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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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o 정부는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97.5.27(화) 오전 재정경제원 7층

대회의실에서 12개 중앙부처의 차관과 15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

석한 가운데 제2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주재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97.5.20)에

서 보고된 주요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요청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o 특히, 강만수 차관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과 지역별 경제협

의회의의 운영활성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중앙부처도 동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수

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참고1>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추진관련 협조요청사항

1. 시.도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가. 지자체의 경제행정력량 보강관련

<> 경제부처 전문인력팀 파견 지원

o 경제부처 전문인력의 파견을 희망하는 시.도는 부처별.직급별 소요

인력, 파견요청시기 및 기간 등을 내무부와 해당 중앙부처에 통보

요망(6월 20일까지)

<> 산업은행의 지자체 지원

o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선정, 타당성검토 등 실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 광역지자체 지역별 산은 모지점(9개)에 상설지원팀을 구성.운영

하고 본점에도 지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

- 자문계약체결후 산업은행은 3년간 지자체에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다만, 산은이 타기관에 용역의뢰가 필요한 경우 실비징

수).

- 각 지자체에서는 산은의 본점과 해당지역 산은의 모지점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 요망

* 본점(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지점(부산광역시),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경북), 인천지점(인천광역시), 광주지점(광주,

제주도, 전남), 대전지점(대전, 충남), 수원지점(경기도), 창

원지점(경남), 전주지점(전북), 청주지점(충북)

o 중앙부처 파견팀의 사전 검토와 산은의 자문을 받은 사업중 사업성

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외자조달, 국고분담 등

을 우선 지원할 계획

나.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관련

<> 지자체의 공장용지 공급촉진

o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은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

o 그러나 지방산업단지조성시 분양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 사전에 산은, 중앙부처파견팀 등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타당성 검

토의 강화를 요망

<> 지자체의 공장부지 임대사업의 활성화

o 자치단체가 기존 미분양 공단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용

공장부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

- 지자체가 실제 적용하는 임대료와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의한 기

준임대료(분양가x1년 정기예금이자율)와의 차액을 국가와 지자체

가 균등부담할 계획이며

- 지자체의 초기자금 부담경감을 위해서 임대용부지 조성 또는 매

입가액의 일부를 산은의 지자체 지역개발융자사업 지원자금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이므로

- 지자체에서는 예산일정을 감안하여 '98년 소요를 6월말까지 요구

요망

<>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관련 규제 및 부담의 완화

o 산업단지지정.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기준"을 제정.고시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 요망

다. 지자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세제유인 강화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 인센티브 도입

o 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되는 법인세중 50% 상당액을

신규창업법인의 경우는 10년간, 기존 법인의 신설사업장의 경우는

5년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만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투자환경개선에 노력 요망

- 동 제도는 금년 하반기 기업유치실적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배분

기준,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방교부세법(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마련할 예정임.

o 유료교통시설 건설 등 확실한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

에 대하여 국고분담(matching fund)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 지자체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 요망

-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성과여부, 지자체의

재원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o 국고보조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시기

등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며

- 법정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기

정해진 비율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예산편

성시 우선적으로 고려

- 또한, 국고지원은 지자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 연동시켜

지원하고, 미집행분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

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제도개선사항은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동 제도는 '98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할 계획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검토후 추진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국고분담(matching fund)방식 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차질없

이 조달될 수 있도록 요망

<> 산업금융채권 발행확대를 통한 지자체 지원

o 정부가 국공채인수자금(1조 9천억원)을 활용하여 산업금융채를 인

수해 줌으로써 조성된 지역개발융자사업자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달금리(10.37%)보다 2%p 내외의 낮은 금리로 운용할 계획임.

o 지역개발융자대상사업으로 SOC확충, 환경개선사업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 사업선정은 산은모지점자문(중앙부처자문팀 선심의) --> 지자체

신청(내무부협의) --> 산은본점 전문평가팀이 평가.선정의 절차

를 거칠 예정이며

- '9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계획수립을 위해 지자체는 6월말

까지 내무부에 대략적인 수요를 제출 요망

<> 지자체의 외화차입 확대

o '97년중 외화차입한도는 8.5억불로 산업단지 및 도로건설용에 국한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외화차입한도 및 용도를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 지자체는 대상사업 및 소요액 제출 요망(금년 11월말까지)

<>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운용에 지방의 참여

폭을 확대

o 지방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계획 수

립.집행과정에 지방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므로

-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지역의사가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라.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관련

o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만을 초래하는 후원금.성금 등 준조세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없애도록 노력

마. 지방에 대한 서비스체제 강화관련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주체 형성 지원

o 현재 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면이 있으므로

- 시.도별 경제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실질적인 축이 될 수 있도록 동 협의회에 지방의 중소기

업지원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당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를 위한 방안을 각 시.도별로 마련하여 추진 요망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확대

o '97년에 8개 시.도에서 추진중이며 잔여 지자체도 추진한다면 예산

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정부의 건축비지원 규모도 현행 센터당 50억원보다 확대할 예정

이며

- 지자체는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확보 등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

터 설립추진에 필요한 노력 요망

2. 중앙부처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o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

