되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세계적으로 90

여개 노선 건설운영중)

<> 경량전철의 주요특성

o 수송능력

- 중량전철, 시내버스 중간 규모(1만-3만명/h)

. 중량전철 3만-6만, 시내버스 1만 이하

o 공사비

- 차량의 소형화로 중량전철의 70% 수준

. 중량전철 600억원/km

o 운행시격

- 운전시스템 자동화로 72초까지 가능

. 서울지하철 2분 30초(5호선)

<> 경량전철의 유형

o 모노레일

- 특성 : 1개의 궤도를 운행, 현수식과 과좌식으로 세분류

- 적용사례 : 미국 디즈니랜드, 동경공항-도심

o AGT

- 특성 : 두개 궤도위를 무인자동운전, 보통고무바퀴 사용

- 적용사례 : 프랑스 릴리, 일본 동경 임해선

o 선형모타

- 특성 : 궤도와 바퀴의 점착력 대신 전자력만으로 추진동력을 얻는 방

식

- 적용사례 : 일본 오사카 7호선, 동경 도영 12호선

<> 우리나라 도입상황

o 현재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민자유치에 의해 도입을 추진중

- 수도권 : 서울-하남, 용인, 서울-의정부

- 부산권 : 부산-김해, 부산 초읍, 부산 영도, 부산 미남-반송

* 차종이 확정된 노선은 없으나 대부분 AGT 방식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