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세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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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자촉진기회 마련 -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504-9081

o 건설교통부는 물동량의 증가와 고임금 및 교통체증의 가중으로 인하여 날

로 증가하는 물류비의 절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물류부문

의 기계화.자동화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의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금년 4월 14일 조세감면규제법 시

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시 투자금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o 금번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기존의 화물터미

널업 및 창고업 이외에도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업, 화물운송대행

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대리업 등 많은 물류관

련업종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제조업도 일관 수송용 평파렛트에 투자하

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

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장비도 기존의 9종 이외에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파렛타이저, 랙, 파렛트트럭 등 3종을 새로이 추

가함으로써 물류표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물류부문의 호환성과 연

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물류효율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 건설교통부는 금번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조세감면범위의 확대

가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의 확대보급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우리 기업

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여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으며

o 또한 현재 11%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율을 조기에 선진국 수

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표

준화된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 표준화된 물류시설.장비의 세액감면 신구 대비표

o 업종

(기존)

- 화물터미널업, 창고업

(현재)

- 화물터미널업, 창고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업, 화물운송대

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대리업, 제조업

o 시설.장비

(기존)

-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 진열대

등 9종

(현재)

-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 진열대,

파렛타이저, 랙, 파렛트트럭 등 12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한하여 적용

* 무인반송차, 컨베이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파렛타이저, 랙, 파

렛트트럭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장비에 한

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