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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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 유통관련규제, 품질인증.검사제도 -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 진입규제의 완화

1-1. 축산업의 허가.등록제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가축의 종류와 규모에 따

라 시.도지사에 등록 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 필요(축산법)

- 양돈.양계업의 등록 및 허가대상(축산법 시행규칙)

(양돈업)

. 등록대상 : 모돈 500두 이상-1,000두 미만

. 허가대상 : 모돈 1,000두 이상

(양계업)

. 등록대상 : 산란계 5만수 이상, 육계 5만수 이상, 산란용 중병

아리 3만수 이상

*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제한

가능

* 양돈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돈 2,000두까지

만 허가됨.

- 대기업은 등록 또는 허가규모의 축산업 영위 불가(축산법 및 동

법 시행규칙)

--> '97.7 축산물수입 자유화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한 현행 등록.

허가제는 그 유용성이 낮아지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효과도

미미

--> 특히 양돈업은 상한선을 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양돈업의 영세화 초래 및 수출기회 확보 곤란

* 두당 수익성 비교 : 100두 미만 1,512원(비용 165,249원),

500두 이상 30,403원(비용 128,225원)으

로 약 20배

--> 돼지 및 닭 사육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97.1)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명분이 약화됨.

나. 개선방안

o 축산업의 등록.허가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금지 폐지

다. 기대효과

o 규모의 경제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돈육의 해외수출기회

확대

* 일본의 돈육수입물량의 약 40%를 공급하는 대만에 구제역 발생으

로 돈육의 대일 수출확대 가능

o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농림부와 합의

o 농림부 조치계획 : '97 하반기 축산법 개정

1-2.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양곡도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 등록 필요(양곡관리

법)

<등록기준>

- 대규모 도정업 : 1일 쌀가공능력 15톤 이상인 일관시설(정미기준)

- 소규모 도정업 : 일관생산이 가능한 도정시설

* 양곡도정업 현황 : 대규모 도정공장 573개(5%), 소규모 도정공

장(92.2%), 농협도정공장 91개(0.8%), 미곡

종합처리장 220개(2%)

* 양곡도정업은 '99.1부터 전면 시장개방 예정

--> 최근 자가도정기의 보급확대로 미등록 상태로 양곡을 도정하

여 주는 사례 증가

* 자가도정기 보급현황 : 약 10만대 이상(관련업계 추정치)

--> 기존의 등록업체와 자가도정기 보유농가간 마찰 발생 및 민

원 야기

* 미등록 양곡가공업에 대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등록제 유지에 따른 각종 서류제출 및 시설기준의 확보 등

규제 준수비용과 등록기준의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 비

용 발생

나. 개선방안

o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다만, 일정규모 이하 도정업체에 대해서는 자유업종으로 전환

다. 기대효과

o 자가도정기 보유농가가 등록부담 없이 자유로운 임도정 가능

o 등록제 폐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행정비용 절감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농림부와 합의

o 농림부 조치계획 : '98중 양곡관리법 개정, '99.1부터 시행

1-3. 항공산업 노선진입제한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항공협정에서 제한적으로 정해지는 국제선 운수권을 다음과 같이

배분

- 신규노선은 항공사간 균형배분, 기존노선은 일정한 여객수요가

확보되어야 다른 항공사에 주 2-9회 복수취항 허용(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

* 복수취항 허용기준 변동경위

. '90.10-'94.8 : 15만명(단, 아시아나는 일본, 동남아, 서남아,

미주지역만 취항)

. '94.8- : 유럽 등 장거리 노선 21만명, 일본 등 중단거리노선

18만명(아시아나의 지역제한 삭제)

* 주요 단독취항노선의 수송실적

. 서울 <--> 파리 : '93년 16만 7천명 --> '96년 18만 7천명(3년

간 2만명 증가)

. 서울 <--> 뱅쿠버 : '93년 9만 9천명 --> '96년 14만 3천명(3

년간 4만 4천명 증가)

- 수급조절을 고려한 현행 복수취항 허용기준은 경쟁사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가격경쟁 서비스 개선이 미흡

