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제7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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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대외협력2담당관실 750-1452

o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대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구성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제7차 회의가 박

성득 정보통신부차관 주재로 '97년 5월 27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되었다.

o 동 협의회에서는 박성득 차관을 비롯한 정보통신부 관계자, 통신사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체, 협회 및 연구소 등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중남미 지

역의 정보통신시장 진출 지원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o 동 협의회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나카라과 등 중남미지역 8개 진출 유망국가의 진출여건, 진

출 유망분야 등을 검토하고,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

였는데

o 중남미 국가들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업체들의 중남미 통신시장

진출이란 용이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와 통신사업자 및 장비제조업체,

KOTRA 해외무역관 등 관련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업체

간 협력동반진출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한국통신이 시행하고 있는 통신

인력 초청연수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중남미 무선통신시장의 개방추세에 부응하고, 한국이 상용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CDMA 디지털 무선통신산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

여 '97년 하반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진출유망 국가

등에서 한국 CDMA 산업에 관한 홍보세미나의 순회 개최 추진을 검토키

로 하였고

o 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통신

관련 고위인사의 초청 및 진출유망 국가에의 방문활동 등 정부간 협력활

동을 보다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o 참고로 중남미 통신시장에의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차관

이 19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4개국을 순방하였고, 1997년 5월 8일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통신망 개통식

에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정보통신시장 진출 지원 방안>>

I. 중남미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활동 계획(설명)

1. 지역현황 및 전망

<> 현황

o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들어 과거의 국내산업 보호정책

에서 탈피하여 수입장벽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자유시

장 경쟁체제로 전환 추진

o 1980년대 심각한 외채위기 및 침체된 경제상황 등 어려움을 겪은

대부분 국가들은 외채를 경감하고, 경제개혁을 위한 재원마련의 주

요 수단으로써 민영화를 추진

o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남미 통신부문은 현재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외

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공중통신망 구축과 일련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설통신망 및 이동통신 시장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 전망

o 중남미 지역의 정보통신시장은 1996년에 약 262억달러에서 2000년

에 약 523억달러의 시장으로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연

평균 성장률은 약 18.8%).

<중남미 지역의 정보통신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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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5    1996    1997    1998    2000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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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4,632  22,184  26,273  32,195  37,306  52,337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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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 서비스    8,425  10,053  11,586  13,469  15,556  20,858  15.84

. 기기      4,522   6,275   6,605   7,467   8,193  10,4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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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2,947  16,328  18,191  20,936  23,749  31,26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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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 서비스      920   3,524   5,345   7,439   9,898  16,104  31.75

. 기기        765   2,332   2,737   3,820   3,659   4,96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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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685   5,856   8,082  11,259  13,557  21,068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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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yramid Research

o 중남미 지역의 CDMA 디지털 무선통신산업은 1997년에 약 21억달러

의 시장에서 2001년에 약 71억달러의 시장으로 약 3.7배 정도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성장률 36.05%).

- 페루에서는 이미 설치되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주엘라,

칠레에서도 도입 예정임.

<중남미 지역의 CDMA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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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2000       2001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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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063      3,337      5,733      7,067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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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529      2,549      4,535      5,406      37.13

. 셀룰러       1,330      2,274      4,059      4,816      37.95

. PCS            199        275        476        590      31.22

단말기            208        302        561        745      37.57

. 셀룰러         199        275        476        590      31.22

. PCS              9         27         85        155     103.71

시스템            326        486        637        916      29.47

. 셀룰러         320        459        542        607      17.36

. PCS              6         27         95        309     1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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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신개발연구원 예측치

2. 분야별 주요 진출현황

o 통신서비스 사업 참여

- 중남미 시장의 개방화, 자유화 추세에 따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3개 국가의 통신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한국통신 및 삼성전자가

총 2억 1,345만불을 투자함.

(단위 : 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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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사업내용          투자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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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삼성전자    기본통신             15,000(12.5)    '95.2

브라질    삼성전자    무선호출                245  (49)    '95.5

멕시코    한국통신    시내.외, 국제전화    61,000  (49)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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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

o TDX 수출

- 나카라과,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3개국에 44,500회선 수출

* '97.1월 기준 총 TDX 수출 회선(3,693,438)의 1.2%임.

