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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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 내용

o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의 결정시 물

가안정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물가안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행 4대 공공요금 결정절차>

요금조정안 수립 --> 재경원 협의 --> 물가안정위원회 심의.의결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시행

o 개정방향

- 4대 공공요금 조정시 물가안정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사전협의

만으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함.

o 동 개정내용은 앞으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