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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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농정추진방향을 제시 -

농림부 농정기획과 503-7261

<> 요지

o 정부는 6.11, 농협대강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농정개

혁추진회의를 개최

o 문민정부 농정개혁 3주년의 성과를 점검평가

o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99년 이후 투융자 방향, 식량주권 확보 및

기술.수출농업 육성 등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김영삼 대통령주재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

<> 문민정부 농정성과 점검, 21세기 농정방향 제시

o 정부는 6.11 오전 농협대강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농

정개혁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농정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

로의 주요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o 이날 회의는 고건 국무총리, 강경식 경제부총리, 정시채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김중위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태식 국회농림

해양수산위원장 등 국회의원, 농협 등 생산자단체장과 농업인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고건 총리가 농정개혁 추진경과를, 정시채 농림부장관이 농정개혁성

과 및 추진방향을,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 개혁성과 및 추진

방향을, 강운태 내무부장관이 농어촌생활여건 개선방안을, 안병영 교

육부장관이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

어촌복지 향상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 이어 쌀전업농(박종환), 양돈전업농(안장현)의 성공사례 발표후, 농

정성과 전시관을 관람하고

. 김영삼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했다

o 농정개혁추진회의는 '94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

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 이번에 개최되는 제5차 회의는 문민정부의 농정개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농업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주요 참석자

. 신한국당 : 정책위 의장, 제2정조위원장 등(4명)

. 국회 :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15명)

. 행정부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농림부장관 등(9명)

. 지방자치단체 : 각도 행정부지사 등(20명)

. 농업관련단체장 : 농.수.축협회장 등(26명)

.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 등(32명)

. 농업인 대표, 조합장 등(257명)

<>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보고에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농정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

o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간의 농정개혁 성과

를 평가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정개혁을 추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o 그간의 농정개혁 실적으로는 우선 42조 투자계획 조기집행, 15조원 농

특세 신설 등 투융자의 획기적인 증대와 농지.양정.유통.협동조합 등 4

대 농정제도의 개혁,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학특례입학제 및

농어민연금제 실시 등을 들었고 성과로는 농가소득의 증대, 영농기계화

의 진전, 농업경영체의 육성, 생활여건 향상 등이 있었음을 밝혔다.

o 정시채 장관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하는 선진농

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립, 수출농업시대의 개척,

기술농업경영체제의 구축, 유통개선 및 환경농업.임업 육성 등을 중점

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

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99 이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생산기반정비

등 1단계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출.기술.정보화 등을 지향하

는 2단계 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채 장관 보고내용 요약>>

<실적>

<> 농어촌 투융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o 42조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

o 농어촌특별세 신설, 10년간('95-2004) 15조원 집중투자

<> 농지.유통 등 핵심제도를 개방.경쟁대응체제로 개혁

o 농지소유 및 이용.보전제도를 정립, 구조개선 촉진

o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과 거래제도의 투명성 제고

o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o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약정수매제, 직접지불제 도입)

o 농정추진체계를 상향식 자율방식으로 전환

* 농지법 제정 등 39개 법령 정비

<> 녹화위주의 산림제도를 경영.이용 중심으로 개편

o 산림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산지보전.이용체계의 확립

o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o '97.7.1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

o 영농기계화 실현을 위한 농기계 반값 공급 등 지원

o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 도입 및 농어민연금제 실시

<성과>

<> 농업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o 농업성장률 : ('87-'91) -0.4 --> ('92-'96) 2.2%

o 농가소득이 '90년과 비교 2배 이상 증가(23백만원)

<> 쌀, 축산, 시설원예 등의 기계화, 규모화, 자동화 진전

o 쌀은 이앙.수확 등 주요 농작업이 97%가 기계화

- 경지정리율 79%, 쌀 3ha 이상 농가 34,200호

o 축산, 시설, 원예 등의 전업농가가 크게 증가

<>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o 농업인후계자(97,000명), 전업농(36,000호)육성

o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4,900개소 설립

<> 농촌 생활여건 및 복지수준 향상

o 도로.상수도 등 생활기반 확충

o 대학특례입학 이후 농촌고교생 증가('94) 37 --> 39만명

<> '96-'97년 사이에 6,195가구가 귀농, 정착

o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 : ('91) 299 --> ('95) 922 --> ('96) 2,060가

