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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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773-7231

o 21세기 국가발전의 토대인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제2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

는

-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 모두 공존공영하

는 개혁방안에 대한 노사당사자 및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15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5.20(화) 14:00-17:00까지 서울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강당(15층)에서

"고용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황조 노개위

위원(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자인 박래영 홍익대 교수와 노.사.

공익.정부 등 6인의 보조발제 발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공개토론

회가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자)

. 주제발표 : 박래영 홍익대 교수

. 노동계 :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

장

. 경영계 : 양병무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

원 부원장

. 공익 :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 이만호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1. 토론회 개최 배경

o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산업구조 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

고 있는 현실속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앞서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고용안정의 핵심요소인 "근로자의 실직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과 "실업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체계렾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

적을 둠.

2. 토론요지

o 고용안정문제에 대해 의식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의 차원에

서 접근하는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됨.

- 특히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노동계에서 제안함.

(주제발표 : 박래영 홍익대 교수)

(1) 고용동향과 전망

-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비용-저효율" 구조적 모순이 겹쳐 실업이 급증

하고 있음.

- 가장취업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더 이상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

렵게 되자, 자녀와 주부 등 부가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자영업으로의 전직도 늘어나고 있음.(여성화, 서비스화,

주변화)

-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기업성장에 따른 고용창

출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

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선진국 경험의 시사점

- 이미 우리나라에 앞서 대량실업의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 경우를 돌이

켜 볼 때

. 유럽은 규제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조의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로 저

성장-고실업의 함정에 빠져 실업 문제를 악화시킨 반면에

. 미국과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조의 "양보교섭"으로 내부

노동력(insider)의 실직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흡수력 제고를 통한

외부노동력(outsider)의 고용확대로 저성장-고실업의 함정에서 빠

져 나오고 있음.

(3) 고용안정 방안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강하고 체질을 개선하

여,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는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안정 및 노사협력체제의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일자리 창출-가계소득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

- 여성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지방 공업단지 개발의 산업입지 정책을 도

시형 입지정책으로 전환하고,

. 육아 및 가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개발

(예 : 아침식사 판매식당에 대한 지원 등)

- 취업알선 수용에 대응하여 고용정보망을 확충하고, 전문요원을 증원

하는 등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

- 수요자 중심 및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재훈련.전직훈련 중심의 직업

교육훈련체계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인력교사를 파견하는 주문식 훈

련을 강화함.

-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여 실직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함.

(보조발제)

가.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패러다임과 근로자의 삶

의 질 제고를 위한 고용안정 패러다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야 함.

. 실업급부 중심의 소극적 정책이 아니라 능력개발이나 취업능력 제

고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됨.

- 정부는 과거의 직접개입 정책에서 노.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정책수

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킴.

. 거시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고, 미시적으로

는 교육훈련정책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직업

안정서비스를 확충하며

. 또한 취업관련 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해 교육.의료.주택 등 기초복

지와 고용보험 등 생산적 복지를 확충함.

-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불황기에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노력하며

. 경영정보의 공개로 열린경영을 실천하고, 노조와의 고용문제에 대

한 공동결정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감.

- 노조는 상급단체 수준에서는 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단위노조 수

준에서는 노.사 공동결정방식에 따라 능력개발에 참여 및 협력하며

. 고용은 기업이, 생산성은 노조가 책임지는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

축함.

나. 윤우현(민주노총 정책부국장)

- 정리해고를 통한 고용유연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 "양보교섭"을 통한 고용안정 추구도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구조적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위주, 재벌위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개혁함과 동시에

. 벤처기업 등 고용창출 바탕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분야와 지

역고용창출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실업급여, 의료, 교육, 연금제도의 개혁과 함께, 사회복지 예산 확충

및 세제개력이 병행되어야 함.

- 기업내에 노사공동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안정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하며

. 사회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연

착륙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 상호합의하에 대책을 마련해 나

갈 필요도 있음.

- 근로자파견제는 실태조사와 함께 직업안정망 확충, 노조의 근로자 공

급사업 완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 법 도입 여부를 검토함.

- 적극적인 고용창출형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체제, 공공직

업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정규교육과의 상호연관 구조 등을

구축함.

.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은 활성화하되 사적 이윤추구방식은 규제함.

- 임금위주의 노동조합 체질을 고용확보형으로 전환하여

. 노동조합의 직업안정기능과 능력개발기능, 고용창출기능을 대폭 강

화함.

다. 양병무(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 임금안정 및 임금-고용 연계의 교섭관행이 고용안정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고, 인적 자원의 질적 관리를 위한 능력주의 임금관리가 도입

되어야 함.

. 노동운동의 목표는 "임금극대화"에서 "교육투자극대화"로 전환되어

야 함.

