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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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 500-5195

<> 주요 내용

o 기본방향

- 해외직접투자가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자기위험 부담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유화

- 다만, 본사의 자본규모에 비추어 과대하거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

하고 있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및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 강구

o 주요 내용

- 해외직접투자 허가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완전 자유화

. 모든 해외직접투자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도로 일원화

..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을 신고수리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하는 것을 원칙

.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대폭 축소

-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 폐지

- 해외건설업 지원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요건 일부 완화

. 해외건설,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 20% 미만

지분 취득시에도 해외투자로 인정

- 해외직접투자 공시강화로 채권자.소액주주 보호

- 서류간소화 및 투자통계 작성기관의 일원화

o 시행(예정)일 : '97.8.1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

I. 배경 및 기본방향

가. 제도개선의 배경

o 그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시장 개척, 선진국의 무

역장벽 회피, 선진기술 습득 등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외

투자제도를 꾸준히 자유화

- 아직도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에

비해 낮은 수준

<해외투자/GDP 비율>

('95년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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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선진국 평균('94)   한국('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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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29.33  9.76   6.57   8.10         11.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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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제도를 선

진국 수준으로 개선 필요

나. 기본방향

o 해외투자가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자기

위험 부담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해외투자의 자유화 확대 및 제도의 단순화, 투명성 제고

o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로 기업경영 활동의 자율성이 보

장됨에 따라 건전경영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본사의 자본규모나 경영상태에 비추어 과대하거나 사업 전망이 불

투명한 대규모 해외투자사업 등 방만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채권

자 및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책 강구

II. 제도개선 내용

가. 해외직접투자 허가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완전자유화

<현행>

o 해외직접투자시 한국은행, 시중은행의 허가 또는 신고

- 1천만불 이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1-5천만불 : 한국은행 신고

- 5천만불 초과 : 한국은행 허가(해외투자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개선 내용>

o 모든 해외투자를 시중은행(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 제도로

전환, 완전자유화

- 한국은행의 심사부 신고 및 허가제도 폐지

-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해외투자와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서 신고수리

o 신고수리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 최다은행

으로 하는 것을 원칙

- 다만, 주거래은행이 없거나 기업측이 주거래은행 이외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여신 최다은행

또는 주거래은행의 투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

토록 함.

- 1천만불 이하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 여신 최다은행

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생략(현행제도 유지)

o 현행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상 채권자, 소액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가 해외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

정

--> 기업의 주된 채권자인 주거래은행 등으로 하여금 기업의 해외투자

사업 내용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

- 주거래은행이 사업추진 상황 점검 등 면밀한 사후 관리

* 금융기관 감독규정상 51개 계열기업군(금융기관 여신 2,500억원

이상)에 주거래은행 제도 시행

<'96 해외투자 규모>

(단위 : 건,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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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불 미만    1-5천만불     5천만불초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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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676(94.5)        91(5.1)         7(0.4)   1,774(100.0)

금액     1,866(30.2)    2,723(44.1)    1,587(25.7)   6,17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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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수 : 신규허가 기준, ( )내는 비율

나.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대폭 축소

<현행>

o 해외투자금액이 5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 이전에 해외투자심의

위원회의 사전 심의

(구성)

- 위원장 :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 상임위원(4명) : 재경원 대외경제국장, 통산부 무역정책국장, 한은

외환담당이사, 주거래은행 담당이사

- 비상임위원 : 관계부처 국장 등

(제도의 취지)

-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해 주거래은행,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등이

사업의 타당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국내 산업에의 영향, 국제 수

지 및 대외관계와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신중한 해

외투자를 유도

<개선 내용>

o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를 폐지

o 다만, 투자금액이 5천만불을 초과하는 해외투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해투심 심의제도 유

지

- 본사의 규모에 비하여 과대한 해외투자

. 해외 총투자 누계액(출자액+시설투자용 지급보증액)이 모기업 자

본금과 자기자본의 1/2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금이 잠식중에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이 1/2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되었거나, 해외

직접투자를 한 이후 5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증액 투자

o 상법상의 회사 등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투

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폐지.자유화

o 다만, 대규모 해외투자의 경우 그 해외투자의 결과가 본사의 경영은

물론 채권자.소액주주 등 기업 이해 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

는 점을 고려

- 본사의  규모 및 자본조달 능력에 비해 과도하거나 사업성이 불투

명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 및 관계부처 등의 관계자가

합동으로 동 투자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 해외투자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다. 자기자금 조달 의무비율의 폐지

<현행>

o 자기자금조달 비율

- 해외직접투자 금액

. 1억불 이하 : 10% 이상, 1억불 초과 : 20% 이상

- 모기업이 해외투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급보증하는 경우

. 초과지급 보증액이 1억불 이하 : 10% 이상

. 초과지급 보증액이 1억불 초과 : 20% 이상

<개선내용>

o 자기자금 조달 비율 조기 폐지

- 기업 규제완화로 경영의 자율성 제고

* 상기 제도는 OECD 가입시 '97년 12월말까지 폐지하기로 약속한

사항임.

라. 해외건설업 지원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요건 일부 완화

<현행>

o 해외직접투자는 20% 이상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에는 20% 미만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해외투자로 선정

- 임원의 파견

- 1년 이상에 걸친 원자재 및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의 체결

<개선 내용>

o 해외건설,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 20% 미만

지분 취득시에도 해외투자로 인정

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시 강화로 채권자.소액주주 보호

<현행>

o 증권거래법상 타법인 출자에 대한 공시의무

- 상장회사(자본금의 10% 이상을 타법인 출자), 등록법인(자기자본의

30% 이상을 타법인 출자)은 출자결정 내용을 익일까지 증관위에 신

고

- 공시 내용 : 출자대상 법인명, 출자금액 및 비율 등

<개선 내용>

o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외투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공시대상이 되는 해외투자의 범위와 공시내용을 확대

(공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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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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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 자본금의 10% 이상    . 해외 총투자규모(출자액+시설투

해외출자               자지급보증액)가 모회사 자본금

의 10% 이상

. 등록법인 : 자기자본의 30% 이    . 해외 총투자규모가 모회사 자기

상 해외출자            자본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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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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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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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명, 출자금액, 출자비    . 총 사업규모, 자금조달 방법(지

율 등                             급보증액 표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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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류간소화 및 투자통계 작성기관의 일원화

o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기업부담 완화

- 해외투자 신고기관(지정외국환은행)의 해외공관 등에 대한 해외투

자 내용의 매건별 통보제도 폐지

- 투자자의 해외 송금보고서 제출제도 폐지

o 투자통계 작성기관을 은행련합회로 일원화하고, 투자통계 및 투자성

과를 정기적으로 분석, 정책자료로 활용

- 현재, 외국인투자 통계는 은행연합회가 작성

III. 시행

o 필요 조치사항 : 외국환관리규정, 해외직접투자지침 등 개정 필요

o '97.8.1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