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건교부 예산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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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o 지난 5월 31일 건설교통부는 '97 예산보다 34.9% 증액된 13조 7,916억원

규모의 '98 예산 요구(안)을 재정경제원에 제출하였다.

* 환경부 : 64.1%, 복지부 : 44.4%, 농림부 : 41.7%

o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매년 40% 이상 증가하는 규모로 예산을 요구하여 왔

으나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요구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첫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의 지속적 확충이다.

- 우선, 현재 사업계획 변경중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기존의 투자계획에

따라 요구하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투자규모 등을 재경원과 협의

할 예정이고

- 인천신공항사업은 공기내 완공을 목표로 투자소요를 지원하며

- 도로분야사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산업지원 국도와 고속도로에

중점 투자하고

-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6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높이기로(25-30% --> 45-50%)하였다.

둘째,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물류개선과 산업단지 지원을 확대

하였다.

- 영남.호남.중부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추진하고 물류표준화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100만평방미터 이상 지방산업단지에도 신규로 용수시설 건설을 지원하

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셋째, 국민생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킬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

다.

-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용수공급을 차

질없이 해나가며

- 근로자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

이다.

o '98년에는 김해공항1단계확장, 아산공업용수도, 보령댐계통광역상수도,

함양/진주(58km), 구포/서부산(3.9km)간 고속도로건설과 기간국도3차

(300.3km) 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청주/상주, 군산/전주/함양 등 고속도로 7개 노선 317.4km를 신규 착공하

고 강릉/동해(54km) 고속도로를 확장하며, 산업지원국도2차(232km), 영남

내륙권 등 4개 광역상수도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참고>

1. 사업분야별 예산 요구(안)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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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예산           예산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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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2,272          137,916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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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51,626           63,692 (23.4)

. 국도                       38,501           47,846 (24.3)

. 고속도로                   12,205           14,646 (20.0)

. 산업도로                      920            1,200 (30.4)

광역교통                         600            4,957(726.2)

. 광역도로                        -            1,860 (순증)

. 광역철도                      600            2,640(340.0)

. 환승주차장 등                   -              457 (순증)

도시철도                       9,766           12,950 (32.6)

. 지하철 건설                 6,496            9,890 (52.2)

고속철도                       5,396            6,784 (25.7)

. 사업비(경부)                4,766            5,914 (24.1)

신공항                         3,646            8,015(119.8)

. 사업비                      3,399            7,592(123.4)

일반공항                       2,481            3,332 (34.3)

물류개선                         635            1,170 (84.3)

다목적댐                       4,428            5,983 (35.1)

상수도                         4,071            5,796 (42.4)

치수                           3,305            4,693 (42.0)

주택                           7,408            9,605 (30.1)

지역개발                         934            1,354 (45.0)

산업단지                       1,676            2,638 (57.4)

국토조사 등                    2,390            3,246 (34.2)

토지관리                       1,410            1,201(-14.8)

국고채무

. 도로                        2,500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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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 신규 및 완공사업

<> 신규 요구사업

o 도로

- 산업지원국도2차(232km, '98-2002, 2조 7,612억원) : '98, 1,709억

원

- 고속도로(청주-상주 80.5km, 공주-서해안 59km, 군산-전주-함양

100km, 부산-울산 40km, 광주시우회 27km, 강릉-동해 54km, 한남-

반포 1.9km, 성서-옥포 9km) : '98, 680억원

- 광역도로 : '98, 1,860억원

-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 '98, 457억원

o 수자원

- 내린천댐('98-2003, 3,219억원) : '98, 50억원

- 기타수계치수, 하천환경정비('98-2007, 7,191억원) : '98, 300억원

-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98-2001, 431억원) : '98, 20억원

-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98-2002, 1,051억원) : '98, 41억원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98-2001, 1,916억원) : '98, 67억원

-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98-2001, 613억원) : '98, 24억원

- 아산공업용수(II)('98-'99, 492억원) : '98, 73억원

- 광양공업용수(III)('98-2001, 1,554억원) : '98, 41억원

- 군장1단계 공업용수('98-2000, 894억원) : '98, 32억원

- 동해시 공업용수('98-'99, 37억원)  : '98, 3억원

- 산업단지 공업용수(구미외 15개소)  : '98, 436억원

o 공항

- 강릉공항 확장(미정) : '98, 3억원

o 철도

- 대구지하철 운영지원('98-2003, 2,087억원) : '98, 433억원

- 분당선(왕십리-선릉, '98-2003, 4,023억원) : '98, 140억원

o 공단지원

- 산업지원도로(율촌, 청리, 진해, 아산테크노, 월산, 서부경남, 왕

암) : '98, 81억원

o 기타

- 복합화물터미널(3대권역 및 부곡도로) : '98, 369억원

- 일반화물터미널(천안, 창원, 서부) : '98, 48억원

- 자동차제작 결함조사 : '98, 17억원

<> 완공사업

o 수자원

- 주암댐(II) 광역상수도('93-'98, 294억원) : '98, 125억원

-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92-'98, 1,059억원) : '98, 100억원

- 아산공업용수('94-'98, 2,176억원) : '98, 815억원

- 하천편입토지보상('86-'98, 2,502억원) : '98, 253억원

o 공항

- 김해공항확장1단계('87-'98, 2,686억원) : '98, 395억원

o 화물터미널

- 부곡.양산복합화물터미널('91-'98, 4,967억원) : '98, 400억원

o 도로

- 기간국도3차(300.3km, '93-'98, 13,075억원) : '98, 785억원

- 구포-서부산(3.9km, '93-'98, 1,789억원) : '98, 454억원

- 함양-진주(58km, '91-'98, 6,270억원) : '98, 1,4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