구

-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46%

o 농촌진흥청에 전담훈련과정 및 귀농상담실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보

o 쌀전업농 6만호 등 전문경영체를 주축으로 쌀산업 현대화

o 주곡자급에 필요한 논면적 110만ha 확보와 산지활용 추진

<> 2001년 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o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98년부터 도입(4,400억원)

o 한우연구소 설립

<>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수출농업시대 개척

o 대단위 수출농단 확대, 수출 거점화

- 2004년 50억불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발전

o 자금, 정보 등 수출 애로요인 해소

<> 첨단기술 농업경영체제의 구축

o 민.관 합동의 선진농업 기술개발 보급 추진

o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도입

<> 농산물 산지유통 및 물류체계 혁신

o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o 유통단계 축소, 물류비 40%  추진

<>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의 육성

o 환경농업법 제정과 산지의 자원화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과 '99 이후 발전계획 추진

o 식량주권 확보, 통일농정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o 생산기반정비 등 1단계 투자에 이어 기술수출 정보화 등 2단계

대책 수립, 추진

<<주요 보고내용>>

<>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계속 늘어

o '90-'97.4까지 6,195농가 귀농, 급증 추세

- ('90) 871 --> ('93) 618 --> ('94) 662 --> ('96) 2,060

o 지난 '90년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97.4월 현재 6,195농가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96년 이후 2,910호가 귀농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고 40세 미만

의 청장년층이 2,830호로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고, 농업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귀농한 것으로 알려졌다.

o 정부에서는 귀농인력을 대상으로 이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상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자금 지원 등도 강

화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 금년 6월부터 농촌진흥청.지도소 등에 "귀농인 영농상담

실"을 설치하여, 귀농인력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상담을

실시하고, 특성화대학(14개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o 또한 귀농인력이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

다.

<> 쌀 자급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개

편,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산지활용 유도

o 농림부는 점차 불안해지는 국제 식량수급 여건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주

곡의 안정공급기반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쌀 자급기반 확충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하고 쌀 전업농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경쟁력 향상, 민간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앞으로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하

였다.

- 이에 따라 쌀전업농 등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개편해 나

가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 고품질 쌀유통 및 민간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

심으로 생산.가공.판매를 계열화하여

o 논면적 110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산

지의 다목적인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 생산원가절감과 품질고급화로 30%

자급률 유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한우연구소 설립

o 한편, 2001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한우를 수입 쇠

고기와는 구별되는 고급육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개방후에도 30%의

자급률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

기로 하였다.

o 한우의 안정적 번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번식농가에 송아지 시세차익

을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고

- 한우전업농 육성 대상자 1만호를 금년 하반기중에 선정하여 정책자금

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규모화를 촉진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국

내 조사료 기반의 확충과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가배합사료 공급체계

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자금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o 또한, "한우연구소"를 설립하여 품질고급화 연구를 가속화 하고, 한우

품질인증제를 활용한 얼굴 있는 고급육 생산을 늘려 나가며,

o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한우전문판매점의

설치확대, 한우고기 우수성 소비 홍보등 한우의 생산, 유통, 소비전반

에 결쳐 정부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 50억불 수출달성의 전진기지, 대규모 "수출농단" 조성

o 정부는 WTO출범과 더불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수출농업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시설원예농업은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

며 농산물의 최대수입국인 일본이 인접하여 수출 확대의 좋은 조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국내가격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품질수준은

아직 낮으며,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o 정부는 첨단시설원예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하여 수출애로요인을 해

소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출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개소

내년도에 2개소, 총 4개소 조성에 1천 3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

년도 대규모 "수출농단" 사업지역은 경기도 안성군과 전라남도 해남군

으로 결정하여 부지조성 사업에 착수키로 하였다.

o "수출농단"은 총 30ha의 부지에 16ha의 첨단 유리온실, 2ha 규모의 육

묘시설,유통 및 수출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또한 장기적으로 품목별

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종묘공급.재배기술.수집.검역 및 공항, 항만수

송 등의 일관 수출처리체제(One-stop service)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o 이러한 대규모 "수출농단" 조성으로 물류비용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은 물론, 주위의 기존 생

산단지(190개)와 연계하여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2004

년까지 시설원예농업에 1조원을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은 대규모 "수출농단" 조성과 더불어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자금, 해외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므로써 수출

