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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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503-9047

◇ 김영삼 대통령은 97.5.20(화), 충북도청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경제

장관과 내무부장관, 주병덕 충청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를 주재하였음.

◇ 이날 보고회의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을 보고하였고, 대전광역시시장, 충청북도.경상남도 지사는 지역경제 활

성화 우수수범사례를 발표하였음.

◇ 김영삼 대통령은 보고회의를 마친후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자화전자(주)

를 방문하여 생산공정을 시찰하였으며, 이어서 회사구내식당에서 지역경

제인 및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하였음.

<별첨1>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요

<> 일시 : 97.5.20 (화) 11:00-13:00

<> 장소 : 충북도청(청주)

<> 참석범위

o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장관, 내무부장관, 중기청장(15명)

o 광역자치단체장(15명)

o 청와대, 재경원, 내무부 및 충북도청 관계자(32명)

<> 행사내용

(1) 보고회의(45분) : 충북도청 대회의실

o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 재경원 보고(15분)

o 지방자치단체 사례발표(15분)

- 지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우수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을 발표(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2) 기업체 방문(15분) : 자화전자(주)

* 충북 청원군소재 중소기업으로 브라운관 전자beam 조절장치 생산업체

(3) 오찬(40분) : 자화전자(주) 구내식당

* 보고회의 참석자외에 지역상공인, 방문기업체 근로자 등 135명 참석

<별첨2>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I.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의 중요성

<> 이제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

o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에서 개발전략과 정책을 수립.결정하고 주

요 대형투자사업 등을 집행

o 지방은 참여가 제약되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

가전략을 집행하는 하부적 역할을 담당

<> 그 결과 수도권 일극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으

며 비효율성의 누적에 따른 지속적 발전의 한계 노정

o 수도권 밀집과 수도권-지방간, 또는 지역간 발전격차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문제 심화

o 각 부문에 스며든 중앙집권적 의식과 행태로 경제.사회의 능률이 전

반적으로 저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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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95)  GRP('94)  금융대출('96)  사업체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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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5.1       46.2        64.2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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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지방화.분권화로 성장 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내는 것이 관건

o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는 시대의 조류이며

세계적으로 경쟁의 단위는 이미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o 지방에서의 활발한 투자.생산활동과 역동적인 고용기회창출이 우리경

제의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수적

o 선진국에서도 기업유치 등 경제발전의 주역은 지방자치단체

II.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

1. 지방경제발전의 제약요인

<> 기업의 입장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불리한 여건

o 토지가격면에서 경쟁국보다 결정적으로 불리

<토지가격 비교(달러/평방미터)>

- 한국 부산녹산 : 226달러

- 말레이지아 폰티앙 : 48달러

- 일본 센다이 : 126달러

- 중국 청도 : 9.2-25.3달러

o 지방에 입지할수록 과다한 준조세 부담에 노출

<평균 기부금부담(년간)>

- 수도권 중소기업 : 67.6만원, 지방중소기업 : 149만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재정적 유인.자율결정권한 미약

o 전체 가용재원중 지방재원이 54%에 달하나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심

해 일선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

- 시.도

. 재정자립도 평균 : 67%

. 최고 및 최저 : 서울 98%, 전남 18%

- 시

. 재정자립도 평균 : 53%

. 최고 및 최저 : 과천 95%, 상주 13%

- 군

. 재정자립도 평균 : 23%

. 최고 및 최저 : 용인 74%, 봉화 8%

o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현행 재정지원방식은 자치단체의 자발적

인 경제활성화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적 유인으로 미흡

o 토지관련 각종 규제권한이 대부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등 자치단

체의 자발적 투자여건 개선이 매우 어려운 현실

<> 지방자치실시 경험이 일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가도 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신뢰에 주저

o 지방단위에서 자치단체와 협조하며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민간주체

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추진 전략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

<>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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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

