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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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

<> 주요 내용

o 농림부는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대책"

을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6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

였다.

o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대책" 주요 지표(2004년)

- 산지유통체계확립 --> 공동출하 80%, 채소 포장출하 90%

-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 물류비 40% 수준 절감

. 파렛트 적재출하율 50%, 하역기계화율 90% 수준으로 제고

- 유통경로다원화 --> 도매시장 50% 수준, 물류센터 25% 수준, 직거래

등 25% 수준

.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3-4단계로 단축

-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 --> 안전식생활보장

-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 수급안정체제 확립

o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 주요 내용

(1) 산지시범농협을 육성, 선진 산지유통모델 확산('97년 30개)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고랭지 배추, 양파, 마늘, 파, 고추 등 10개

품목의 주산지 농협을 산지유통 시범농협으로 선정('97.6월중)

. 시범농협에서는 계약에 의한 생산, 규격별.등급별 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물류센터,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등 선진 산지유통기능을

수행

.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집하장, 포장센터 유통시설과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계약재배, 매취자금, 포장재 등 운영자금, 농

협중앙회의 순회수집 냉장차량, 정보기기, 저리자금 등을 우선지원

- 채소류 계약재배사업은 포전매취와 가격등락이 심한 무.배추 중심으

로 확대, 사전적인 수급조절기능 강화

. 기금규모 : ('96) 1,100억원 --> ('98) 3,000억원

. 현재 무.배추 재배량의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확대

(2) 포장센터, RPC, 축산물가공처리장을 규격품 대량출하거점으로 육성

- 2004년까지 농산물포장센터 16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 축산

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설치, 전체유통량의 30-40% 유통

. 농산물 포장센타 : ('96까지) 49개소 --> (2004) 160개소

. 미곡종합처리장 : ('96까지) 220개소 --> (2000) 400개소

. 축산물가공처리장 : ('96까지) × --> (2000) 10개소

- 아울러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

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보완

(3)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40% 수준 절감

- 농산물 포장재규격(120개)을 표준파렛트 체제에 맞게 금년내 재정비

하고 포장재 지원 확대

. '97년중 포장재 1억 35백만매 보조

. 농검.유통공사.농협 등 관계기관 실무작업반 설치('97.3.10)작업중

- 유통장비 및 시설을 ULS(Unit Load System)체제에 맞게 정비

. 농협 보유차량(4,500대)부터 표준파렛트 규격에 맞게 개조

. ULS체제에 맞는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표준화 모델개발 및 기존시

설 개보수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파렛트 적재 일관 수송하역이 되도록 파렛

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구입비 지원

. 파렛트 적재 출하비율 50%, 하역기계화율 90% 수준으로 제고

. '97년중 파렛트 10만매, 지게차 175대 등 지원('97년 70억원)

- 포장.파렛트 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 하역료 차등화, 경매시

최적매장.최적시간 배정하여 우대

. 쓰레기 종량제 도입 : 산물출하시 5톤트럭당 12만원 추가비용 발생

. '97.4.15부터 파렛트 출하품은 사과의 경우 5톤 차량당 18,000원으

로서 비파렛트 출하품 72,000원의 1/4수준으로 대폭 인하

(4) 농산물 유통경로를 도매시장.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다원화,

유통경로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유통단계 단

축

- 2001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2004년까지 16

개소 물류센터를 개장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농업인의 출

하 선택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를 유도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물량의 수집과 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촉진

. 구리.안양.안산도매시장 1997년, 서울 서남권 도매시장 2000년 개

장

- 특히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설인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유통단계

를 현재 5-6단계에서 3-4단계로 단축

.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합육성('97년 50개)

. '98년부터 개장되는 물류센터에 매취자금, 출하촉진자금 등 추진

. 물류센터 출하자에게도 규격출하자금, 포장재 등 지원

-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도매시장은 현재 건설.개장

중인 34개소 이외에 추가건설을 유보하고, 도매시장도매법인과 중도

매인의 규모화 및 법인화를 유도

- 선별.규격화가 되어 있고, 거래단위가 큰 감귤, 사과, 배 등을 중심

으로 전산경매를 시범실시('97년중)하고, 도매시장 전광판 설치로 경

매결과 즉시공개

- 충분한 시장정보가 없어 가락시장 등 대도시 시장에만 출하하는 사례

가 없도록 전국도매시장간 정보망 구축('97)

