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시행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0-4120

o 건설교통부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7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당초 4조 5,175억원에서 4조 6,000억원으로 825

억원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키로 하였음.

o 주요 변경내용

1)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근로자 지원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

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자금지원을 크게 확대

하였음.

. 총지원규모 : 1,000억원 --> 1,500억원(구입 800억원, 전세 700억

원)

.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지원액 : 1,400만원 --> 1,600만원

=================================================================

현행             변경         비고

-----------------------------------------------------------------

구입자금

. 지원총액(억원)              700               800        +100

. 호당 융자액(만원)         1,400             1,600        +200

. 융자금리(연리, %)           8.0              좌동           -

.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상환       좌동           -

전세자금

. 지원총액(억원)              300               700        +400

. 호당 융자액(만원)         1,000             1,000           -

. 융자금리(연리, %)           6.5              좌동           -

. 상환조건            2년내상환(1회 연장가)    좌동           -

=================================================================

. 위와 같은 근로자 주택자금의 융자대상은 제조업체 등 5인 이상 사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며(전세자

금은 융자신청일 직전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

* 수도권지역은 융자대상 업종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자동차 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으로 한정

. 근로자에 대한 융자업무는 평화은행 본.지점에서 취급하며, 평화은

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사무소에 융자를 신청하

면 됨.

2) 대출금리 인하

-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적

극 지원하고 있는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표준화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금리를 현재의 연리 11%

에서 9.5%로 인하

* '97년 자금지원 규모 : 200억원

- 국가유공자들인 보훈대상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 보훈주택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재의 연리 4%에서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인 연리 3%로 인하

* '97년 자금지원규모 : 170억원(호당 1,200만원-1,400만원)

3)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지원자금 확보

- '95년 이후 주택업체의 부도증가에 따른 보증사고의 급증으로 자금난

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융자를 위해 1,000억원을 확

보

* 융자조건 : 연리 9.5%, 1년이내 일시상환

- 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은

. 그동안 공제조합에서는 대위변제금의 급증에 따른 자금난을 타개하

기 위해 보증 및 융자한도 축소, 보증제도 개선, 조직 축소 등 자

구노력을 계속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가 줄어드는 등 효

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공제조합이 분양보증.하자보증 등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공제조합에 대한

지원의지를 밝힘으로써

. 공제조합의 신용도를 높히고 금융권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도 공제조합에서는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자구노력이외에 대출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

을 계속해 나갈 것임.

o 앞으로도 건설교통부는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 국민주택기금을 계속 확충하여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조건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