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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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복지과 503-9733

o 노동부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5.16자로 입법예고했다.

o 동 법률안에는

-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근로자주택제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법제화

- 학자금 지원,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도입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 예방을 위하여 직업전환훈련 지원, 인력 재배치 지원, 창업교육

훈련 지원 실시

. 실직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채용장려금 지급, 적응훈련에 대한 지원,

재고용촉진 장려금제도 도입

o 동 법률안은 지난 3월 여야 3당이 노동관계법을 합의하면서 정부에 제출

을 요청한 것으로서 정부는 '97.5.13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

총리, 위원 : 재경원 등 14개 부처장관)를 개최하여 법률안을 확정하였고,

6월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공고 제1997-23호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5월 16일 노동부장관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관계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노

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고용정책기

본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주택제도를 운영

하도록 하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등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며,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융자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도록 함.

라.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의료비.장의

비 융자 등을 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에 노력하도록

함.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노동부장관은 실업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전환훈

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업종 전환후 종전의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또는 이직 예정자를 대

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비용 등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동부장관은 실직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이직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조정으로 해고된 고연령

및 여성근로자 등의 재고용제도를 설정하고 해고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이직자를 채용하여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

용정보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함.

차.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자에 대해서 해고된 날부터 1년간 이 법을

적용하여 주택자금 등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5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임금복지과(TEL.503-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