애로요인의 해소 등에도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 농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기술개발전략 추진 : 한차원 높은 농업

경영, 벤치마킹제 도입

o 농림부는 21세기형 첨단기술농업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농업기

술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기술개발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정보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o 또한, 농업에도 "벤치마킹제"를 도입,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경

영모델과 진단표를 개발하여 농업인이 발전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농촌기본법(가칭) 제정, 21세기 농정의 기본틀을 마련

o 이번 보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1세기 농정의 기본틀이 될 "농

업.농촌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대내외 농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

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이번에 제정될 기본법에는 21세기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정립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 주요 방향으로는 (1) 기술.수출.정보 등 무한경쟁시대 대응방향, (2)

식량주권 확립, (3) 복지.환경 등 농업.농촌 선진화 방안, (4) 통일

대비 농정방안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o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정책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협조체

계를 구축하는 한편, "입법추진단"을 설치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고 기존의 농업기본법.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99 이후 투융자는 수출.기술.정보화에 역점

o 농림부는 42조 구조개선 계획이 끝나는 '99년 이후에도 농업부분에 대

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99년 이후의 투융자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러한 이유는 농림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투자성과가 구미 선진국의

경우 길게는 수세기, 짧게는 20-30년간의 제도개혁과 투융자 확대를

통하여 그 효과가 나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자효과가 본격적으

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2단계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o 농림부에 따르면 '99년 이후 투융자방향은 대체로

- 1단계 투자가 생산기반정비 등에 중점을 둔것에 대해 2단계 투자는

기술, 정보, 수출 등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경영체에 대한

육성에 중점을 두되, 중.소농가에게는 중소농 소득지원사업,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 시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큰 줄

기를 잡고 있다.

o 또한, 투융자 지원방식도 개선하여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지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융자

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전문경영체를 중심으

로 종합지원하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성화하여 가공.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농어촌 생활.교육.복지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 해양수산부 : 환경친화적 양식어업 육성

- 내무부 : 마을단위 집중투자.인센티브제 도입

- 교육부 : 농어촌지역 지정 우수고교 육성

- 보건복지부 : 모든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o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내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

처도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보고하였다.

o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목장시범사업

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

유통의 중심기지로 개발하고, 2000년까지 어촌관광개발을 수립하여 어

촌과 도서를 관광.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o 내무부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 13조 405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집중투

자방식,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o 교육부는 '99년까지 기존의 공립고교 5개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농

어촌지역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고교를 육성하고,농어촌지역 소규모 초

등학교 31개교를 9개교로 통폐합하는 한편 통폐합된 학교에 총 297억원

을 투자하여 시설.설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o 보건복지부는 '99년까지 모든 농어촌지역 보건소(136개소)에 한방진료

실을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의

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

다.

<<회의 개요 및 분야별 세부실천 방향>>

1. 회의개요

<회의 개최 배경>

'94.6 확정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에 대한 점검.격려를 위

하여 매년 농정개혁추진회의를 개최

가. 회의 개요

<> 일시 : '97.6.11(수), 오전

<> 장소 : 농협중앙회 대강당

<> 참석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농림부.해양수산부.내무부.교육부.보

건복지부장관,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회 의원, 농어민 단체, 농업인 등 400여명

<> 주요 행사내용

(1) 추진경과 보고 : 국무총리

(2) 관계장관 보고 : 농림부 등 5개 부처

o 농정개혁성과 및 추진방향(농림부)

o 수산개혁성과 및 추진방향(해양수산부)

o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방안(내무부)

o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교육부)

o 농어촌 복지향상 방안(보건복지부)

(3) 성공사례 발표 : 2명

o 쌀 전업농(박종환)

o 축산전업농(안장현)

(4) 전시장(농정홍보관) 관람

o 농정관련사진(농촌의 어제/오늘)

o 첨단기술농업, 로보트 등 첨단기자재

o 미곡종합처리장.물류센터 모형,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수출

o 농업의 정보화, 2004년의 농업(미래상)