- 배추, 상추, 시금치 등과 같이 가격진폭이 특히 크고 단일출하주 물

량이 많은 품목부터 출하예약제 실시('97)

. 출하 2-3일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출하량을 전화, PC 등으로 예약

. 출하예약 없이 출하하는 경우는 판매 후순위 조정 또는 출하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5)유통과정에서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 생산.출하단계별 Check point를 설정, 안전성 조사대상품목을 확대하

고, 신속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검사제를 도

입하여 생산자조직의 자율조사 기반을 구축

. 안전성 조사 : ('97) 51품목 3,300점 --> (2004) 전품목

.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

-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유기농산물 생산자 보호

를 위해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97.9)

- 또한 '98.7.1부터 지리적 표시제(예 : 고려인삼)를 도입하여 지역특

산물의 생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중 품질관리 부분

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98년)

o 2004년까지의 투융자 계획 및 유통경로별.유통시설별 물동량 추이, 기

타 세부추진계획은 5월말까지 완료

<산지유통 시범농협선정>

<> 대상품목 : 유통개선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품목

o 1단계('97) : 고랭지 무.배추, 마늘, 양파, 파, 고추, 토마토, 참외,

오이, 수박

o 2단계('98 이후) : 무, 배추, 딸기, 포도, 복숭아, 감귤, 당근, 호박,

감자, 상추 등 엽채류

<> 대상농협

o 주산지 집중도가 높고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가 용이한 농협

o 영농지도요원의 시군단위 Pool 운영(40개 시군)농협, 품목별 전국협

의회 가입농협, 채소계약재배 시범농협 등

<> 시범농협 지원

o 저온저장고, 포장센터 등 유통시설과 파렛트, 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o Cold-chain system 구축을 위한 냉동탑차, 보냉탑차(농협)

o 무선전화기, PC, FAX 등 유통정보전달장비

o 정부의 농안기금, 농협의 유통저리자금

<> 시범농협기능

o 채소계약재배(무, 배추, 양파, 마늘, 대파, 고추) 비율 30% 수준

o 농협의 공동출하 취급비율의 관내생산의 50% 수준

o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o 품질등급사에 의한 규격출하, 속박이 근절 등

<> 추진일정

o 시범농협 신청농협을 평가 시범농협선정 : 6월중

o 시범농협에 대한 예산지원 확정(농안기금) : 9월까지

o 시범농협육성결과 분석평가 : '97.12월중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육성>

1. 단기대책 : '97년중 추진

o 무.배추.고추 등과 같이 유통개선과 수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의 전국

적인 품목별 생산자조직 결성유도

- '96년까지 16개 농협 전국협의회 결성(사과, 배, 참다래, 마늘, 양

파 등)

- '97년중 무.배추, 고추, 시설채소 등의 농협 전국협의회 결성

o 참다래유통사업단, 화훼조합 등과 같은 선도적인 전국 생산자조직의

농협 품목별 협의회 참여촉진

o 생산자조직과 관련된 수급안정자금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품목별 전국

협의회를 통해 지원

- 품목별 자금 규모 확대 : ('97년) 1,030억원 --> ('98년) 3,000억

원 수준

-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 결성 품목은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자금

추가지원(참다래, 고랭지채소, 단감 등)

o 전국협의회 규약을 개정, 농협 회원조합 이외의 영농조합법인.협회

등도 전국협의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o 사업지침이나 농안사업실시요령을 개정, 정부수매.출하조정(산지폐기)

시 품목별 협의회 회원조합 지역 농산물 우선 수매

o 전국협의회에 가입한 조합을 선진유통 시범농협으로 우선선정

2. 장기대책 : '98년 이후

o 모든 유통정책자금을 품목별 전국협의회를 통해 지원추진

- 채소계약사업자금, 매취사업자금, 공동규격출하자금, 농협의 유통

저리자금 등

o 참다래, 화훼 등과 같이 2개 이상 기금 대출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품

목은 1개 기관으로 통합 지원

o 농협 전국협의회 사무국의 기능강화

<농산물포장센터 중심의 대량포장 규격출하 촉진>

1. 추진목표

(단위 :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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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

