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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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 정부에서는 '97.5.27(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상수원 수질의 조속한 개

선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상수원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직접영향구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 및 수

질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o 중점수질개선지역중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함.

* 중점수질개선지역 :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상수원의

수질이 2급 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 수계지

역

o 상수원보호지역의 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 등은 상

수원보호지역의 관리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

담함.

o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지역의 구역별 특성에 따라 특별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함.

o 중점수질개선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직접영향구역안에서 토

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당해 토지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중점수질개선지역에서는 집수구역별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통한 목표

수질의 달성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수질개선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매년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를 수립.추진함.

o 상수원보호지역안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

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

o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

진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관계법

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

o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

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세입재원으

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지자체에 설치함.

o 상수원의 수질감시 및 평가를 위해 주민대표.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수질감시평가단을 설치함.

-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면, 투자재원의 부족, 환경기초시설 설

치 장기간 소요 및 상수원보호지역 관리미흡 등 그동안 수질개선이 제대

로 되지 못하고 있던 주요 원인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각종 수질개선사업들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개

선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동 회계에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양여금 이외에

도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이 포함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평균 3-4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동법에 의한 사

업승인을 받을 경우 총 18개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받게 되므로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다.

-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상수원보호지역내 특별기준 설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확대실시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등 특별

조치법의 제정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동법은 6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