도록 각 부처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7.6.7(토)까지 재정

경제원에 제출

<참고2> 시.도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 제19차 회의('96.12.12)시 건의사항

o 15개 시.도로부터 총 64건이 건의되었으며, 이 가운데

- 공공사업 출자에 따른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개선(대구),

지방자치단체 설립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시행자 지정(경기) 등 32건

(50%)은 관계부처의 협조로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긍정적으로 검

토

- 공공기관의 자체구매범위 확대(인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

인권 이관(강원) 등 13건은 추후 검토

- 개발제한구역내 정신질환시설 설치허용(부산), 농자재구입시 부가가

치세 감면(대전) 등 19건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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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기 수용   긍정검토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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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  1(1.6)   13(20.3)    18(28.1)   13(20.3)  1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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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차 회의('97.1.22)시 건의사항

o 12개 시.도로부터 총 20건이 건의되었으며, 이 가운데

- 다수인출입업소의 전기안전관련 제도개선(충남), 폐선처리소 설치 지

원(전남) 등 13건(65%)은 긍정적으로 검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부산), 상표등록출원 심사기간단축(전남)

등 2건은 추후 검토

- 섬유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대구), 농업진흥지역 변

경권한 이양(충북) 등 5건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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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기 수용   긍정검토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

20(100)   1(5)      8(40)      4(20)      2(10)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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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시도에 대한 중앙부처의 주요 협조요청사항

<> 내무부

1.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강한 고장만들기"와 "1지역 1명품"사

업 적극 추진

2. 오지 도서 종합개발사업, 지방도로 개발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3.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광 행락지별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

여 운영하고, 물가동향 감시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행정기관 관여

요금을 안정관리

<> 농림부

1. 풍년농사를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 적정 포기수('97. 80주/평) 확

보 위한 모내기 영농지도 강화,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조기완료 및

사후관리 만전, 봄철 농촌일손돕기 적극 전개('97.5.12-6.30, 50일간)

2. 대만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 양축농가에 대한 구제역방역 홍보 강화,

반상회 등을 통한 구제역 국내유입 방지 홍보

<> 통상산업부

1. 자치단체의 통상업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자치단체,

통상지원기관간 통상협력협의회 구축을 추진중이므로 제안 및 요청사

항을 통산부에 요청 바람.

2. 시.도 주관으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철저한 가스안전교육 실시

3. 전원개발사업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해.협조가 중요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입지 확보 및 건설에 적극 협조

<> 정보통신부

1. 정보화 시범사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추진할 지역에

서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2. 정보통신부에서 무선기지국을 공동으로 건설.운용하는 "기지국 공용화"

를 권장하여 '96.12월 통신사업자가 공동출자하여 한국전파기지국관리

(주)를 설립, 전담추진토록 하고 있는 바, 각 시.도에서는 기지국 공

용화 추진에 적극 협조

<> 환경부

1. 현재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위탁관리 또는 민간업체

공사참여를 통해서, 앞으로 설치예정인 시설은 민자유치방식으로 단계

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2.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

기오염원별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경유차 매연여

과장치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시.군.구 소유 청소차 등 관용차량에 대

해 우선적으로 부착 협조

<> 보건복지부

1. 하절기 방역대책관련,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조치,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환자 발생예방요령 홍보, 장마철 수해대비 침수지역 위생소독 및 긴급

지원용 비축약품 확보

2. 불법장소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의 철거 또는 이전설치하고 7.1부터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실시

3.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적기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험료 인상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의 불

가피성을 지역주민에 적극 홍보

<> 노동부

1. 임.단협교섭의 원만한 타결 및 지역별 노사화합 지원노력을 강화하며,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 전문인력 알선기관인 인력은행의 확충 등 취업알선기능을 보강하고,

벤처기업육성 및 고용촉진훈련을 내실화하여 여성인력.고령자.장애인

등 잠재인력의 고용을 촉진

<> 건설교통부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의 조속한 제출과,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적극 독려

2. 시.도는 토지관련업무의 전산화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별로 소요예

산(전체경비의 50%)을 확보토록 협조

<> 해양수산부

1. 어선등록 일제정비지침에 의거 시.도별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2. 장마 이후 남해안에서 유해성 적조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황토확보와

산소 공급기 등 적조방지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조피해 예방

<> 과학기술처

1.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기술 수

요조사.연구과제선정 등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요망

2. 과학기술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행정의 체

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조기 설치

<참고4> 정부에 대한 시.도 건의사항(총 52건)

<>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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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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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3         3         3        5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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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3        3       4       5       4

=================================================================

<> 분야별

o 공업기반 조성사업 및 지역개발 : 12

o 지방부담금 및 조세제도 개선 : 8

o 교통.관광사업의 육성지원 : 8

o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 6

o 구매.입찰.공사계약 등 지원 : 4

o 농어촌 소득증대 등 : 4

o 환경 및 수질개선업무 개선 : 3

o 기타 건의사항 : 7

<> 소관부처별(12개 원부청)

o 재정경제원(19), 내무부(3), 법무부(1), 문화체육부(4), 농림부(6), 통

상산업부(13), 환경부(4), 보건복지부(2), 노동부(1), 건설교통부(17),

해양수산부(1), 중소기업청(2)

<참고5> 시.도경제협의회 개요

o 목적 :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

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o 근거법령 : 시.도경제협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3430호)

o 설치일자 : 1984.6.4

o 기능(심의사항)

- 지역경제에 관한 2 이상의 지자체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지자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o 구성(26명)

- 위원장 : 재정경제원차관

- 위원 : 내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

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 차관 및 15개 시.도의 부

시장 및 부지사

- 간사 : 재경원 경제정책심의관,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