(단위 : 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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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회선수     금액      재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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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삼성전자      9,000     1,120     자체    '93.11 개통

에콰도르    삼성전자     21,000     1,460     EDCF    '97.5 개통

콜롬비아    삼성전자     14,500     1,158     자체    '96.6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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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DMA 수출

- 국가명 : 페루

- 참여업체 : 삼성전자

- 수출내용 : CDMA 단말기

- 수출금액 : 180만불(4천대)

- 추진현황 : '97.1 낙찰

3. 정부의 진출지원 주요 활동 계획

가. 진출 유망국가 선정 및 집중적 진출노력 전개

o 성장잠재력, 시장규모, 진출용이성 및 주변국가에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 유망국가 선정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o 진출 유망국가에 대해서는 EDCF 및 KOICA 자금지원, 협력위 개최, 고

위인사 상호방문 등을 통해 집중지원

나. 고위인사 방한 초청 및 우리측 고위인사의 방문 통상외교활동 강화

o '97.5.8 에콰도르 끼사핀챠에서 개최된 통신망 개통식 참석(정보통신

정책실장)

o '97 하반기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장관 또는 차관의 방한

추진

다. 한.멕시코 통신협력위원회 설치 추진

o '96.12.6 우리부 차관의 멕시코 통신.교통부 방문시 설치 제의

o '97 하반기 제1차 통신협력위원회 서울 개최 추진

o 한국의 CDMA 무선통신산업 홍보를 위한 멕시코 실무전문가 초청 및

견학 프로그램 병행 추진

라.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강화

o 한국통신, 한국구제협력단(KOICA) 등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초청훈련

의 지속적 확대 및 기술인력 파견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진출대상국 연구인력을 초청, 훈련 및 공동

연구 실시

마. 국내업체간 협력 동반진출 확대

o 해외투자, 합작 및 국제입찰 참여시 통신서비스업체, 장비제조업체,

시스템 통합사업자, 시공업체 등 사이의 공동진출 또는 완성품.프랜

트 위주의 대기업과 부품.부분품 위주의 중소기업간의 동반진출을 확

대하여 역할분담과 시너지효과 추구

o 외국 선진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와의 연합콘소시엄 형태의 진출전

략 병행 추진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협의회를 활용하여 유관업체간 공동진출

과 특히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집중 알선

바. 홍보활동 강화

o CDMA 홍보 위한 세미나, 설명회 개최 검토

- CDMA 기술 및 상용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을 순회하는 세미나 개최 검

토

o ITU, APT,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홍보 적극 활용

o 외국 주요 인사 방문시 국내기업에 대한 홍보기회 주선

II. 주요 진출유망국가별 진출 지원방안(협의)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

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1. 브라질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독점(TELEBRAS사)

. 장거리 : 독점(EMBRATEL사)

. 국제 : 독점(EMBRATEL사)

- 무선

. 이동전화 : 지역독점+경쟁(지역회사+신규사업자(10개))

. 무선호출 : 경쟁(Mobitel외 3개사)

* 규제기관 : MINICOM

- 전화 회선수 : 1,525만 회선('95), 8.9회선/100인

o '95년 국가적인 통신발전전략 "PASTE" 발표

- '95년부터 2003년까지 760억불을 투자하되, 소요자본은 주로 민

간사업자와 Telebras가 조달

- 기본통신서비스(유선계)를 제외한 Telebras의 독점 종식

- 27개의 지역 자회사를 5-6개의 "베이비 Bras"로 분할

- 기본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통신서비스에 자유화 진행

o 이동통신 분야의 자유화

- 이동통신사업의 민간개방은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되며, 외국업체

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9%까지 취득 가능

- B-Band 셀룰러 10개 면허를 부여할 방침으로 6개는 산업이 발달

하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 나머지 4개는 미개발지역에 부여

* 브라질 통신시장 자유화 계획은 '95년부터 집권한 Cardoso 현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의 하나임.

o 브라질 통신시장 여건은 민영화 계획 및 통신기반구축을 위한 대폭

적인 투자계획 등 제도.정책적인 면에서 호전되었으나, 기존의 외

국기업들과 시장경쟁은 치열할 것임.