<> 행사후 주요 인사 오찬(농협 17층 식당)

o 국무총리, 신한국당, 경제부총리, 농림부등 관계장관, 농어민단체,

농업인 등 100여명

* 그간의 추진경과

o 1차 회의 : '94.6.14, 영빈관, 157명 참석

o 2차 회의 : '94.9.7, 충북도청 회의실, 146명 참석

o 3차 회의 : '95.2.15, 영빈관, 210명 참석

o 4차 회의 : '96.6.14, 본관, 48명 참석

2. 귀농인력의 영농정착 지원

<배경 및 목적>

o "농업경영=매력있는 직업" 인식 확산으로 청장년 중심의 귀농 증가

o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지원

- 체계적인 농업경영.기술상담 및 교육

- 농업인 후계자 선정 기회 확대 등 농림사업 지원

가. 귀농인력 현황

o 최근 농업경영이 매력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40세 미만

의 청장년층 위주로 현저한 증가 추세

- 귀농가구수('90-'97.4) : 6,195가구

.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가구 : 2,830가구(45.7%)

* '96 이후에만 2,910가구가 귀농

o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으며, 농업이 희망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귀

농

* 그동안 농협, 귀농운동본부 등 생산자단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일

부 귀농인력을 대상으로 기술훈련 교육실시

나. 추진방향

o 농촌지도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농업경영.기술상담 실시

- 농촌진흥청, 도진흥청, 시.군 농촌지도소에 "귀농인 영농상담실"

설치 및 전문지도사 배치 운영('96.6초)

- 귀농인력 교육희망자 수요조사('97.6.2-6.20) 및 교육과정 개발

. 귀농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교육

과정 개발

- 교육후 자율모임체 구성 및 상호정보 교환 기회 조성

o 특성화대학(전국 16개교)에 귀농인력 교육과정 설치 유도

o 농업인후계자 선정기회 확대 등 농림사업 지원

3.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립

<목표및 기본방향>

o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통일에 대비한 식량주권의 확립

o 개방시대에 대비한 쌀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쌀 농가 소득인정

가. 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생산체제 개편

o 5ha 이상 쌀 전업경영체 6만호, 50-110ha 규모 법인체 2천개소를 육

성

* 전문경영체에서 쌀 생산의 70%, 유통의 80% 수준 담당

- 전업농은 가족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산업분야 가구와 대등한

소득 확보

- 법인경영체는 협업.기업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생산.가공.유통의 중

심체로 육성

o 대형 농기계 구입, 농지매입, 규모화 자금지원 및 교육을 통한 현대

화된 경영구조 정착

* 법인경영체에 대해 비농업인의 자본참여 유도

나. 쌀값 안정과 생산성 향상으로 쌀 농가소득 증대

o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가공.판매를 계열화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미곡종합처리장을 2004년까지 400개소 설치로 쌀 생산의 40% 처

리

. RPC 신규설치와 함께 수확기 건조.저장시설의 대폭 확충, 매입자

금 지원 등 산물수매 확대

o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다수확 신품종 개발 보급

- 단수 50kg 이상 양질 다수성 품종을 '96년 26개에서 2001년까지 40

개로 확대 개발 보급

다. 주곡자급에 필요한 논면적 110만ha 확보

o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 보전과 산지의 다목적 활용유도

- 2004년까지 논면적 110만ha, 벼 재배면적 92만ha 확보

- 생산기반 완비된 농지전용시 부담금 추가부과, 준농림지역 농지전

용 허가면적 축소, 농지전용 허가권 위임범위 축소 등 농지보전 강

화

- 준보전임지 130만ha 개발용도 이용확대, 도로변 기반정리 1㎞내 전

용제한 폐지 등 산지활용 촉진

o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안전영농기반을 지속으로 확충

- 1998년까지 진흥지역 경지정리 완료 및 완공위주 용수개발 추진

- 논에 밭작물재배 억제위한 밭 기반정비 적극 추진

4. 한우산업 경쟁력제고

<배경 및방향>

o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산지 소값이 하락

o 수입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 유

통, 소비 전과정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가. 기본방향

o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 개방시에도 쇠고기 자급률을 30%까지 유지

-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 한우연구소 설립 등

o 한우산업을 희소성 있는 고급육생산 산업으로 육성

나. 추진시책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으로 안정적 번식기반 확보

o 가임암소 110-120만두 수준의 번식기반 유지(연간 75-80만두의 송

아지 생산유도)

o 내년 7월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 한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마리당 5-15만원 시세차익 보전