+------------+                                              |

|-----------------------+

|                       |

+----------------------------+           |

|           |                |           |

+------+    +------+    +----------------+   |

| 인력 |    | 권한 |    | 재정유인책 강화|   |

| 지원 |    | 이양 |    | 재정력확충 지원|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체계화된 | |값싼토지의| | 기업유치 | |  준조세  | |   서비스   |

| 개발전략 | | 공급확대 | | 활동강화 | |   정비   | |지원기능확충|

+----------+ +----------+ +----------+ +----------+ +------------+

|            |            |          |  |            |

+-------------------------|----------+  +------------+

|

+-----------------------------------------------+

|      지방에 대한 활발한 국내외 투자 촉진      |

|(중소기업의 생성.발전.구조조정과 고용기회 창출)|

+-----------------------------------------------+

|

+-----------------------------------------------+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

+-----------------------------------------------+

==================================================================

III. 주요 시책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

<> 지방자치단체에 경제부처의 전문인력 "팀" 파견 지원

o 1개 시.도당 3-5명(재경원 팀장 3급 포함)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지

자체수요를 감안하여 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에만 파견(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년으로 하되 지자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 추가 증원없이 기존의 별도정원을 활용하고 인건비.주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o 임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작성 지원

- 합작투자.대형SOC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 차관도입.지방채인수.민자유치.공단조성 등 주요 국가 지원사업

에 대한 사전심사 지원

-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와의 조정업무

<> 산업은행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 강화

o 중앙부처 파견팀의 검토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조사분석, 재원조달방

안 등 실무자문기능 담당

o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추진사업의 선정, 타당성검토

등 실무 지원

2.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용지 및 택지공급 촉진

<>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30만평미만"에서 "100만평미만"으로 확대

o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

o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 등

지원(종래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수준)

o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압박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사전에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전용

권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

o '96년말이전 지자체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의 징수유예

o 투기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조성완료후 일정기간(1년) 이상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의 경우 공

매제도 도입

o 조성원가이하라도 경매를 실시하여 공장용지공급 확대

(2) 지방자치단체의 공장부지 임대사업의 활성화

<> 지자체가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부담금

액만큼을 국고에서 보조

o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일부 융자지원,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

(3) 산업촉진지구제도 도입

<> 준농림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

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지정

o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토지를 한정적으로 열거(negative

list방식)

o 동 지구지정시 농지전용협의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를 확대

(4)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관련 규제 및 부담의 완화

<> 산업단지지정.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투명한 "협의

기준"을 제정.고시(구비서류 정비.협의기간 명시)

<> 기타 관련제도의 개선

o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통합운영방안을 포함한 관련제도의

합리적 보완방안 검토

o 시장·군수가 중소기업자의 개별공장용지로 특례매각할 수 있는

폐도, 폐하천 등 국.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

o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

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3.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세제유인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 인센티브 도입

o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신규창업법인의 법인세중  50%를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10년간 지원

- 기존법인의 신설사업장은 신설후 5년간 본사납부 법인세액중 해

당사업장 부분의 50%를 지원

- 지원단체 : 수도권이외의 광역지자체

o 확실한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하여 국고분담

(matching fund)방식을 적극 활용

o 국고보조금 지원방법을 사업의 성격과 지원비율 등에 따라 차별화

하고 지원시기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

o 기업유치실적 등 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뚜렷한 지자체에 대하

여는 교부재원 배분상 우대방안 마련

<> 지자체가 세율을 기업유치 등에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

세율제도의 적용세목을 확대

o 현재는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등에 국한된 것을 기업활동에

밀접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확대

<>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발행확대를 통한 지자체 지원 강화

o 정부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를 인수해 주고 동 자금으

로 지자체의 지역개발융자사업을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특예탁금을 제외한 국공채인수자금(1조 9

천억원)을 활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조달금리(10.37%)보다 2%내외 저리로 지원하되

국고에서 이차보전

o 지원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은행이 타당성 평

가후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차입 확대

o 내년도 외화차입한도를 확대(96년중 8.5억불)

o 현재 산업단지 및 도로건설용에 국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외

화차입용도를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

본시설로 확대

<>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운용에 지방의 참여

폭을 확대

o 지방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집행과정에 지방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지역실정에 맞는 제조업 이외

의 사업도 포함

4.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 기부금부담의 대폭적인 감축

o 문화재 개.보수, 마약퇴치 등 국가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흡수

- 행사경비 보조, 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없는 협조요구는

금지

o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엄정한 준수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에 의존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사