- 브라질 통신시장 진출 외국기업 현황

* NEC(일), ERICSSON(스), ALCATEL(프), NORTEL(카), SIEMENS(독

일) 등

나. 중점 진출분야

o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동통신분야중 CDMA 셀룰러 부분의 기기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참여

- 생산장비 공급을 위한 Joint venture 회사 설립

- 셀룰라 Band B 민영화에 따른 운영사업에 콘소시움 형태로 아국

업체 참여

o 무선호출 서비스 사업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

o 정보통신부 고위인사의 방문 통상외교 활동 지원

o KOTRA 해외무역관과 통신운영업체 해외사무소간의 협조체제 구축

o 셀룰러 B-Band 입찰참여 관련, 낙찰시 10일 이내의 계약금 입금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허가 협조

2. 멕시코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독점(Telmex사)

. 장거리 : 독점(Telmex사)

. 국제 : 독점(Telmex사)

- 무선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경쟁

- 전화 회선수 : 1,100만 회선('95), 10.4회선/100인

o 민영화 계획

- Telmex가 '76년 이래 시내, 국제, 장거리전화 등을 독점해 왔으

나,

- '94년 이래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 '94년 : 셀룰러 시장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개방

. '95년 : 시내, 장거리, 국제전화 등 기본통신서비스에 경쟁도

입(8개 신규사업자 선정 : MIDITEL은 그중의 하나)

. '97년 : PCS 사업자 신규허가 예정

o 기간통신망 개발 및 구축계획

- 1994년말에 민간통신 운영체인 Telmex는 국민의 약 9.5%에 해당

하는 840만 회선을 설치하여 지역회선의 50% 이상과 장거리 회선

망의 약 80%가 디지털화 되었고, 2000년에는 100% 디지털화를 계

획하고 있음.

- 또한, 1994년 멕시코 정부는 1997년부터 장거리 전화 사업자수를

무제한으로 허용, Telmex가 독점하고 있던 장거리 전화시장을 경

쟁 체제로 전환시키고, 교환기 수에 대한 제한도 완화함.

- 멕시코 정부는 1997년 1월까지 60대의 경쟁업체용 장거리 전화교

환기를 설치, 2001년에는 교환기 수를 경쟁업체들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임.

o 1997년 1월부터 Telmex의 독점체제가 끝나는 장거리 통신시장에,

NAFTA의 발효를 배경으로 미국의 장거리 전화 3사를 포함한 북미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현지 기업에 대한 자본진출 및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한 시장 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o 한편, FT 및 DT.BT 등 유럽의 주요 통신사업자들도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등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나. 중점 진출분야

o 기본통신사업 참여

o CDMS PCS 사업 참여

o 위성 통신사업 참여(DAMA-SCPC)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CDMA의 기술적 우월성 및 우리의 CDMA 이동통신 기술의 상용화 경

험에서 얻은 운영기술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o 한국통신이 지분참여한 Miditel의 기본통신사업 관련 협조

- 농어촌지역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Miditel에 PCS 사업자 신규

허가시 PCS 사업용 주파수를 대도시 중 한곳에 부여하여 주거나,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여 사업권 획득시 할인혜택 부여

3. 칠레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경쟁(CTC사)

. 장거리 : 경쟁(CTC사,  CHILTSAT사외 6개사)

. 국제 : 경쟁(ENTEL사, CTC사외 6개사)

- 무선

. 이동전화 : 경쟁(CTC-VTR사, BellSouth Chile사, TELECOM

Cellular)

. 무선호출 : 경쟁

* 규제기관 : SUBTEL

- 전화 회선수 : 150만 회선('95), 10.8회선/100인

o '94.3월 새로운 통신법 제정

-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사업자는 SUBTEL로부터 단지 통신사업

인.허가만을 받을 뿐 운영서비스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

율화함.