- 기업은 경영혁신, 원가절감,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경

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조직의 구축, 고용조정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퇴직프로그램 개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열

린경영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됨.

- 정부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이것

이 고용창출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임.

.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특히 기술담보제

도의 활성화, 기술보험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

여야 함.

- 직업훈련체제를 양성훈련 위주에서 전직훈련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산

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의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함.

라.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경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업이 수요에 기초

한 다양한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지방노동관서 및 중소기업 지원기

관의 연계를 통한 인력공급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각 지방노동사무소와 중기협은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

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인력양성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적기에 필요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칭 인력배정청약금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이 인력양성비용의 50%를 사전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예

치한 후 필요인력을 공급받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나머지 50%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

- 단시간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을 통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경

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인력의 고용촉진과 고령인력 및 퇴직인력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의 과보호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 인력소개사업의 단계적 민간이양의 방안이 요청됨.

. 가칭 "대학생 중소기업봉사활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인력난 완화에 기여토록 함.

마. 이주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 경제개발연대로부터 내려온 양적 계획이나 정부규제의 요소를

기존의 제도에서 가급적 제거하는 동시에, 고용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하부구조를 강화해야 함.

-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시장 수급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함.

-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민간고용알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서 민간 부문의 직업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의 규제조항을 대폭 완

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여야 함.

.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과 소개업의 겸업까지 금지하고

있어 직업안정서비스산업이 영세화되어 민간부문에서 직업안정서비

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서도 문제

가 발생

- 여성에게도 조기에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직종과 관련된 직업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여성채용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방안을 강구

- 청년층이 학교로부터 직장으로 원활히 옮겨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청년층에 대한 진로.직업지도를 강화함.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 자격제도의 개편과 교육훈

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정 및 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함.

바. 이만호(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거시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 미시적으로 노동력 수급기능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

용강화의 차원에서 고용안정사업의 확대, 직업안정기능 보강, 외국

인력 도입의 적정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기업의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채

용장려금제도,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제도, 재고용장려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 실직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직업훈련을 위한 적응훈련지원금

제도, 창업교육훈련지원금제도 등을 도입

- 실업급여 적용대상기업을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그리고 고용

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을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고용보험을 확

대 적용

. 또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노사공익 의견 종합

가. 근로자의 실직예방을 위해서는

-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노력하며(한국노총,

민노총)

- 생산성 향상에 노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용안정의 토대를 견고하

게 하고(한국노총, 경영계)

- 현재의 임금위주 교섭관행을 고용안정 중시의 교섭관행으로 전환하며

(민노총, 경영계)

- 인적자본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동

시에 실현하며(한국노총, 민노총, 경영계, 공익, 정부)

- 정부는 인력수급 계획차원의 고용대책에서 탈피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노총, 경영계, 공익)

-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지원체제를 확힙하고 능력개발에 관한 정

보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한국노총, 민노총, 경

영계, 공익)

나.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경총)

- 공공기업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며(한국노총, 민노총, 공익, 정

부)

- 직업훈련과 정규교육의 연관성을 높여야 하고(한국노총, 민노총, 공

익, 정부)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직업소개기관간의 연계를 높이며(민노총, 경영계, 공익)

- 직업안정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자발적으로 질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

하는 한편(한국노총, 민노총, 경영계, 공익)

* 단, 민노총은 민간의 사적이윤 추구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입을 주

장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며

(공익)

- 비진학청소년,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종개발, 직업훈련,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경영계,

공익, 정부)

- 채용장려금제도,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제도, 재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함(경영계, 정부).

다. 고용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방향(구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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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정, 생상성 향상

+-------------+ -------------------------> +-------------+

|   근로자    |                            |    기업     |

+-------------+ <------------------------- +-------------+

^        일자리 제공, 인적 자원 개발       ^

|                                          |

|                                          |

| 생활안정                        경영환경 |

|   지원                            개선   |

|                                          |

능력개발 |                                          |  고용촉진

및    |                                          |  사업지원

직업소개 |                                          |

|                                          |

|                                          |

+-------------------------------------------------------------+

|                      +--------------+                       |

|            평가 및   |              |   민간참여            |

| 학교 및  <---------  |     정부     |  ----------> 직업안정 |

| 훈련기관   재정지원  |              |     확대     민간사업 |

|                      +--------------+                       |

|                                                             |

|                   . 고용보험 및 기금확충                    |

|                   . 고용정보 및 교육정보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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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체적인 실천전략

- 근로자의 실직예방과 실업의 장기화 방지 그리고 고용확대를 통한 근

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 고용안정이 노사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 이를 실현할 구체적 기구로 국가수준에서는 "노사정 고용안정위원

회", 기업수준에서는 "노사공동의 고용안정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이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