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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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사무국 773-7231

o 지난해 각계의 참여와 민주적 토의과정을 거쳐 노동관계법.제도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노동법 개정의 기초를 닦은 바 있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현승종 위원장)는

- 제2기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 국가발전을 지향하며 노사 모두 공존 공영하는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

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97.5.15(목)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당일 14:00-17:00까지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박훤구 위원의 사회

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 윤건영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노.사.공익.학계 6인의 보조발제에

이어 발표자간 종합토론과 일반청중의 의견을 듣는 자유토론 순서로 진

행되었다.

<주제발표자>

. 주제발표 : 윤건영(연세대 교수)

. 노동계 : 김종각(한국노총 위원), 김유선(민주노동 정책국장)

. 경영계 : 김영배(한국경총 상무이사), 이대창(기아경제연구소 연구

위원)

. 공익 : 장현준(중앙일보 논설위원)

. 시민단체 : 김연명(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o 이번 토론회 개최배경과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개최배경

o 제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사 모두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의 제고를 위해서 근로소득

세제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o 근로소득세제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과제로서 초미의 관심사항임.

- 두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노사단체의 요구뿐 아니라 학

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

게 되었음.

2. 토론요지(주제발표 : 윤건영 연세대 교수)

<> 근로소득세제

o 현황

(1) 상용근로자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비율(과세자 비율)

이 낮음

- 선진국은 80% 이상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64% 수준(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총 근로자 기준으로 54%)

- 4인 가족 면세점 : 1,157만원, 월 100만원에 해당

(2) 세원의 탈루에 의한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

- 사업자중 과세자 비율은 40%에 불과(상용근로자 과세자비율은

64%임)

(3)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원칙 결여

o 개선방향

(1)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

- 사업소득에 대한 포착률 제고

(2)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

-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비중을 축소하여 과세자 비

율을 높이고 누진도를 낮춤.

- 이와 함께 최고 세율을 인하

(3) 근로소득세와 다른 조세와의 관계정립

- 사업소득세 탈루의 원인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

과세제도의 축소 및 폐지

- 부동산 과세의 유효세율의 인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사회보험제도

o 현황

(1)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비효율성

- 사회보험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및 부처이기주의 작용

(2)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인 구조의 취약성

- 국민연금제도, 2033년에 기금 고갈

- 현재 40대 이하 근로자는 손해

(3) 극빈층, 무의탁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o 개선방향

(1) 국민연금제도 개선

- 부담에 비해 과대한 급여수준은 줄여야 함.

(2)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개선

- 공적부조사업 특히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함.

- 예를 들면, 노인부모 부양에 소홀한 자식에 대해서 국가가 부양

비 징수

(3) 의료보험의 개선

- 급여항목 확대와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통한 의료수가제도 개선

- 농어촌 지역조합의 재정력 확충

- 의료보험의 재분배 기능완화

<> 사회보험관리 운영개선

o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 부과징수의 통합, 갹출금의 부과기준 통일

o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청 설립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1) 한국노총

o 세제개선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

. 현행 4천만원 --> 2천만원

- 부가가치 세율의 인하

. 10% --> 5%

- 근로소득세의 경감

. 주택자금 공제한도 인상, 의료비 공제 인상, 사교육비 공제 신설

등

o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 징수 관리체계의 일원화

. 보험료 부과와 징수기준의 통일

-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 특수직역연금제도(예 : 공무원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 불공

평성 개선

. 국민염금제도내 불공평성 개선

* 농가평균소득은 월 145만원이나 국민연금갹출시 신고되는 소득

은 57만원에 불과(근로소득은 월평균 122만원 정도인데 신고소

득은 106만원임)으로써 근로자 부담 증대

-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참여 제고(근로자 대표)

2) 민주노총

o 세제개선

- 근로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 분리과세

. 10-40% --> 3-30%

. 부동산, 사업소득 등의 과세포착률 제고(현재 20% 미만임)