. 기본서비스 제공 사업자수 제한 철폐

.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음.

. 시내사업자가 장거리 통신을 할 경우, 자회사 분리요건 부과

. 지배적 사업자인 CTC(시내망의 95% 점유)가 설정하는 시내요금

과 접속요금은 규제함.

o 통신개발계획

<ENTEL사>

- 국제망 : 1990-2001(투자액 : 40백만달러)

. 새로운 지구국의 추가, 국제 호센터, 기존 지구국의 디지틀화

등으로 국제교환 및 전송설비 개량

- 광간선망 : 1990-2001(투자액 : 270백만달러)

. 디지틀 마이크로파와 광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디지틀 중추망을 설치

. '91-'92년 동안 Santiago-Talca-Chilan을 연결하는 565Mbps 광

통신 시스템 공급체결

<CTC사>

- 디지틀 교환 : 1992-1998(투자액 : 500백만달러)

. '93년 총 60만 디지틀 회선을 설치하는 가운데 32만 회선은 기

존 애널로그회선을 대체

. '93년말까지 디지틀화율 99.8%로 높이고, 총 회선수는 150만

회선으로 증가

. '98년 총 220만 회선을 목표

- 광간선망 : 1991-1995(투자액 : 50백만달러)

. '91년 Santiago에서 Valparaiso까지의 광통신망을 개설. 자회

사인 CTC DATARED를 통해 데이터 통신 서비를 일부 제공

- 국제망 : 1993-1995(투자액 : 25백만달러)

. 국제서비스의 민영화를 기대하고, 국제관문국 교환기와 표준

A지구국에 대한 입찰 실시

- 지구국망 : 1994-1998(투자액 : 40백만달러)

. 43 IDR국과 100TDMA VSAT로 구성된 음성/데이터 통신용 DOMSAT

를 설치

o 지난 수년간 주요 통신회사별로 통신설비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

면서 통신회선의 디지탈화, 다중전송방식 도입, 광케이블 확충, 마

이크로웨이브 전송방식 도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가 확대되어 교환

기, 광케이블, 주요 통신기기 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나. 중점진출분야

o 칠레는 교환기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

환기 시장진출은 한계가 있음.

- 일본 57.5%, 미국 17.3%, 이스라엘 11.4%

o 장거리 및 국제통신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분야

o 주식매입 등을 통한 간접적 통신서비스사업 경영 참여

o CDMA PCS 사업 참여

o GMPCS 사업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CDMA의 기술적 우월성 및 우리의 CDMA 이동통신기술의 상용화 경험

에서 얻은 운영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원

4. 콜롬비아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지역독점(ETB사외 34개 지역회사)

. 장거리 : 경쟁(TELECOM사, ETB사, EMTELCO사)

. 국제 : 경쟁

- 무선

. 이동전화 : 경쟁(Celcaribe사, COMCEL사, OCCEL사외 3개사)

*'98년까지 TDMA가 국제표준으로 지정됨

. 무선호출 : 경쟁(Buscapersonas사, Asecones사, Multiphone사

외 다수)

* 규제기관 : CRT

- 전화 회선수 : 392만 회선('95), 11.17회선/100인

o 통신개발계획

- 콜롬비아의 통신개발계획은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지방 통신운용업체들은 대용량 교환기 프로젝트 수행, Tele-

com은 중계회선, 전송장비 및 농촌지역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추

진에 동 투자자금을 이용하고 있음.

o 외국기업 진출현황

- 디지털 교환기 시장

. ETB사(Ericsson), EPM사(Fujitsu), TELECOM사 및 EMC(Siemens)

- 전송기기 시장

. NEC : 인공위성 지상지구국, 시분할 다중엑세스 시스템, 동기

식 디지틀체계 프로젝트 추진

. Nortel, Alcatel : Telecom의 합작투자 프로그램 추진. 특히,

NEC는 현지 유통업자를 통한 통신기기 제품

유통

o 분야별 진출여건

- 통신산업 : 내국기업과의 합작형태로만 가능

- 교환기 : 콜롬비아 교환기 시장규모로 볼때, 기존의 주요 공급자

인 Ericsson, Siemens, Fujitsu, NEC 등 4-5개만 남게

될 것임.