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시정

- 조례 제.개정시 성금.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 금지

- 불법적인 기부금품모집행위의 집중단속 강화

o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비인정한도 축소도 검토

<> 법정부담금의 전면 재검토

o 기업입장에서 납부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부담금의 폐지

또는 요율재책정 검토

o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담금 관련

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 검토

5.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 강화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주체 형성 지원

o 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간의 연

계체계 구축

- 지방의 중소기업지원기관들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당해지

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의.조정.자문기능 강화

o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화단지(technopark)

등을 통한 연구.기술인력 및 자원의 연계활용 유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체제의 효율화

o 국가의 기업지원네트워크(Inno-NET)를 지방자치단체에 연결

- 지방중소기업에게 기술.판로.정보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o 기술.판로.경영지도 등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확대

- 97년에 8개 시도에서 추진중 --> 15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

o 용지현황.유치업종.기반시설 등 산업립지관련 정보DB 구축

<> 인력 등 지원 강화

o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도입

o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평가결과를 받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우대보

증을 적용하여 신용보증한도를 확대(매출액의 1/4 --> 1/3)�

IV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제도를 탈피하

고 지방화.분권화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켜야 할 단계

<> 이를 위하여 국가가 권한.책임.재원의 상당부분을 새로운 발전전략

의 추진주체가 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여

o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는 최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이 설정된 국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o 지역주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o 선진국 자치단체에 필적하는 투자.생활환경을 조성하여

o 지방을 국민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

<> 이상의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3년)으로 "지방발전지원위원회"를 운영

o 구성 : 경제부총리, 내무, 농림.통산.건교 등 경제장관

o 기능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보완

- 해외투자유치.공단계획수립 등에 대한 자문

- 경제부처.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원

o 위원회의 실무기능은 현행 시.도경제협의회(위원장 : 재경원차관)

가 담당

<별첨3>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

I. 벤처기업 창업지원

우리시에서는

o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비율이 14%에 불과하여

o EXPO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 등을 보유한 첨단과학기술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벤처

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

1. 창업기반조성을 위하여

<> 그동안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현장방문대화와 연구단지 기관장들과의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

o 현장방문대화 : 매월 2개소 총 18개 연구소를 방문하여 33개 건의

사항 해결

o 기관장과의 간담회 : 45개 기관장과 매분기별 개최

<> 작년 10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가들로 "대덕21C회"가 결성되어

벤처기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o 현재 51개 회원사 : 소프트웨어, 광통신,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제

품생산

o 작년 300억원매출 : 연평균 100% 이상 신장 기대

<> 중소기업육성관련 조례개정을 통하여 창업가의 설비 및 운영자금을

연리 4.5%-5.5%의 저리로 특별지원

o 작년 23개업체 50억원 지원, 금년 100억원 지원계획

<> 내년까지 저렴한 가격의 APT형 임대공장과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여

안정된 창업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

o APT형 임대공장 : 1천평 규모로 금년 착공

o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내 500평 설치/한국과학기

술원 첨단기술사업화센터 사업지원, 350평 확보

2.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 대덕 21C회, 지역금융기관, 행정기관 등과 연계 "벤처기업 창업지원

협의회"을 구성하여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 금년 4월 개소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과 대덕연구단지내에 건

립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자금, 인력, 판로, 홍보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

o 신용보증조합 : 170여 지역업체 참여 114억원 확보

o 중소기업지원센터 : 4천평 규모, ONE-ROOF-SERVICE제공

<> 벤처기업특별전, 해외시장개척 등 판로를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으

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대행사" 설립

<> 민.관.산.학.연이 공동출자한 (주)"대전지역정보센터"를 내년까지

설립, 종합적인 정보 NETWORK 체계 구축

3. 저렴한 창업공간 마련을 위하여

<> 대전과학산업단지내에 벤처기업과 벤처지원기관이 공동입주하는 새

로운 모형의 "벤처기업전용 창업단지"를 조성

o '99년까지 총 10만평을 조성하여 150-200개 기업을 유치

- 우선, 내년도에 5천평 규모의 APT형 임대공장을 건립, 70여 기업.

