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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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국토계획과 500-4094

<> 주요 내용

o 국토계획은 "우리국토를 어떻게 관리.개발.보전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

하는 국토의 청사진으로서 '72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계획

을 수립.추진하여 옴.

o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국토계획('92-2001)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95년부터 "3차 국토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음.

o 그러나, 제3차 국토기획기간이 이미 중반을 도과하였고,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를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3차 국토계획수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

의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행중인 제3차 국토계획을 조

금 앞당겨 종료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제4차 국토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21세기는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도래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

o 제4차 국토계획은 국토의 개방성 및 생산성 향상, 토지공급확대 및 토

지가격안정, 지방분산형 기반구축, 개발과 환경과 조화, 통일대비 국토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추진배경

o 다가오는 21세기는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도래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결정적 시기

- 우리국토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치유하고 무한경쟁시대와 첨단

기술시대에 맞추어 국토구조의 전환이 필요

- WTO체제 출범 및 OECD 가입, 지방화시대의 본격화, 신기술에 의한 새

로운 형태의 산업등장, 삶의 질 및 고령화 사회구조로의 전환, 통일

의 가능성 등 급격한 대내외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관리체계 확립

- 광역권, 개발촉진지구, 준농림지역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발전시키

는 등 21세기에 맞는 국토개발제도 마련

o 21세기를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차원에서 "제4차 국토계획"을 앞당겨 마

련

- 기간 : '99-2011(3차 국토계획을 2년 앞당겨 종료)

*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3차 국토계획의 수정작업을 현시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최근 2-3년간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접

근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2. 제4차 국토계획의 5대 추진과제

(1) "국토의 개방성과 생산성"에 기본을 두는 복합형태의 국토축 형성

o 기존의 경부축과 더불어 U자형의 연안개발축을 형성하여 대외지향적

인 국토구조를 형성

(2) 토지공급의 확대와 토지가격의 안정화

(3) "지방분산형" 기반 구축

(4) "개발과 환경"의 조화

(5)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 제시

3. 향후 추진계획

o 금년 6월초 : 국토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작업 착수

o '98년 2월 : 시안작성 완료

o '98년 2월-12월 : 확정절차 진행

- 공청회(중앙과 각 지방별로 개최)

-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등

<참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변화

o 20세기

- 인구 : 급증(3배 이상)

- 가족 : 대가족 --> 핵가족화

- 귀속 : 지역공동체 --> 직장사회

- 거주제도 : 농촌 --> 도시

- 소비생활 : 기초적 소비 --> 선택적 소비

- 노동 : 정형화

- 산업 : 농업 --> 공업

- 기술 : 에너지 과소비형 기술

- 라이프스타일 : 인생 50년

- 에너지 : 화석연료(석탄 --> 석유)

- 정치.행정.시스템 : 집권화.분권화이전 단계

- 경제 : 폐쇄적.자국중심경제

- 남북문제 : 분단

o 21세기

- 인구 : 정체 또는 완만한 감소

- 가족 : 가족의 다양화.개별화

- 귀속 : 선택적 귀속

- 거주제도 : 국토의 전원도시화

- 소비생활 : 창조적 소비

- 노동 : 비정형화

- 산업 : 서비스화.소프트화, 농업.어업 등 1차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

- 기술 : 최첨단.에너지저소비형 기술

- 라이프스타일 : 인생 70년

- 에너지 : 신에너지(핵융합.태양열)

- 정치.행정.시스템 : 분권화.신중앙집권화

- 경제 : 개방적.블럭화경제

- 남북문제 :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