* 단독취항노선의 경우 복수취항 방지를 위해 기준 이하로 수송

인원 제한사례도 발생

- 항공법상의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건교부 예규로 운영

* 항공법 제113조(명허기준) 제2호 : 당해 사업개시로 당해 노선

의 항공수송력이 항공수요에 대하여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

나. 개선방안

1) 현행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전

반적으로 개정

o 현행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신국제항공정책 방향정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 마련

2)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 내용을 항공법 시행령(또는 시행규칙)

에서 규정

다. 기대효과 : 국적항공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 이익 제고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건설교통부와 합의

o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 개정방안 마련 : '97 하반기중

o 상기내용을 항공법 시행령(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98 상반기

중

2. 유통 관련규제 완화

2-1.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허용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약

사의 상담이 필요치 않은 단순의약품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

불가(약사법)

* 단순의약품(예시) : 소화제, 영양제, 해열진통제, 드링크류, 파스

류 등

* 의약부외품(살충제, 탈모방지제 등), 위생용품(붕대, 탈지면 등)

에 대해서는 판매제한이 없음.

-->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치 않은 단순의약품까지 약국에서

만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불편 초래

--> 특히 영업시간 이후나 휴일(동 단위로 1/4 영업)에 의약품 구

입이 어려워 국민불편 가중

나. 개선방안

o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 편

의점 등에서도 판매 허용('98 상반기 시행)

- '97 하반기 완료 예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분류 연구

결과를 토대로 '97말까지 단순의약품 범위 결정

- '97년중 "약사법" 제3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개정하여 '98

상반기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를 허용

* 일본의 경우에도 '98년중 단순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예정

다. 기대효과 : 소비자의 단순의약품 구입편의 제고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미합의

o 관계부처의견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97 하반기 완료예

정)를 토대로 '97-'99 실시예정인 의.약분업과 연

계추진 검토

- 재정경제원 : 약화사고의 우려가 적은 품목(파스, 드링크류)부터

우선적으로 판매자유화 필요

- 통상산업부 : 비처방약중 사용방법이 일반소비자에게 인지된 의

약품의 판매자유화 필요

o 검토의견

-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문제는 의.약분업과 연계되어야 하

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므로 의.약분업과 별도로 추진 가능

. 의사처방이나 약사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은 의.약분업 시

행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하므로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조속히

슈퍼.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허용 필요

2-2. 의약품의 판매가격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제약회사가 약국 등 소매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때 "표준소매가

격"을 표시토록 의무화(약사법 시행규칙)

- 표준소매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공장도가격과 표준유통마진율

(현행 30% 이하)은 복지부 고시로 일률 결정

* 표준소매가격=공자도가격/(-표준유통마진율)

* 공장도가격 = 제조원가+판매 및 일반관리비+적정이윤+제세

o 의약협회에 "표준소매가격"의 사전심사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가

격을 규제

o 의약품 거래단계별 판매가격하한을 규제(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

기준)

- 제약회사 : 제조원가 미만으로 약국에 판매금지

- 약국 : 표준소매가격에서 10% 초과 할인판매시 판매가 별도 표시

의무화. 또한 공장도가격 미만 판매 금지

--> 의약품가격을 거래당사자(소매약국,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

이 정부의 인위적 기준에 따라 제약회사와 협의가 결정하는

불합리

--> 제약회사나 소매약국에게 안정적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원

가절감. 신약개발.가격인하 등 경쟁유인이 결여

* '96말 현재 275개의 제약업체와 19천개의 약구(동당 평균 5개)

이 영업중

나. 개선방안

o 1단계 : 현행 "표준소매가격 표시제도는 유지하되, 거래단계별 판

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97 하반기 시행)

o 2단계 : 의약품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소매가격제도 폐

지('99부터 시행)

- '97 하반기중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품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개

정

다. 기대효과 : 제약회사간 또는 소매약국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미합의

o 관계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의약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

고 있으므로 현행제도의 유지가 바람직

. 동 제도 폐지시 가격질서파괴, 의약품 오.남용, 영세약국 도산

등 우려

- 재정경제원 : 하한가격 이하 판매에 대한 규제는 폐지

. "표준소매가격제도" 자체는 의약분업과 연계하여 폐지

o 검토의견

-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보다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증

대, 제약산업의 발전측면에서 제도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기대됨.