- 부가가치 세율인하 및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조항 폐지

. 10% --> 8%

- 금융소득 종합과세 단위 인하

. 현행 4천만원 --> 1천만원

- 토지과표의 현실화

o 사회보험 제도개선

- 의료보험의 통합 일원화 및 보험적용 확대

. 본인 부담금 보상제 확대 : 월 50만원 --> 연 200만원

-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 가입자 대표의 기금운영에 참여

. 연금기금의 운영계획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 등

. 공공부문에의 예탁 축소

3) 한국경총

o 세제개선

- 과세의 형평성 제고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확대

- 세율체계의 탄력적 개편

. 근로소득세수의 정확도 제고

o 사회보험제도개선

- 보험서비스의 질 개선

* '95년 한해 4대 사회보험의 노사 부담 총액은 약 8조원

-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 정부예산중 사회보장비 : 한국 6%, 선진국 : 일본 37%, 미국 30%,

중진국 : 그리스 13%, 포르투갈 26%

- 보험관리제도의 효율화

. 관장부처 및 공단이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

- 노사의 실질적 보험주체의 관리운영에 참여

4) 이대창 연구위원(기아경제연구소)

o 근로소득세율의 인하를 통한 근로의욕 제고

- 근로자 지출단계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o 기업중심형 사회보장제도에서 정부중심형으로 이전

-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5) 장현준(중앙일보 논설위원)

o 부의 근로소득세제 도입

- 면제점의 물가수준과 연동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에 택일을 허용

- 근로소득세제와 공적부조와 연계

o 연금제도

- 연금제도간의 연계성 강구

-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운영

6) 김연명(상지대 교수, 참여연대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o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 비적용근로자 계층의 적용 확대

- 적정 급여수준의 확보

-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 근로자 참여

3. 공통의견 및 대비표

가.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학계.노사단체.시민

단체.언론계의 공통된 의견

o 근로소득세제 개선방안

-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자산소득의 세부담 인상을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

. 토지과표의 현실화

. 상속증여세의 세무행정강화를 통한 과세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

o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

-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 사회보험 수요자인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

도 개선

. 수요자의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확대

-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 4대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기구의 일원화

. 4대 보험제도의 부과, 징수기준의 일원화

나. 개선방안에 관한 노사단체의 의견 대비표(요약)

<> 세제개선 :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o 한국노총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2천만원)

- 부가가치세 세율인하(10% --> 5%)

- 특별소비세 인하

- 근로소득세 경감

.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폐지

. 연월차수당 비과세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확대

. 인적공제액 인상(100만원 --> 120만원)

. 주택자금 공제한도 인상(72만원 --> 100만원)

. 표준공제액 인상(60만원 --> 100만원)

. 의료비 공제한도 인상(연간 급여액의 1% 또는 150만원)

. 사교육비 공제 신설

o 민주노총

- 근로소득 분리과세

. 근로소득 세율인하(10-40% --> 3-30%)

- 부가가치세 세율인하(10% --> 8%)

-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1천만원)

- 주식, 채권 양도차익 종합과세 실시

- 토지과표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

- 재산관련 세제강화

. 재산관련 세제의 최저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상

o 경총

-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제고

. 근로활동의 필요경비 개념확대를 통해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

제 한도확대

. 사업소득의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

- 탄력적 세율체계의 운용

.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

. 세수추계시 노사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사회보험

o 한국노총

- 사회보험징수관리체계의 일원화

-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의 불공평성 해소

. 국민연금내의 근로자와 여타 계층(농어민, 자영업자)간의 불공

평성 해소

. 사회보험 관리운영에의 근로자 참여 확대

o 민주노총

- 의료보험조합의 통합 일원화와 민주적 관리운영

-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험적용 확대

. MRI, 초음파 등 고가장비, 식대, 병실료 등 의료보험 적용

. 본인 부담금 보상제 확대(월 50만원 --> 연 200만원)

-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 가입자 대표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참여

. 연금기금의 운용계획,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 감사

. 공공부문에의 과도한 예탁비율 축소와 민주적 관리운영

o 경총

- 보험제도의 경쟁력 강화

. 관리비 경감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수요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기능 강화로 보험서비스의 질 제고

- 관리운영기구의 효율화

. 유사한 관리기구 통폐합

. 권한분산과 집중화 방지하에 자율성 제고

- 보험료 부과기준의 효율화

. 사회보험료둙 부과소득기준 일원화

. 통합고지와 통합징수방안 모색

- 보험주체의 역할제고

.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결정구조로의 전환

. 각종 정책결정 기구나 보험관장 기관에 대한 참여권 확대 및

의결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