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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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첵과 503-75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5.16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정부 수립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 '98년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전에 현 연금제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

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함.

o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고건 국무총리)는 '97.5.16(금), 국무총리

실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동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 및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금년말까지 동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하기로 하였다.

o 금번 수립할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은 '95.12.30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정부수립이래 처음으로 수립하게 되는 사회보장발전계획으로서,

이제까지 경제발전계획에 치중해 왔던 데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

하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장기

적 구상에서 수립되는 것이다.

- 그 내용은 '96년 2월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하여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토대로 하여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화되, 여기에 빠져 있던 보건.주거.교육.고

용 등 관련 복지제도가 나가야 할 장기적 발전방향을 추가로 포함하여

작성하며

- 현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위원회.장애인복

지대책위원회 등 관련 특별 위원회의 검토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o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되면 각 시.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매년도 마다 이 방향에

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

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주요 전기

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o 또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인 연하청(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

최광(한국조세연구원장) 공동명의로 발의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

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설치 건의를 수용하여 기획단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o 이번에 설치되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하며 국민각계 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

계, 연구기관, 언론계, 여성계, 가입자대표, 관련단체 인사 총 25명 이내

로 구성될 예정이다.

o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으로 하게 될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은

민간위원으로부터 제기된 - 저보험료.고급여의 수급불균형 및 급속한 고

령화 진전에 따른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문제 - 자영자계층의 소득

파악 곤란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포함하여 전국민 연금확대 실

시에 앞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

을 통해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친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10월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o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분석, 각종 대안의 제시 등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

의되어 왔던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과제들을 다루게 될 것

이며,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을 기본원칙으로하여 제도개선과제에 대

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기획단

은 그 활동에 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연금제도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각종 대안을 검토

하게 될 것이다.

o 이번에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95.12.30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재경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장관 10인(위원

장 포함)과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등 민간위원 10인 등 총 20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개선 등 주요 사회보장정책

심의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