- 이동통신분야 : 콜롬비아는 셀룰러망 구축을 오랫동안 늦추어 왔

기 때문에 오히려 여타 중남미 국가들보다 빠른

시일내에 선진디지틀 셀룰러 기술을 도입할 것으

로 예상됨.

나. 중점 진출분야

o 기존 유럽, 미국, 일본에 선점되어 있는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통신

기기가 향후 디지틀 통신기기로 대체될 경우, 국산 교환기 수출

o Shared Income 방식의 통신망 개발사업 참여

o CDMA WLL 사업 참여

o 무선호출 운영사업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EDCF차관 관련 지원요청에서 자금인출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o 콜롬비아 통신부 장관의 방한 초청 협조

5. 에콰도르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독점(Emetel사)

. 장거리 : 독점(Emetel사)

. 국제 : 독점(Emetel사)

- 무선

. 이동전화 : 경쟁(CONECEL사, OTECEL사)

. 무선호출 : 경쟁(Buscapersona사 등)

* 규제기관 : CONATEL

- 통신 회선수 : 850,000회선('96), 7.2회선/100인

o 주요 통신정책

- '92년 통신구조 개편

. 셀룰러, 위성, TRS, 무선호출 등 비기본서비스 자유화

. 규제기능과 운영기능을 분리(IETEL --> EMETEL)

- '95년 전기통신특별법 수정

. 규제기관 설립

. 전국적인 통신망 확충 및 개발 추진

. EMETEL 민영화 추진

o 에메텔 민영화

- EMETEL을 분할, 각 35% 지분 국내.외 사업자에게 매각

- 사업범위 : 시내, 시외,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

. EMETEL North : 수도 Quito를 중심으로 한 북부

. EMETEL South : Guayaquil을 중심으로 한 남부

- 사업기간 : 15년(5년간 독점)

- 사업계획 제출회사 : KT, MCI, GTE, STET, Telefonica

- 에콰도르 전 대통령(Abdal Bucaram) 탄핵으로 전 국회의장인

Fabian Alarcon이 새대통령으로 선출, 이러한 정치변화로 민영화

일정 잠정 연기 : '97.3

나. 중점 진출분야

o EDCF지원 지방통신망 확충사업

o EMETEL 민영화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EDCF 차관 관련 지원요청에서 자금인출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6. 파라과이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독점(Antelco사)

. 장거리 : 독점(Antelco사)

. 국제 : 독점(Antelco사)

- 무선

. 이동전화 : 독점(Milicorn사)

. 무선호출 : 경쟁(Skytel사, Sapukai사, Paraguai사)

* 규제기관 : CONATEL

- 전화 회선수 : 210,500회선('96), 4.2회선/100인

o 10개년 계획 수립(1993-2002)

(단위 : %)

=================================================================

1991       1997       2002         비고

-----------------------------------------------------------------

회선수              133,000    191,000    290,000   연간 평균 20K

수준으로 증설

수도권 디지탈률          69         84        100

타지역 디지탈률          20         45         51

=================================================================

o 전송 Network 2002년까지 100% 디지탈화

o 민영화 계획

- 1991년 국영기업의 민영화 의회 통과

- 1994년 주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법안 통과

- 1994.10 국가통신위원회(CNT) 설립제안의 통신법안 의회 제출

- 낙후된 통신시설을 민영화와 외자도입을 통해 극복할 계획

o 파라과이는 인구 500만 이하의 작은 시장으로, 주변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전화 보급률이 낮고, NAFTA 발효를 배경으로 브라질을 포함

한 주변국의 제품수입이 많아질 것이므로, 브라질 현지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는 Local 교환분야에

서 Siemens, Toll 교환기는 NEC, 전송분야는 Alcatel이 강세임.

o '60-'70년대 이후 한국정부의 대파라과이 농업이민 장려정책으로

많은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한.파라과이 양국 정상회담을

기회로 EDCF 지원 및 양국간 유.무상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

음.