구분      계      --------------------------------  '92- 2004

'95    '96    '97    '98     계

-----------------------------------------------------------------

사업량        160       21     21     21     21     84      76

대 10        1      1      1      1      4       6

중 50        5      5      5      5     20      30

소100       15     15     15     15     60      40

사업비      1,550      180    180    180    180    720     830

국고보조     620       72     72     72     72    288     332

지방교부금   465       54     54     54     54    216     249

자부담       465       54     54     54     54    21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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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계획

o 처음 지원은 사업자의 경험과 능력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보아 추가 지원

- 포장센터의 대규모화, 지역 유통의 거점화하고 대량포장.규격 출하

촉진

o '98년부터 농산물 포장센터에 매취자금 지원(농안기금)

o 출하품 판로문제는 물류센터가 건설 운영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98년 사업부터 정부보조율을 10% 감축하여 융자로 전환

('97) 60%(국고보조 40, 지방교부금 20) --> ('98) 50%(국고보조 30,

지방교부금 20)

o '98년부터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지원으로 소비지 시장으로의

규격농산물 출하촉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의 직거래>

1. 추진목표

o RPC를 2004년까지 400개소 설치하여 쌀생산량의 40%를 산물로 처리

o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산업의 중심체로 육성

o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자금 확대지원

o 계약재배확대 및 각종 영농조직과의 연계로 원료벼 안정적 확보체제

구축

o 얼굴있는 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2. 세부추진계획

<> 농가.쌀작목반 등과의 생산.유통계열화 추진

o 미곡종합처리장별 "지역영농계획" 수립, 계열화 촉진

o 농가와의 계약재배 확대, 농작업 공동화계획 수립추진 등

o 조곡(벼)거래 활성화 유도 및 RPC 이용농가의 신뢰도 확보 추진

<> 농가벼 수집량 연차적 증대로 실질적인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

성

o 최소 6,000톤 이상의 원료벼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을 중심으

로 설치

o 산물벼 수집처리 확대 : ('96) 327만석 --> (2000) 1,000 -->

(2004) 1,200(생산량대비)(9%)

<>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97년 2,180억원, 개소

당 8-15억원/개소)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판매망 구축

o 얼굴있는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 Brand화하여 신뢰도 제고

- 품질인증 출하확대 : ('96) 100개소(111천톤) --> ('97) 120개소

(150천톤)

o 생산제품의 표시명확화(산지, 산년, 등급, 공장명 등)로 소비자 이

미지제고

<> 미곡종합처리장간 경쟁유도를 위한 경영평가제 실시

o 평가방향 : 농협은 경영부분 중심, 민간은 농가와 계열화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o 평가방법 : 농협.곡협.KREI.한식연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o 평가결과 활용 : 각 단계별 목표관리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 도모

- 계약재배 및 농가산물벼 수집.처리실적 등을 평가, 각종 지원시

차등지원

<> 농협공판장, 슈퍼 등을 통한 계통출하 및 아파트단지, 공장 등과의

직거래 확대추진

o 양곡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쌀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o 미곡종합처리장 직거래비율 확대 추진(%) : ('94) 9.3 --> ('96)

14.8 --> ('98) 20 --> (2004) 35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육유통체제 구축>

1. 추진목표

o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하여 냉장육유통 전진기지

마련

o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생산.유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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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육)+-----------+(고유상표)+--------+  +------+

|전.기업농 |--------->|축산물종합 |--------->|자체판매|--|      |

| 소.돼지  |(기술지도)|  처리장   |(부분육.  |  조직  |  |소비자|

|사육협업체|<---------|(도축.가공)| 냉장육)  |        |  |      |

+----------+          +-----------+          +--------+  +------+

(축협.유통업체)          (직영점.