기관 입주

- "대덕21C" 회원들의 협동화단지 5만 7천평을 조성 지원

<> 과학산업단지내에 150여 첨단기술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산.학.연이

조화된 첨단산업의 배후시설로 활용해 나갈 계획

4. 건의

<> 우리시의 최대숙원사업인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지전용담

금 374억원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o 부담금 미감면시 평당 8만원의 분양가가 상승함으로써 기업들의 입

주를 어렵게하여 지방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

* 작년 12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공단에 대한 농지전용 부

담금은 면제하고 있으나, 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이

전에 부과되어 면제 곤란 : 농림부

<>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세계기술 장벽에 대처하고, 튼튼한

산업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인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결성에

따른 사업예산중 국비 9억원 지원이 필요

o 총사업비 20억원 : 국비지원 9억원(과기처 3년간 3억원씩)

o 대전광역시 및 각 구청 5억원, 국내참여도시 등 6억원

o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구성 방향

- 작년 11월 국제심포지움 개최에 이어 금년 6월 13개국 34개도시

초청 시장회의 개최 예정(6.2-6.5)

- 내년도에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을 구성하고 대덕연구단지내에 본

부 설치

II. 기업하기 좋은 충북만들기

1. 추진배경

o 지금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지방행정쇄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혁파하여

o 기업이 지역을 토대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기업의 활력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계되도록 뒷받침

2. 추진사례

<> 기업에 가까이 다가서는 신뢰행정 구축

o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One Stop Service" 체제 구축

- FAX 민원 발굴 확대(공장등록증명 등 20종 --> 215종)

- 민원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지원해 주

는 "민원후견인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근거없는 조건부여 근절과 인.허가관련 민원 집중감사

o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여 주는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강화

- 중소기업 205개 업체에 대학교수 등 기술자문관을 위촉, 기술지

도

o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촉진

- 자금조성 : 1,150억원('96 : 535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o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애향운동으로 전개

- 전용 전시판매장 5개소 개설

- 5.30-6.3일중 50개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전 개최예정

o 노사분규없는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경제살리기 노사화합 결의대

회를 지난 4월 전국 처음으로 개최

o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용박람회 개최('96.11월)

o 도 및 중소기업유관기관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기업에 알려줌으로

써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 종합안내서 발간(4,000부), 설명회 개최(4회)

o 경제살리기 범도민 저축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금융확충과

기업자금지원을 확대

- '97.5.10현재 3만2천 구좌에 400억원 계약고 달성

<> 기술.지식집약의 기업체질 개선

o 청주공항 등 지역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공업입지를 조성, 21세기

미래형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기술기반을 확충

- '97.5월 오창 과학산업단지 착공(286만평)

o 기술과 품질에서 앞서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공동기

술협력 지원체제를 확대 구축

- 명예연구소 지정운영 : 17개소 --> 24개소

- 산.학.관 컨소시엄 구성 : 4개대학 --> 5개대학

o 지역에 뿌리가 있는 전통고유기술을 지역대표 기술로 지정하여 가

장 지방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육성

o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담조직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취약분야인 제품 및 포장디자인 지원('96)

- 디자인 개발 202건, 상담 122건

- 디자인 개발비 4억원을 절감하고 매출액 138억원 증가

o 기업에 필요한 첨단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정

보관리시스템을 확충

- 도에 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 신기술정보지원 2,500건

- 중소기업 정보망 확충 : 400업체 --> 700업체

o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지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종합

지원센터 건립

- 규모 : 부지 1,000평, 연건평 3,000평(지하 2, 지상 6층)

- 사업기간 : '97-'98

- 소요예산 : 130억원(국비 50, 지방비 80)

3. 건의

<> 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선

o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지방특별관서

에서 기관별.기능별로 추진함으로써

o 수혜기업이 일부 편중되고 중소기업에서도 혼선을 초래하여 지원효

율이 떨어지고 있음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례>

- 지방자치단체(경영안정, 구조조정) : 1,150억원

-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기술, 유통, 특례) : 2,044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구조개선) : 660억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지회 (공제기금) : 230억원