나. 중점 진출분야

o EDCF 지원 지방통신망 현대화 사업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EDCF 차관 관련 지원요청에서 자금인출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7. 아르헨티나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지역독점(TELECOM사(북), TASA사(남))

. 장거리 : 지역독점(TELECOM사(북), TASA사(남))

. 국제 : 독점(TELINTAR사)

- 무선

. 이동전화 : 경쟁(Movicom사, Movistar사, CTI사외 다수)

. 무선호출 : 경쟁(Radio Liamdaa사, Radiomensaje사외 다수)

* 규제기관 : CNT

- 전화 회선수 : 630만회선('96), 18.0회선/100인

o 아르헨티나는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비로 1990년말에 비능률적

인 운영으로 이름난 대표적 국가통신 운영체(PTO)인 ENTEL(Empresa

Nacional de Telecommunications)을 2개의 민간 운영체인 TASA

(Telefonica de Argentina)와 Telecom Argentina로 분리.매각하여

이들에게 향후 10년간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

함.

o 지난 수년간 이들 회사는 많은 회선을 증설하여 전화가입자 비율의

증가, 망의 디지털화 확대, 통화완료율의 제고, 신규 서비스의 도

입, 신규가입자 설치 및 대기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가져옴.

o SDH 광케이블망 구축 계획

- Telefonica de Argentina는 1억 6천만달러를 투자, 북부지역에

3,000km의 SDH 광케이블을 구축중에 있으며, 6천만달러를 투자하

여 1,300km의 해저 광케이블을 구축할 계획

- 또한, Telecom de Argentina도 1억 4천만달러를 투자, 남부지역

에 2,500km의 SDH 광케이블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것이 완료되

면 북부지역에 2,500km의 광케이블망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임.

o WLL(무선로컬루프) 개발계획

- 1995년 3월 CNT가 TASA와 TELECOM에 WLL 기술에 의한 기본서비스

사용을 허가함.

- 북부지역 통신사업자인 TELECOM은 이미 1997년까지 지역내 30,000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WLL 개발계획에

착수하였고

- 남부지역 통신사업자인 TASA는 1995년말까지 25,000명의 가입자

를 대상으로 한 WLL 장비를 입찰할 계획임.

나. 중점 진출분야

o CDMA PCS 사업 참여

o CDMA WLL 사업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CDMA의 기술적 우월성 및 우리의 CDMA 이동통신기술의 상용화 경험

에서 얻은 운영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원

o 디지털 WLL 사업 추진 협조

8. 니카라과

가. 진출여건

o 통신현황

- 유선

. 시내 : 독점(Entel사)

. 장거리 : 독점(Entel사)

. 국제 : 독점(Entel사)

- 무선

. 이동전화 : 독점(Nicacel사)

. 무선호출 : 경쟁

* 규제기관 : Telcor

- 전화 회선수 : 94,000회선('95), 2.1회선/100인

o 적은 인구(400만)와 낮은 경제수준(1인당 400$)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은 편임.

o 통화 적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통신망 건설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국내 장비제조업체가 진출할 경우 통신장비의 수출 등에 있어서 상

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o 중남미의 타 사업기회(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져 전략적 우선순위는 낮음.

나. 중점 진출분야

o EDCF 지원 지방통신망 현대화 사업 참여

o WLL 셀룰러 사업 참여

다. 애로사항 및 정부에의 건의사항(협의)

o EDCF 차관 관련 지원요청에서 자금인출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참고> 차관, APT 고위급 회의참가 결과

1. 출장개요

o 목적

- 통신의 세계화와 신기술 및 서비스의 지속적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각국의 통신발전 전략 논의

o 기간 및 장소 : '97.5.6(화)-5.8(목), 중국 상해

o 참가규모 : 28개국 200여명(중국, 인도, 베트남 등 10개국 장관)

