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전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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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도와 비교하여 1년간 8.8% 상승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503-8500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현

황을 일제히 조사

o 조사결과 '96년도 9월말 현재 전국의 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은 36.8%

- 대상시설별로는 공항(75%)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피소

및 공중화장실이 가장 낮았음.

-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턱낮추기(69.8%)가 제일 잘 되어 있었으며 음향

신호기의 설치율이 제일 낮았음.

o 향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o 한편 '98년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o 조사목적 및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편의시

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였다(조사

기간 : '96.11-'97.4).

- 이번 조사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

지부령, '95.1.1 시행)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총 112,901

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직접방문을 통하여 이루

어졌으며 턱낮추기 등 총 26개 항목의 편의시설 설치여부가 조사되었다.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횡단보도, 공원, 읍.면.동사무소 등 근린

공공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업무시설, 버스터

미널.도시철도(지하철)역사 등 교통시설

등

* 편의시설 종류 : 턱낮추기, 유도블록,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주차

장, 안내표시 등

o 조사결과

- 동 조사결과 '96년도 9월말 현재 전국의 장애인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은

36.8%로 나타났는데, 이는 '95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공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평균설치율이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편의시설설

치율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대상시설별로는 공항이 75%의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설치

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항만여객시설(59.6%), 전신전화국(58.7%),

전시시설(56.2%), 의료시설(56%)순이었다. 한편 대피소 및 공중화장

실은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23.3%).

.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턱낮추기 시행률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출입

구, 접수대, 복도 등의 적정설치율도 50%를 넘었다. 반면 음향신호기,

승강기, 유도블록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각각 12.5%,

22.8%, 23.6%).

o 향후 계획 및 전망

- 보건복지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

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자발

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내년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

행강제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

어 지금까지 편의시설 미비로 사회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장애인들

의 어려움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편의시설종류별 설치율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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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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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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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낮추기                                  69.8             1

출입구                                    56.8             2

접수대 등                                 52.7             3

복도                                      50.8             4

개찰구                                    46.8             5

추락방지난간                              43.7             6

경사로                                    40.1             7

전화기                                    39.2             8

음료대                                    38.5             9

매표소                                    36.3            10

판매기                                    33.0            11

주차장                                    32.0            12

계단                                      31.5            13

휠체어리프트                              31.4            14

화장실                                    28.0            15

안내표시                                  26.0            16

관람석.열람석                             25.5            17

유도블록                                  23.6            18

승강기                                    22.8            19

음향신호기                                12.5            20

욕실                                      64.9         권장사항

샤워실                                    64.7         권장사항

세면대                                    55.1         권장사항

객실.침실                                 52.2         권장사항

유도신호장치                              22.0         권장사항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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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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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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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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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75.0             1

항만여객시설                              59.6             2

전신전화국                                58.7             3

전시시설                                  56.2             4

의료시설                                  56.0             5

3천평방미터 이상 도.소매점                52.2             6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                     51.3             7

도시철도역사                              49.7             8

노인.장애인복지시설                       49.1             9

방송국                                    47.0            10

공공업무시설                              43.7            11

관람집회시설                              42.6            12

횡단보도                                  39.3            13

근린공공시설                              38.2            14

공원                                      37.7            15

버스터미널                                36.5            16

종교시설                                  33.1            17

학교시설                                  32.4            18

철도역사                                  32.2            19

일반업무시설                              31.9            20

노유자시설(노인.장애인시설 제외)          29.1            21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28.8            22

1천평방미터-3천평방미터 도.소매점         28.3            23

지하도, 육교                              26.5            24

공장 및 산업시설                          25.9            25

대피소, 공중화장실                        23.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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