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체제 및 자격제도의 개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관련 3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노동부 능력개발과 503-9759

<> 제정추진 개요

노동부와 교육부는 '96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21세

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

하여 직업교육훈련관련 3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

력개발원법)을 지난 '97년 3월 27일자로 공포하고 동 시행령(안)을 5월

24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기대효과

동 법령이 제정되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게 되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임. 또한 수요자중심의 직업교육훈련기회가 확대되고,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연계활용이 촉진되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정보의 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함. 산학협동 강화를 통해

직업교육과 훈련, 자격, 산업현장수요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제정취지

동법의 구체적인 제정취지는

o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연계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

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o 자격과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자격제

도에 적극 도입하여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o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정책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o 효율적인 인력양성체제 마련을 통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o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 노동부와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훈

련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서로 교육훈련과정을 연계운영하거나 직업교육훈

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 및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을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과 훈련생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기간동안 산업체에서 현장실

습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원하도록 하며

-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과 산업체의 장의 권리.의

무 등을 명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

록 하고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현장실

습 이수기간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등 직업교육훈련취약계층에게

는 공공직업훈련시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경쟁유도를 통해 우수한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

여

. 전문대학 이하 교육기관과 공공직업훈련원 등에 2년에 1회 이상 의

무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 학원이나 인정직업훈련원도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를 공개하도록 함.

-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하에 민.산.학.관 공동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단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민.산.학.관 공동 협의체인 직업교

육훈련협의회를 설치.운영함.

o 자격기본법 시행령

-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주요

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기업

은 이들 자격을 채용 등의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 법인, 단체 등 국가이외의 민간인도 특별히 금지되는 경우외에는 자

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

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 이들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시는 국가자격검정 시험면제과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시행령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연구

개발센터의 기능을 수행함.

-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등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을 접수하며, 이에 대하여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기준, 국

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을 조사.연구하고, 민간자격공인을 직업교육훈

련정책심의회에 심의요청함.

o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공공직업훈련원 등 각

종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

아 실시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 추진 계획

- 기존의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련사업 및 인

력을 이관

- 개발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설립예산이 확보되어 '97년 7월 개원예정으

로 추진중임.

<참고1> 직업교육훈련관련 3법령 체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는 지적능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직업의 종

류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과 훈련의 연계, 자격과 교육훈련의 연계,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수요의 연계를 통해 질높은 직업교육훈련을 생애에 걸

쳐 계속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기회의 확대

- 교육훈련과정과 산업체의 수요와의 연계 강화

. 교육과 자격과의 연계 강화(직업능력인증제, 자격과 학점과의 연계)

.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

- 인적.물적.정보자산의 상호 공유 및 활용률 제고

.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인적.물적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

-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재정지원체제 정비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운영

-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와 행.재정지원과 연계

o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촉진

o 자격기본법

-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연구지원

<참고2> 직업교육훈련 관련 위원회

1. 중앙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o 기능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o 구성(25인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재경원,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통산부, 과기처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계대표(9인), 직업교육훈련협의

회 대표(3인)

o 위원 임기 : 2년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실무협의회

o 기능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조정

o 구성(11인이내)

- 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2. 지방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o 설치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설치

o 기능 :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심의

o 구성(15인이내)

-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 :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

의 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각계 대표인사 등)

o 위원 임기 : 2년

3. 단위기관

<> 운영위원회

o 기능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추진

o 구성 : 학부모, 교원, 각계 대표인사 등

<참고3> 자격기본법 시행령 설명자료

<> 민간자격 공인절차

(1) 공인신청

o 수행자 : 민간자격관리자

o 대상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공인신청서

- 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관리운영계획서 등

(2)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

o 수행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o 대상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자격

관련 단체

(3) 심의요청

o 수행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공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

o 대상기관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 민간자격의 필요성 등의 조사.연구결과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의견수렴결과

- 기타 개발원장이 정하는 사항

(4) 심의결과 통보

o 수행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o 대상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심의결과

- 공인신청서류

- 심의요청서류

(5) 공인 및 통지

o 수행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o 대상기관 : 민간자격관리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6) 사후절차

o 수행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o 대상기관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 공인여부, 공인하지 않은 사유 보고

<> 공인절차 흐름도

*1           *2         *3                        *4

민간자격관리자 --> 개발원장 --> 심의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민간자격관리자

*1 공인신청(조사.연구, 협의, 의견수렴)

*2 심의요청

*3 심의결과통보

*4 공인통보 및 공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