<> 생산의 규모화 및 사료비 경감등 경쟁력 제고 지원

o '97 하반기중 한우전업농육성 대상자 1만호를 선정, 자금지원 등

집중 육성

o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97.7)

o 신규 초지조성등 국내 조사료 기반 확충

o 자가배합사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가에 자가배합사료용 알곡(옥수수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

는 원료공급체계 구축

<> 품질향상을 통한 고품위의 브랜드육 생산

o "한우연구소" 설치로 품질고급화 연구 가속화

o 지역별 브랜드화 추진

- 한우품질인증제 및 특허청 상표 등록

o '98년부터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하여 마리당 5만원의 거세 장려금

지급

<> 시장차별화로 소비기반의 안정적 확보

o 정육점 시설기준 강화

- 신설의 경우 10평 이상 면적 확보 의무화

o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확대('99년까지 700개소)

o 한우고기 우수성 소비 홍보

* 쇠고기 수입개방후에도 한우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5. 수출농단 조성을 통한 공세적 수출농업육성

<농산물 수출여건>

o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인접, 수출여건 유리

- 일본의 '96 농산물 수입 586억$, 이중 한국수출 7.4억$(1.3%)

- 대만 구제역발생을 돼지고기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

o 생산의 규모화 집단화로 2004년 50억$ 이상 수출추진

-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수출이 '94 이후 증가세로 전환

1) 대규모 수출농단조성으로 수출전진기지 구축

<> 30㏊이상 규모 생산.유통.수출 종합지원

o '97년도에 2개소 조성키로 확정(경기 안성, 전남 해남)

- 단지당 30㏊(첨단 유리온실 16㏊, 유통 및 수출시설 2㏊), 330억

원 투자

o '98년도에 2개소 추가 조성

<> 수출지원연구소 설립

o 기술.경영지도.해외시장 개척정보를 종합제공

o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형성

<> 수집.검역 및 공항.항만 수송 등을 일관처리(One stop service) 체

제로 해결

<> 수출농단을 전진기지화

o 190여개의 기존 생산단지 등을 연결 광역화

- 생산단지 180(채소 124, 화훼 56)

- 수출단지 10(채소 6, 화훼 4)

<> 2004년까지 1조원 수준 투자지원

2) 정보, 자금 및 해외시장개척 등 수출지원 강화

<> 100대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수출정보 제공 강화

o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파 체계 구축

o 해외농업무역관 및 농무관 등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정보 수집

<> 수출용 원료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확대

o 우수 농산물 수매 유통자금 : ('96) 1,557 --> ('97) 1,639억원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97 : 11회) 및 홍보 강화

<> 농산물 수출보험 활성화로 수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o 수출보험 가입실적 : ('96) 323억원 --> ('97.4) 139억원

3) 기대효과

<> 농산물 수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해결

o 품질.가격.지속성 등의 취약점 해소

<> 첨단기술, 경영기법, 자금 등 집중지원 개발

o 기존의 수출단지 등과 연계, 파급효과 확산

<> 50억불 수출목표 달성(2004년)

<> 시설채소는 10배, 화훼류는 20배 수출 확대

o 시설채소 : ('96) 25 --> (2004) 250백만불(10배)

o 화훼류 : ('96) 5 --> (2004) 100백만불(20배)

<> 일본 등 주요 시장을 한국농산물 수출시장화

<>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안정 공급기반의 구축

6. 선진기술 농업경영체제 구축

<배경 및 목적>

o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관 정립과 새로운 경영관리기법 도입

추진 필요

o 농업기술개발에 민간두뇌를 최대한 활용하여 첨단기술개발을 촉진 -->

민관합동 기술개발 본격추진

가. 추진방향 : 기술.경영기법의 선진화

<> 민관 합동으로 장단기 농업기술개발 방향설정

o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분야별 기술수준 진단

o 매5년 단위로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설정

<> 농업분야에 벤치마킹제를 도입 추진

o 품목별로 이상적인 농업경영모델을 설정.제시

- 최고수준인 농가나 법인경영체의 경영성과를 분석, 그 성공요인

을 찾아내서 모델화

o 경영체 수준에 맞는 지원 실시

- 농업경영체들을 분류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토록 체계적인 교육

및 자금지원 실시

나. 추진시책

<> 기술개발에 민간인 참여 대폭 확대

o 개발된 기술의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 참여 확대

o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확대개편(35명 --> 50명 수준)

