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채권시장개방 조기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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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실 500-5373

<> 주요 내용

o 정부는 자본시장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년중 외국인 주식투자 한

도를 늘리는 한편, 채권시장개방도 조기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음.

- (당초계획) '97년중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 허용 --> (변경계획) 중

기채(3년만기)도 허용

- (당초계획) '98년중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 허용 --> (변경계획) '97

년중 허용

o 이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투자 허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세부방안>

1.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 개방 허용방안

- 대상적격종목 : 상장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전환사채

- 투자한도

. 종목별 투자한도 : 상장금액의 30% 이내

.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 : 상장금액의 6% 이내

- 투자절차 및 사후관리

. 현행 중소기업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절차 적용(투자등록, 채권

투자전용대외계정, 매매거래계좌 개설 등)

.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매거래에 한정

2.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개방 허용방안

- 대상적격종목 : 중소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 이상 상장채권

- 투자한도

. 종목별 투자한도 : 상장금액의 50% 이내

.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두지 아니함.

- 투자절차 및 사후관리

. 현행 중소기업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절차 적용

3. 시행일 : '97.6.2

4. 필요조치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o 이와 아울러, 자본시장 개방을 당초계획보다 확대하고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검토대상 >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추가 확대

- 채권형 Country Fund의 활성화

- KOSDAQ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1.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의 개방 허용방안

가. 대상적격종목

<> 상장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전환사채

o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상장주식으

로 전환되는 상장 대기업이 발행한 CB에 한정

o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

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CB에 한정

o 무보증 CB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직접투자 허용

나. 투자한도

o 종목별 투자한도의 설정 : 대기업 CB 상장금액의 30%

o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 : 대기업 CB 상장금액의 6%

o 종목별(전체, 1인당) 투자한도 관리

- 당해 CB 종목의 최초 상장금액기준으로 관리

- 발행차수가 다른 경우, 동일기업의 발행 CB라도 별도 종목으로 관

리

다. 투자절차 및 사후관리

<> 현행 중소기업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절차 적용

o 기허용된 외국인의 중소기업 무보증 CB 투자절차 준용

- 채권투자등록, 채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매매거래계좌 등

o 공정한 경쟁매매를 위해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매거래

o 외국인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효율적 보관을 위하여 증권예탁원에

집중보관 및 예탁

- 단, 외국인 투자자의 본국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로써 증권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 인정

o 전환주식의 관리

- 전환권행사에 따라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당해 주식

에 대한 외국인 전체투자한도(23%) 초과취득은 인정하되

.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동적으

로 주식의 추가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리

- 또한 주식전환으로 종목별 1인당 취득한도(6%) 초과시에는 3월

이내에 초과분을 매각토록 함.

2.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개방 허용방안

가. 투자대상 채권

o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o 채권만기 : 발행당시 만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인 상장채권

나. 취득한도

o 종목당 외국인 취득한도 : 종목당 상장금액의 50%

o 경영권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1인당 취득한도는 두

지 아니함.

* 현행 중소기업발행 무보증 CB의 취득한도 : 전체 50%, 1인당 10%

다. 투자한도 관리방법 및 투자절차

o 외국인의 중소기업 무보증 CB의 투자절차를 준용

- 채권투자등록, 채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매매거래계좌 등

-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

- 취득채권의 보관 및 예탁

3. 조치사항

o 시행일 : '97.6.2

o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한도관리 전산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