- 일부품목의 덤핑 등 가격불안 문제는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으로

별도 관리 가능

2-3.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종합병원(입원화자 100인 이상 수용)에 대한 의약품 공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도록 의무화(약사법 시행규칙)

*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직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고

의약품 도매업 육성책 일환으로 '94년 7월 동 제도 도입

* 제약회사 직구입 : 42.5%, 도매상을 통한 구입 : 57.5%

o 위반시 당해품목 판매정지 내지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저분

--> 의약품 도매상을 경유토록 하여 직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유통비

용이 증가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

나. 개선방안

o 제1안 : 종합병원에 대해서 '98년부터 제약회사의 직거래를 허용

- 의약품 도매상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

정

* 제동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도매업 육성을 위

하여 병원.제약업체 공동의 "의약품 도매업 육성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현대화(GSP)를 지원하는 방안

별도 검토

o 제2안 :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허용을 3년간 유예

- 약사법 시행규칙을 '97 하반기에 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 예고

다. 기대효과 : 불필요한 유통단계의 생략으로 종합병원의 비용절감 및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미합의

o 관계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업의 육성이

필요

. 제약업체는 신약개발 및 제조에 전념하고 유통기능은 의약품

도매상이 담당(국제적인 추세)

o 검토의견

- 의약품 도매업 육성을 위한 인위적인 직거래 제한 방식은 제약업

계의 유통비용 부담만을 기준

- 의약품 도매업의 육성은 진입제한이 아닌 유통단지 등 Infra, 금

융.세제 등의 지원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

3. 품질인증.검사제도의 개선

3-1. 자동차 안전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제작.수입차에 대해 (1) 제작전 형식승인단계의 안전시험, (2) 제

작단계의 확인검사.완성검사, (4) 운행단계의 제작결함확인조사.신

규검사.정기검사 필요(자동차 관리법)

--> 안전시험 및 확인검사에 이어 전제작차에 대해 실시하는 완성

검사는 제작자의 자체품질검사를 감안시 중복되고 제작자에 불

필요한 부담 초래

-->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실효성이 적고 형식화되는

경향

* 운행자가 스스로 안전점검할 것이므로 법상 의무화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연간 정기검사료('96) : 총 569억원(비사업용 승용차 : 245억

원)

--> 치열한 국내외 경쟁으로 인해 제작자 스스로 안전하고 효율적

인 차량제작을 하고 있어 사전검사의 실효성이 점점 낮아짐.

나. 개선방안

1) 자체품질검사수준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작자의 경우 완성검사

면제

2)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폐지 또는 검사주기 연장(현행 최초

3년후 매 2년마다 --> 최초 5년후 매 3년마다) : '98년부터

* 외국의 승용차 정기검사주기 : 미국 21개주만 실시, 프랑스(최초

5년후 매 3년)

3) 중.장기적으로는 출고전 검사체제를 출고후 제작결함시정제도로

전환

다. 기대효과 : 제작자의 검사업무 부담 완화 및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

성

* A사의 경우 완성검사 면제시 검사기사 100명을 다른 업무에 투입

가능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o 완성검사 면제제도 도입 및 제작결함 시정제도로의 전환 : 건설교

통부와 합의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 완성검사 면제제도 도입 : 자동차 관리법을 '98중 개정하여 '99

부터 실시

- 출고후 제작결함 시정제도로의 전환 : 제작사 수용능력 등 고

려 2천년대초 결정

o 정기검사 폐지 또는 검사주기 연장 : 미합의

- 관계부처 의견

. 건설교통부 : 정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검사

제도 현행 유지

..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17.8% 수준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세계 1위인 점 감안

. 통상산업부 : 정기검사 폐지에 찬성

- 검토의견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자가 필요시 수시로 정비하고 있

으므로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낮음.

