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모니터제도"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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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례와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 3-4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583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여 총 200명의 공정거래모

니터를 선발하였음.

- 지원자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생업현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소

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직장인.개인사업자들의 지원비중이 높았다는 점

과 경제활동의 중심연령대인 30-40대의 지원이 두드러졌다는 점임.

- 선발된 모니터를 직업별로 보면, 직장인, 주부 및 개인사업자가 각각

39%, 37%, 15%이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약 70%를 차지함.

o 이들 공정거래모니터는 오는 5월 28일 지역별로 일제히 발대식을 가지

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임.

수도권지역 발대식에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여 위촉장도 수

여할 계획임.

* 수도권지역의 발대식 행사

- 일시 : '97.5.28(수), 14:00-16:30

- 장소 :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서울역 건너편)

o 앞으로 공정거래모니터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었거나 알게 된 부당한 끼

워팔기, 사기세일,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공정사례를 신고하고, 공

정거래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 의견 등도 수렴

함으로써 국민과 위원회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됨.

1. 공정거래모니터의 역할

(1) 우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행위의 제보활동 수행

o 백화점 사기세일, 사업자들의 가격담합행위, 부당한 끼워팔기, 허위.

과장광고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사례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

(2) 공정거래제도.시책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거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3)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활용하거나, 화장품 권장소비

자가격 조사처럼 국민생활주변의 거래실태 파악을 위해서도 활용

(4) 또한, 공정거래제도의 홍보창구로 활용하여 국민과 위원회간 가교역

할을 담당

2. 공정거래모니터의 모집.선발

o 공정거래위원회는 '97.3-4월 동안 공개모집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

원자를 모집하였는바

- 200명 정원에 총 583명이 지원하여 2.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은 4: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공정거래모니터제도

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음.

- 또한, 가정주부들의 지원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생업현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소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장인.개인사업자들의 지원이 두드러졌음.

<참고1>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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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산.  광주.전남북.   대구.   대전.    합계

강원     경남       제주       경북   충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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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90       35        30          25      20      200

지원자      346       74        51          55      57      583

경쟁률     3.84     2.11      1.70        2.20    2.8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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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자들중에서 적극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 200명의 공정거래모니터를 선발하였음.

- 선발과정에서는 불공정관행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혀주신 직

장인.개인사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으며

- 폭넓은 정보수집과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별.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

록 배려하였고, 중소제조업체 직원, 금융기관 중견간부, 건설업계 관

련자 등 직업별 구성도 다양하게 하였음.

<참고2> 최종 선발현황

o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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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산.  광주.전남북.   대구.   대전.    합계

강원     경남       제주       경북   충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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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90        35        30          25      20      200

비율        45      17.5        15        12.5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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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별 분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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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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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91               109               200

비율                  45.5              5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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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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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부    직장인    학생    무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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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30         74       79       14       4      200

비율           15         37       39        7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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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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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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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53       90        48            9         200

비율          26.5       45        24          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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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모니터 발대식 행사

o 공정거래모니터 발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모니터요원의 자긍심

도 고취하기 위하여 5월 28일 지역별로 발대식 행사를 실시함.

o 서울지역에서는 위원장이, 기타 지역에는 상임위원이 참석하여 위촉장

을 수여할 계획이며, 발대식 행사가 끝나면 공정거래 모니터에 대한 직

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4.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

o 효과적인 모니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중점모니터분야를

선정.운영

- 백화점 사기세일, 금융상품의 부당표시.광고처럼 모니터의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중점모니터분야를 선정하고

모니터 활동지침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니터 활동을 유

도

o 모니터제보는 자유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정기보고서 제출기

간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모니터활동을 유도

- 또한 공정거래모니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공정거래모니터 D/B"

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o 공정거래모니터가 제공한 각종 정보는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조치

를 취하거나, 혹은 기획조사나 공정거래시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제시한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은 적극

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

5. 기대효과

o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국민여론 및 각종 불공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반영하여 국민생활에 보다 밀착된 공정거래시책 구현

o 공정거래모니터의 활동을 계기로 일반국민들의 공정거래제도나 시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참고3> 공정거래모니터 발대식 및 1차 집합교육 순서

1. 발대식 행사(14:10-14:30)

o 장내 정돈(14:00)

o 위원장 도착(14:10)

o 국민의례(3분)

o 공정거래모니터 위촉장 수여(7분)

o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10분)

2. 직무교육(14:30-16:10)

o 공정거래제도 일반(50분)

o 모니터 활동요령 등(50분)

3. 행정사항(16:10-16:30)

o 모니터 이력서 작성

o 출석자 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