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비무장지대가 장차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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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정책과 504-9283

<> 이제까지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던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사향노루, 저어새, 물범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통일 전후에 있어 개발논

의가 제기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지역부터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게 된다.

<> 또한 이제까지 지역주민과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관리정책을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실

시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가 보전에 참여하는 정

책으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가 추진해온 자연환경보전법 전면개정안이

5월 1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년 6월 2일 개최되는 임시국회

에서 통과되면 1998년부터 본격 실시되게 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정책은 과거 규제위주의 소극적 보

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중요한 야생동식물의 멸종, 자연자

산의 건전한 활용 부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역량의 미활용 등 많

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21세기 통일 한반도의

생태적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새로이 마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제까지 체계적으로 보호되지 못해왔던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과 보

호야생동식물이 지정.관리되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종별로

보호대책이 추진된다.

(2) 비무장지대가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상이 마련되며, 그 이전까지는 생태계보전지

역에 준하여 관리된다.

(3)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 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관리대책이 마련된다.

(4) 이제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

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입장료를 징수하여 보전목적 등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5) 자연보전에 있어 소극적인 생태계 보전정책을 전환하여 자연의 체계

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정해지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과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이 5년마다 마련된다.

(6) 전국의 자연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구분한

생태자연도가 작성되어 국토의 이용과 개발시에 지침으로 활용되게

된다.

(7) 생태통로, 소생태계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노력이 본격

추진되며,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작농민의 이익을 보

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8)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생태계기념관,

비무장지대자연기념관 등의 설치가 추진되어 장차 관광자원으로도 활

용되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게 된다.

(9) 해안선 등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온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자연경관 보존 노력이 강화된다.

(10) 외래 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 위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철저히

추진되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이 엄격히 관리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위해요인을 증가시키는 상업적 광고가 금지된다.

(11) 이제까지는 생태계보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

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생태계조사와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2)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매년 10억원 정도 확보하여 이를 생태계보전사

업에 사용하며, 생태계보전지역 인접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