. 설혹 필요성이 있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불편과 비용부담에 비

해 효과가 낮아 폐지 또는 검사주기 연장이 바람직

* 교통사고원인('95기준) : 운전자 부주의(99.99%), 정비불량

(0.01%)

3-2.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제작.수입차에 대해 (1) 제작전 인증단계의 내구성시험.배출가스시

험, (2) 제작단계의 수시검사.정기검사, (3) 운행단계의 제작결함

확인검사.정기검사.수시점검 필요(대기환경보전법)

- 인증단계의 인증신청서류 사전심사과정에서 법상 기준보다 강화

된 규제치를 행정 지도

- 인증신청서류 검토 및 인증기관(환경부)과 배출가스 시험기관(자

동차공해연구소)이 이원화

- 수입차의 인증신청서류로 외국제작자의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확

인서" 제출 필요

--> 인증서류 심사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행정지도로 인

하여 인증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함.

--> 인증기관과 배출가스 시험기관의 이원화로 절차 복잡

--> 병행수입자의 경우 외국제작자로부터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병행수입이 제한

나. 개선방안

1) 인증시험전 사전심사제도 폐지

2) 배출가스 인증권한을 시험기관인 자동차공해연구소로 위임하여 일

원화

* '97 하반기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3) 병행수입자의 인증신청서류의 개선

* 외국제작자의 확인서 대신 관련 사업자단체 또는 보험회사의 보

증서로 대체

다. 기대효과 : 인증기간 단축 및 병행수입 활성화

* 인증기관 일원화에 따라 약 10-20일 정도의 인증기간 단축 가능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o 사전심사제도 폐지 및 병행수입자의 인증신청서류 개선 : 환경부와

합의('97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

o 인증기관 일원화 : 미합의

- 관계부처 의견

. 환경부 : 인증기관의 일원화(반대)

.. 규제기준치 설정 등 자동차 공해관리정책 수행을 위해 인증업

무 유지 요

.. 외국에도 시험기관에서 인증하는 사례 없음.

. 통상산업부 : 인증기관의 일원화(찬성)

- 검토의견

. 배출가스인증은 법상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시험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험기관(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일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기준치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확보는 시험기관과 자

료협조를 통해 가능

* 자동차 제작전 형식승인권한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험기관인 자

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 이관 예정

3-3. 열사용 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열사용 기가재(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조.설치.사용의 단계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한 각종 검사 필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열

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 검사종류 : 제조(용접.구조검사), 설치(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검사), 사용(계속 사용 검사)

--> 공단의 검사독점으로 검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보일러 등의

적기 제조.설치 및 대금회수 지연

* 공단검사원(105명)이 매년 약 12만건을 검사하고 있어 제조자

의 검사요구에 적기 대응 곤란

--> 검사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기 제조업자의 부담 증대

* 검사후 검사증 교부에 상당기간 소요(설치검사의 경우 검사증

교부에 약 20일 소요)

* 구조검사시 설계도면의 인증기간을 제한(1년)하여 동일한 기기

일지라도 매년 도면검사

나. 개선방안

1)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험회사의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너

지관리공단에 의한 검사를 면제('97.7월부터 시행)

o 제조.설치단계 및 사용단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2가지 형태

로 보험상품 개발중(제조안전보험.사용안전보험)

* 영국, 미국 등의 경우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자가 보험 또

는 공인기관 검사중 선택

2) 검사의 간소화 등 검사절차의 개선('97.7월부터 시행)

o 구조검사시 설계도면 인증기간 제한 폐지 및 검사증 교부기간을

명문화

* 검사요청일후 7일내에 검사 및 검사증 교부토록 규정

다. 기대효과

o 검사독점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

o 검사절차의 개선으로 인한 업계부담 완화

* 보험제도 도입과 절차간소화로 적기검사가 가능하고 검사기간도

약 15-30일 단축 가능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통상산업부와 합의

o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 '97 상반기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