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건설지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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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교통영향평가과 504-9143

o 건설교통부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설

하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자가 자기집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

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

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o 이와같은 조치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대도시의 주차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고, 특히 주택가 뒷골목 등 모든 이면도로가 주차

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급차의 통행불능,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o 이에 따라 민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

차장 건설비의 융자를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주차장 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하였으며, 자기집 마당 및 공터 등 여유공간이 있어 담장을 헐

어 주차장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200-300만원)를 보조

하도록 하였다. 이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개인주

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집밖 도로상에 나와있는 자

동차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우리의 노상 주차관습을 점진적으로 개선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o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영 노외주차장을 건설시에는 건설비의

융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독려 및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개인이

주택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관련조례의 개정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참고>

o 주차장 설치 보조.융자근거(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주

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o '97년도 6대도시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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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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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2,860     714      279      216       6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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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대도시 주차장 확보율('96년말)

- 서울 67.6%, 부산 66.8%, 대구 67.9%, 인천 62.2%, 대전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