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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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량의 30-40% 유통

* 기대효과

o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도축.가공하여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으로 진공

포장된 BOX 상태로 공급되므로 단순도축후 지육상태로 유통되는 기존

도축장 및 축산물도매시장에 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 공급

- 위생적인 육류 HACCP 기준에 의한 위생처리로 냉장육 유통기간이

30-60일로 길어짐.

o 고급육을 신선냉장처리하여 공급함으로서 수입개방시 수입냉장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냉장육유통시스템)

2. 세부추진계획

o 10개소 지원대상자 선정마무리('97.3)

o 안정적인 원료권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구축

- 한우비육우 및 돼지전업농.협업체.영농법인 등과 계약생산체계구축

판매유통망 확보

- 직판점, 가맹점설치 및 대형 부분육 할인매장 설치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1100mm×1100mm)에 맞게 정비>

1. 포장표준화 실무작업팀 구성 운영

o 구성 : 포장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o 구성원 : 농림부 유통정책과, 산림청, 농검, 농협, 농유공, 축협, 골

판지조합 등 관계 전문기관, 단체 직원

o 장소 : 농유공

o 작업기간 : '97.3월-'97.12.

- '98년 이후는 농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실무작업팀 연장

운영

2. 대상품목

o 정비 대상품목은 물류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74개 품목

o 기존 물류표준화 기준에 맞게 제정된 품목도 재검토

o '98년 이후는 유통실태를 감안 계속 개정정비 추진

3. 추진일정 : 총대상품목수 115

o 1차 : 포장규격 제정(안) 작성

- 대상품목수 : 34, 기간 : 3-5월

o 2차 : 포장규격 제정(안) 작성

- 대상품목수 : 23, 기간 : 6-7월

o 3차 : 포장규격 제정(안) 작성

- 대상품목수 : 30, 기간 : 8-9월

o 4차 : 포장규격 제정(안) 작성

- 대상품목수 : 28, 기간 : -

* 정비대상품목 115개중 74개 품목은 물류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으며,

41개 품목은 물류표준화 시책에 따라 제.개정되었으나 재검토할 계

획임.

<출하예약제 도입>

1. 출하예약제의 개념

o 출하자가 사전에(2-3일전) 도매시장법인에게 전화로 출하할 품목, 수

량, 시기 등을 예약한 후 출하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예약시에 직전까지  예약된 물량을 알려

줌.

o 사전 예약없이 출하할 경우에는 판매 후순위 조정, 출하장려금 미지

급 등 불이익 조치

- 도매시장법인은 수탁거부를 할 수 없으며, 단기간내에 출하예약제

의 완전 정착도 어려워 출하예약 미이행자에 대한 수탁거부는 곤란

o 예약물량이 과다하여 경락가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타 도매시장법인

또는 타 시장에의 출하를 권유하고, 예약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

하를 적극 권장

2. 기대효과

o 출하예약을 통해 2-3일후의 출하동향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

o 출하자는 예약된 출하량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수확.출하시기의 조

절, 출하할 도매시장의 선택이 가능

o 도매시장별로 출하량이 조절되어 생산자 수취가격의 안정 및 소득제

고

3. 기본방향

o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예약제 정착이 용이한 품목부터 우선실시

- 초기 1-2개월은 예약 미이행시에도 장려금은 동일하게 지급

- 예약의 정착후에 장려금 미지급 등 출하예약제 본격실시

o '97년중의 실시성과를 보아 대상 도매시장 및 품목확대

o 출하예약제의 구체적방안 및 품목선정 등에 관해 도매시장

- 품목선정, 법인별 적정 취급물량 결정 등은 법인이 자율로 결정

o 실시전에 도매시장법인별로 출하자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혼

란방지

4. 대상품목선정

<> 선정기준

o 주요 품목중 출하자의 송장작성이 상대적으로 정착된 품목

- 송장작성을 제대로 않는 경우 출하예약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일간 가격진폭이 크면서 일일 출하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

- 출하자수는 많으나 작목반 단위 예약이 실행 가능한 품목도 고려

o 가격진폭은 상대적으로 작아도 예약제 정착이 용이한 품목도 검토

<>품목결정방식

o 예약제 정착이 용이한 1개 품목을 지정하여 5개법인.공판장(대아청과

제외)이 공동실시

o 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중 1개 품목 이상을 법인자율로 선택하

여 실시(공동실시 품목 포함하여 2개 품목 이상)

5. 추진일정

o 관계자 의견수렴하여 품목 및 구체적 시행방안 결정 : 5월

- 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농협), 유통공사(시장조사부), 출하자대표

등

o 프로그램개발 : 6월

o 교육 및 홍보 : 7월

- 실시방안 확정후 도매시장법인별로 출하자 대상교육

- 출하예약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출하자에 배부(법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