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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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이용계획과 504-9117

o 건설교통부는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를 쉽게 하고 준농림지역의 무질서

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을 입법예고하였다.

o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동 지구내에서는 제조

업공장과 물류시설은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입

지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준도시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시 건축면적의 10% 이상은 개발계획변

경절차를 거쳐야 하던 것을 20%까지는 변경절차없이 증설이 가능하게 된

다.

o 또한 중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은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되며

공동주택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300호 이상으로 계획적

으로 개발하고 용적률 200% 이하로 제한함으로서 미관 등을 고려한 계획

적 개발이 되도록 하였다.

o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숙박시설 설치는 지자체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

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외에는 금지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다.

o 이밖에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의 해제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

되며

공공사업과 관련한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 국세, 지방세를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신

고대상에서 제외된다.

o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에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경제장관회의, 국무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o 기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

- 공장, 물류시설 등이 쉽게 입지할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

하여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입지할 수 있도

록 하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구지정권한과 지구지정시 100만제곱미터 미

만의 농지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방실정에 맞춰 지구

지정이 쉽고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 준도시지역내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20%이내의 증설은 개발계획변경절차

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토록 함.

o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 농어촌지역에 공동주택이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준도시지역에서 300호 이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용적

율 200% 이하로 제한

-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물은 전

용주거지역 수준인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하고, 숙박.음식시설은 원

칙적으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시설은 허용토록 함.

o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선, 기타

- 과학관, 폐광과 폐수처리시설을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용도지역

별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 군수와의 협의로 토지거래허가를 갈

음하도록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사립학교교원연금공단을 추가함.

- 토지거래허가.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이 외국인 토

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공사업과 관련한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

우, 국세 및 지방세 등을 물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동일한 시.군.구안에서 허가.신고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것을 그 지정의 해제권한까지 추가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