2. 주요 활동사항

가. APT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97.5.7, 11:00-11:30)

o 주제 : 통신의 세계화와 세계화가 아.태지역 통신규제 및 정책에 미

치는 영향

나. 주요국 장관과의 양자협의

<> 베트남 우전총국 장관 면담('97.5.7, 12:40-14:00)

o 정부간 정보통신 협력증진 방안 협의

- 베트남의 CDMA 채택 필요성 제기 및 CDMA 관련기술 협력 희망

* '97.5.8(목) 베트남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베트남은 CDMA 채택

방침을 발표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설명하자, 베트남 장관은 이

에 대한 관심표명 및 향후 협력요청

- 베트남 장관은 한국 정보통신부 차관 베트남 방문 요청

* 차관 방문시 주파수 정책전문가 동반 희망하며, 주파수 세미나

개최의사 표명

o 국내업체의 베트남 통신시장 진출지원

- SK 텔레콤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CDMA 이동전화사업,

KT의 기본통신말 건설사업의 확대 협조 요청

- 베트남 장관은 향후 TDX를 포함한 동케이블, 기타 전기통신 장비

생산 등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이 증진되길 희망

o KT지역 사무소 개설문제 제기

- KT는 베트남의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외국인 회사가 지역사무

소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

- 베트남 장관은 스웨덴을 예로 들어 외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

<> 인도 통신장관 면담('97.5.7, 15:30-16:10)

o 정부간 정보통신현황 설명 및 협력증진방안 협의

- 우리측은 한국의 통신발전 경험을 설명하고, 무선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가능성 제기

- 인도측은 인도가 S/W 등의 분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

후 이 분야에서 상호협력 희망

- 인도 장관은 한국 정보통신부차관의 인도방문 요청

o 국내업체의 인도 통신시장 진출지원

- 인도의 Globalstar 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전자의 외국인

투자상승 및 사업면허와 관련, 인도측의 협조 요청

. 현대가 진출 추진중인 Global Star Project사업 조기허가 요청

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침 발표내용을 참고 바라며, 인도장

관이 귀국후 검토하겠다고 언급

- 인도에 데이콤이 신용카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추진중

인 문제와 관련, 지원 요청

. 인도측은 한국통신을 포함한 한국의 통신업체들의 인도내 무선

호출사업에 감사를 표시하고, 외국인 투자제한문제 등은 향후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표명

- 데이콤은 이지체크 합작회사(신용카드 합작회사) 설립허가 신청

관련, 조기검토하여 허가 결정 요청

. 인도 장관은 향후 검토하겠다고 약속

- 인도 장관은 CDMA 기술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 요청

. SK 텔레콤이 자료를 작성해서 송부키로 함.

<> 중국 우전부장 면담('97.5.7 16:20-17:10)

o 정부간 정보통신 협력증진방안 협의

- ATM 연구개발, 한.중 해저케이블 건설, CDMA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성과를 거론하고, 한.중 양국이 아.태지역 통신발전을 위해

공동 협의할 것을 논의

- 21세기의 아.태지역 통신발전 방향, 한국이 이동전화 발전현황,

CDMA 실용화 및 단말기 이용현황에 대해 논의

o 국내업체의 중국 통신시장 진출지원

- 우리업체의 중국 CDMA 시범사업에 대한 우전부장의 지원에 대해

감사표명 및 향후 최종사업자 선정시까지 지원 요청

다. 기타 대표단 활동

<> 우전부 제1연구소 방문('97.5.6, 14:00-16:00)

o 양국의 디지털 전화교환기, 위성통신 및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기

술연구 실태를 상호 논의

o 우전부 제1연구소장을 포함한 관계 연구원들에게 한국의 CDMA 기술

개발 경험과 운용실태를 설명

o ETRI와 연구협력 희망

<> CDMA 홍보책자 배포

o 회의기간중 CDMA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각국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

심을 끌었음.

3. 현황 및 평가

o 동 회의에서 일본, 호주, 싱가폴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통신의 세계

화, 자유화의 필요성 역설

o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대표는 국제요금 정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아.

태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

o 금번 회의에 한국의 참가는 정부간 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각국

의 주요 정책결정자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기술과 운용경

험을 홍보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

- 특히,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의 장관들과 양자협의를 갖음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o 중국 상해의 급속한 현대화와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에 유의해야 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