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추곡수매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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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량정책과 503-7272

<> 요지

o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약정수매제도의 첫 단계로서 생산농가와 약정

체결이 3.18부터 4.16까지 계획물량 850만석 전량완료

- 약정체결농가 : 711천호

- 호당 평균약정물량 : 12석(60가마/40㎏, 조곡)

o 약정체결에 따른 선금은 4.10부터 4.30일까지 지급 완료

- 선금 지급농가 : 494천호(약정체결농가 대비 70%)

- 선금 지급액 : 6,582억원(선금한도액 8,500억원 대비 77.4%)

- 호당 평균지급액 : 1,332천원

<> 농림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약정수매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3.18부터 약정체결이 시작되어 쌀 생산농가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매계획

량 850만석 전량에 대해 4.16일자로 약정체결 완료

o 약정체결농가는 711천호로서 지난해 수매농가 948천호보다 237천호 감

소한 반면, 호당 평균 약정물량은 60가마(40㎏, 조곡)로서 지난해의 45

가마에 비해 32% 증가하여

o '93 양정개혁 이후 산지쌀값 상승과 RPC 등 민간의 벼 매입확대로 쌀

생산농가의 수매 의존도가 감소되고 수매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

<> 선금은 선금한도액 8,500억원의 77.4%인 6,582억이 신청되어 4.10에서

4.30일에 걸쳐 지급 완료되었으며

o 호당 평균 선금지급액은 1,332천원으로서 당초 예상(호당 평균 90만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영농자금 수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선금지급이 선금한도액 8,500억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o 소규모 영세농의 경우 수확기에 받을 금액이 작아질 우려 등으로 선금

신청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분석

- 평균 약정물량 : (선금 미희망 농가) 8.9석, (선금지급 농가) 13.3석

o 일부 자금여력이 있는 대농의 경우 상반기 영농자금 집중지원 등으로

필요한 만큼만 선금을 수령

- 상반기 영농자금 지원규모 : 2조 2,300억원

o 또한, 일부 농가들은 소비자금화를 우려하여 선금을 희망하지 않았음.

<> 전국에서 최고 약정체결 농가는 경기도 화성의 쌀 전업농으로 246석

(1,230가마/40㎏ 조곡)을 약정하여 선금 2,460만원을 수령

* 전국 최소약정농가 : 3가마/40㎏ 조곡(선금 6만원 수령)

<참고> 추곡수매 약정체결 결과

1.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경과

o '97.3.18-4.16 : 850만석에 대해 약정체결 완료

o '97.4.11-4.30 : 선금지급

- 약정체결을 완료한 지역농협별로 기 선금지급 신청농가에 대해 4.11

부터 지급

- 약정체결 농가중 당초 선금수령 희망하지 않았던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선금지급 신청을 받아 4.24-4.30 기간중 지급

2.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상황

o 약정체결

- 약정물량 : 850만석(계획대비 100%)

- 약정농가수 : 711천호(작년 수매농가 대비 75%)

- 평균 약정물량 : 12석(60가마/40㎏, 조곡)

* '96 수매 : 농가수 948천호, 평균 수매량 9.1석(45가마)

o 선금지급

- 선금지급액 : 6,582억원(선금한도액 8,500억원 대비 77.4%)

- 선금지급농가 : 494천호(약정체결 농가 대비 70%)

- 선금지급농가 평균 약정물량 : 13.3석(65.5가마/40㎏, 조곡)

* 선금지급농가 평균 선금지급액 : 1,332천원

3.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결과분석

<> 수매약정 농가는 711천호로서 지난해 수매농가대비 23만 7천호 감소하

였으나, 호당 평균 약정물량은 60가마(40㎏, 조곡)으로 '96 평균수매

량 대비 32% 증가

o '93 양정개혁 이후 산지쌀값 상승과 농협, RPC 등 민간의 벼 매입확대

로 쌀생산농가의 수매 의존도 감소 경향

o 약정체결 농가의 평균 약정물량은 12석(60가마/40㎏, 조곡)으로 '96

평균 수매량 9.1석(45가마)에 비해 32% 증가하여 수매농가의 규모화

경향

o 선금지급 농가의 평균 약정물량은 13.3석(65.5가마/40㎏, 조곡)으로

선금 미희망 농가의 평균 약정물량 8.9석(44.5가마)보다 높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선금지급 희망

* 전국 최고 약정농가는 246석(경기 이천)으로 선금 2,460만원 수령

<> 선금은 지급한도액인 8,500억원의 77.4%인 6,582억원이 지급됨.

o 3, 4월에 영농자금이 집중지원되어 예상보다 선금수요가 크지 않았음.

- 상반기 영농자금 지원규모 : 2조 2,300억원

o 일부 고령.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확기에 받을 금액이 작아질 것을 우려

했고 대농가의 경우 소비자금화를 우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선금지급을

신청

<> 선금희망 농가의 평균 선금지급액은 133만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90만원

수준보다 높아 봄철 영농자금 수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