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으로 농산물품질관리 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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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관리과 504-9413

<> 요지

o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

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o 농산물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차별화를 유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 현행 "품질인증제도", "원산지표시제도", "표준규격출하제도"를 농산

물의 품질차별화를 위한 기능강화

-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안전성조사" 업무를 강화

- 지역특산물을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호하여 주

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도입

- 정부 수매검사 중심의 농산물 검사를 수출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품질

인증, 표준규격출하 농산물의 유통단계 품질관리 기능의 강화 및 분

쟁해결을 위한 품질판정사제도 도입 등 원활한 농산물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기능을 보완

o 이 법은 올해 10월까지 우리부 법률안을 마련하고, '97.12월까지 입법

예고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98년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최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

고 수입산과 품질을 차별화 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산물 품질향상 정책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농림부는 차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 품질관리를 도모

하고 품질차별화를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

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농산물품질관리규정"을 분리하여 "농산물검사법"

과 통합.보완하고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농

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 법의 주요 제정내용은

o 현행 "품질인증제도", "원산지표시제도", "표준규격출하제도"를 농산물

의 품질차별화를 위한 기능강화

- 품질차별화가 가능한 특산물 등은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일반 농

산물에 대하여는 현행 "시.군명" 표시에서 "국산" 표시를 할 수 있도

록 함.

- 농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은 유닛로드시스템(ULS)에 맞추어 추진

o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

산물안전성조사" 업무를 강화

- 전국을 대상으로 토양, 농업용수 등으로 인해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중점실시

-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소

비자단체 등의 조사 요구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사와의 객관

성 및 신뢰성을 유지

o 지역특산물을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국내 농산물의 품질차별화를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WTO/TRIPs 규정에 의

한 지리적표시제 도입

- 정부 수매검사 중심의 농산물 검사법을 수출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

여 주는 검사와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농산물의 유통단계에서 품질

확인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거래과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품질판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농산물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

<> 이 법은 올해 10월까지 우리부 법률안을 마련하고, '97.12월까지 입법예

고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98.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으로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일관성있고 효율적

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의 욕구를 충족하고 국산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참고> '97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및 실적

<> 안전성조사 계획

o 조사대상품목 및 조사점수 : 51개 품목 3,300점(쌀 등 곡류 3품목, 포

도, 복숭아 등 과실류 10, 딸기, 오이 등

채소류 32, 버섯, 참깨, 콩나물 등 기타

5)

o 조사대상 지역 : 생산과정, 저장과정, 출하과정조사

o 조사대상 유해물질 : 농약잔류, 중금속, 아프라톡신

<> 안전성조사 실적(4월까지)

o 안전성조사 결과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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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조사건수   ---------------   부적합비율  부적합품내역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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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4       163      1          0.61       콩나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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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111       110      1          0.90       콩나물 1

저장과정       -         -      -             -

출하과정      53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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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6년도 33개 품목 752점 검사결과 부적합품 13건(1.7%)발생

o 불합격내역 및 조치

- 콩나물(생산자 : 황영관, 경남 창령시)

. 조사결과 : 카벤다짐 0.01PPm, 치람 0.103PPm

. 조치사항 : 생산자에게 불합격사실고지(각서 징구) 및 농약안전사

용 지도, 불시에 2차 조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