- 농업 이외 분야 관련첨단분야(물리.화학 등) 참여 확대

o 관련학술단체 활용강화(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등)

o 민.관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실시

- 농업기술개발에 민간이 참여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강화

<> 개발된 농업기술의 체계적 보급실시

o 기술개발성과의 활용.보급을 위한 Network 구축

- PC통신망, 농림수산정보 통신망(AFFIS) 등

<> 품목별로 농업경영모델 및 진단표 개발보급

<> 경영체의 수준별.중점관심사항별 교육체계 확립

o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탈피, 현장애로 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교육체계 확립

o 관련단체(행정기관.대학.지도소 등)의 역할.기능을 연계, 종합적

경영.기술 컨설팅 체계 확립

7. 환경농업법 제정

<법 제정 필요성>

o 환경과 농업의 조화

o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

o 국제 환경농업 동향에 농동적 대응

가. 법 제정 기본방향

o 농업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적.계획적

으로 환경농업 정책을 추진

o 농업인이 생산한 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등)은 자체품질보증 등을 통

해 민간자율로 생산.판매토록 추진

나. 환경농업법(안)의 주요 골자(총 7장 31조)

o 5년마다 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농림부)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도

등)

o 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o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보급, 교육훈련 및 홍보

o 환경농산물을 일반과 특수환경농산물로 분류하여 차별화

o 환경농산물 생산자, 가공업자 및 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8. 농업.농촌기본법과 '99 이후 투자계획

<21세기 여건전망>

o 국제적 : 무한경쟁 가속화, 식량수급 불안

o 국내적 : 고소득.복지선진국 지향, 통일시대의 전개

가. 법제정 방향 : 선진농업실현

<> 무한경쟁시대 --> 능동적으로 대처

o 첨단기술농업 및 선진농업경영의 정착

o 수출확대로 우리농업의 활로개척, 개방화 극복

o 기술.경영.수출 "종합정보망" 구축

<> 식량주권의 확립 --> 선진국 전제조건 충족

o 농지 등 자원의 계획적.체계적 이용, 생산성 향상

- 보전과 이용을 최대한 조화,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 조성

- 전천후 영농기반을 완비

o 해외농업자원 확보대책을 강화

o 세계식량.농업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수행

<> 농업.농촌의 선진화 --> 일류국가 건설 뒷받침

o 농촌을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육성, 복지공간화

o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 농업.임업 육성

o 도.농 균형발전, 진정한 일류복지국가 건설

o 다양한 산업.가치관, 선택의 폭이 넓은 국토공간 조성

<> 통일대비 농정 --> 통일전.후에 차질없이 대처

o 농업기술.인력교류 등 활성화 방안

o 통일한국의 안정적 식량공급 및 농정제도 검토 준비

나. 추진체계 :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도출

<> 농업정책심의회 운영 활성화

o 위원장 : 국무총리(농업정책심의회규정. 1970.7.9)

<> 입법추진단(상설사무국) 설치

o 농림부 주관으로 운영(농업단체, 연구기관 등 참여)

<> 농업관련법령을 정비, 체계화

o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

* 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99 이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법정신을 재원면에서 뒷받침

<참고> 중소농 지원대책

<> 농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중소농은 안정적인 생활보장

o "농어촌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은 산업으로써의 농업은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이와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 농업인의 복지증진도 동

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 1㏊ 미만의 중소농(72.5%)이 대부분인 우리 농촌현실에서 규모화를

위한 전업농육성정책과 중소농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함은 당연

한 일이다.

- 중소농은 각종 정책자금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순위가 불리한 면은

있으나, 정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전업농선정에서도 현재의 규모보다는 의욕, 능력 등을 중시

o 현재 정부가 새행하고 있는 중소농 지원시책으로는

- 1ha 미만 농가의 유기농법생산을 지원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

원('95 : 250억원 '96 : 250 '97 : 295)

- 개별농가들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농기

계, 시설설치 등의 각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협업화를 통한 효율적

인 영농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생산농가의 공동생산.출하.판매를

유도하여 중소농의 일손부족을 부분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으며

- 1ha 미만 중소농에 대해서는 학비지원 등의 부담경감 시책과 노령농

가 직접 지불 등의 소득지원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