- 무역진흥공사지부(무역진흥기금) : 300억원

o 각종 중소기업자금지원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체계 개선

III.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1. 일본 농축수산물시장 개척

<> 지역여건과 특성

o 농수산물 최대수입국인 일본과 최근거리 위치

o 겨울철 고온, 풍부한 일조량으로 시설원예재배 최적지

<> 농축수산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강력 추진

o "생산기반-자금-기술-판매"의 일관지원체제 구축

- 기반조성

. 수출농업단지 100개 조성(2,200억원)

. 돼지고기 수출단지 13개 조성

- 자금지원

.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총 5,000억원 지원('95-'99)

- 기술지원

. 수출 농산물연구소 운영

. 전담지도사 배치

- 판매지원

. (주)경남무역 수출지원

<(주) 경남무역의 성과>

.. '94년도 설립, 농수산물.중소기업제품 수출대행

.. '96년 실적 : 31백만불 수출입(수출 22, 수입 9)

.. 성과 : 설립 3년만에 도민, 특히 농어민의 기업으로 성장

--> 제1회 농수산물 수출대상과 1천만불 수출탑 수상

<> 일본시장 개척활동

o '95-'97년간 3회에 걸쳐 도지사의 직접 세일즈활동으로 180백만불

계약

<지금까지의 성과>

- 농산물 수출 연평균 증가율 : 42.5%

. '94 : 0.8억불, '95 : 1.0억불, '96 : 1.6억불

- 경남 농산물의 양과 질에 대한 일본의 인식 전환

. 금년 오사카수출상담회시 110명 바이어 참석, 93백만불 수출

계약으로 품질우수성 인정

- 농민들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자신감

. 농민 84%가 농업에 희망감, 81%가 수입개방에 자신감 피력

2. 동남아.구공산권 공산품시장 개척

<> 후발개도국을 주요 공략국가로 선정

o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 기계류 부품중심

o 구공산권(중국,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 전자제품, 생필품

<> 주요 시책추진내용

o 베트남, 폴란드 등 주요 10개 전략국과 자매결연 추진

o 해외교포를 해외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하여 도내기업의 통상활동을

지원(미국 등 8개국 8명)

o 품목별 유명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설명회를 개최

- '95-'97년 5월까지 226회 개최

- 1,133명의 바이어가 참석

o 경남 상품소개 CD-ROM 및 카탈로그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해외무

역관, 재외공관, 전시.박람회장 등에 배포함으로써 도내기업의 수

출촉진 도모

<> 시장 개척활동의 성과

o 국제박람회 참가(6회) 등을 통해 245백만불 상담과 60백만불 수출

계약

o 도내기업 해외진출촉진, 중소기업제품의 새로운 시장진출 계기 마

련

3. 향후 발전과제

<>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본 농산물시장의 점유율을 제고

o '95년 1억불 --> 2000년 4억불

o 대만 구제역 발생후 돈육수출의 호기, 주요 전략품목으로 육성

<> 공산품 시장개척단의 전문화

o 지역별.품목별로 전문화된 시장개척단 구성.운영

o 동남아.구공산권국가를 중심으로 틈새시장 집중 공략

<> 해외바이어 유치활동 강화

o 러시아 구매단 초청, 수출설명회 개최 : '97.6월

o 국제규모의 기계박람회 개최 : '97.10월(창원)

4. 건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수출농업육성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대폭

확대

o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융자대상사업의 선

정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참여폭 확대

<별첨4> 자화전자(주)

<> 일반현황

o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o 사장 : 김상면(50세)

o 설립 : 1981년 4월 25일

o 규모

- 부지 : 6,005평

- 건물 : 3,063평(공장 4동, 사무실 1동 등)

o 근로자 : 293명(남 155, 여 138)

o 주요생산품 :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전자선 집속장치, 반도체 소자

<> 운영상황

o 매출액 : '96실적 320억원, '97목표 420억원

o 수출액 : '96실적 34백만불, '97목표 43백만불

* 주요수출국 : 일본, 미국, 독일, 대만

<> 특기사항

o '96.12  국제표준인증(ISO 9002)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