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및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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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503-7646

<> 일반개요

o 정부는 '97.6.13(금) 오후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강경식 재경원장관)

를 개최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

개발 중.장기계획('97-2006)(안)",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허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고, "영광원전 온배수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등 5건을 심의.접수하였다.

o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처장관(권

숙일) 및 통상산업부장관(임창열)과 원자력위원인 박윤흔 대구대 총장,

고창순 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이창건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 부회장,

이종훈 한전사장, 이건재 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

의를 했다.

<> 안건별 주요 내용

o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내외 한정된 원자력관련 인력과 재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초에 원자력기술선진국

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5.10월 원자력법 개

정을 통해 처음 반영된 법정계획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이 매 5년마다 수

립토록 하고 있다.

- 금번 확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종

합적인 국가계획으로 이는 '95.11월 기획연구를 착수한 이래 100여명

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96.5) 등을 거쳐 마

련한 것이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이용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2010년까

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10대 부문별 과제와 추진계획,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o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97-2006)"은 '92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2001년까지의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을 시행 5년이 경과됨

에 따라 그동안 변화된 국내외 여건 등을 반영하고자 종전 계획을 보완.

기획하여 수립한 것이다.

- 금번 확정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향후 10년간 원자로기술

분야 등 7개 분야 32개 과제에 총 2조 3,855억원을 투입,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가게 된다.

- 아울러, 원자력기술 각 분야의 조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 등 비발전분야의 기술개발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

게 되며

-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와 목표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단계별 연구기

간이 단축(5년 --> 3년)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

해 관리사업이 세분화되며 산.학.연 협동연구가 강화된다.

o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허가(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의 영광원

전 3.4호기 인접부지에 2기의 100만KW급 원전을 추가 건설코자 신청

('95.8)한 한전의 건설허가신청에 대하여,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약 21개월 동안 안전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윤흔, 대구대

총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이번에 원자력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이

다.

- 영광원전 5.6호기의 부지사전승인('96.2)단계에서 한전에 이행을 촉

구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통산부가 그동안 5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광원전 온배수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위원회에 함께 보고했다.

- 통산부는 앞으로 6기의 원전이 영광부지내에서 가동되더라도 온배수

에 의한 영향은 5.6호기 가동전 수준으로 억제되도록 할 방침임을 밝

히고, 5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로 도출된 온배수영향 저감방안은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시행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

을 밝혔다.

- 영광원전 5.6호기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울진 3.4호

기와 월성 3.4호기의 추가운영 등으로 2002년에는 18기의 원전을 갖

게 되어 발전설비면에서 화력발전설비의 약 40%인 27% 수준('96년

26.9%)을 유지하게 된다.

o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은 지난해 연말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

하였던 원자력사업 관련 "업무, 자산 및 인력"이 한국전력공사, 한전기

술(주), 한국원전연료(주)로 인력분산없이 이관되어 향후 원자력사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

다.

o 이외에 한전은 울진원자력 5.6호기를 기존의 울진원전 3.4호기 인접부

지에 2003년 및 2004년 준공을 목표로 3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가압경

수로(100만K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을 보고했다.

- 울진원자력 5.6호기는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기로서 효율성과 경제

성을 크게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원자력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o 원자력을 국내 전력의 주에너지원으로 활용

o 원자로 및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역량 확보

o 원자력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o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고, 원자력 기초연구를 활성화

<>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o 원자력정책은 획기적인 대체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원전 활용

과 함께 원자력의 조화와 균형된 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방향 제시

o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추진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가일층 강화

o 원자력연구개발은 새로운 이용영역 개척 및 국민복지 향상과 창조적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2010년까지의 장기 추진목표

o 한국표준형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를 적용하여 2010년까지 총 27기

의 원전을 건설.운영

o 고연소도 핵연료개발 등 핵연료주기기술의 기반 구축

o 미래형 원자로 수요에 대비한 기초.기반기술 구축

o 대북경수로 지원의 성공적 완수 및 남북한간 평화적 이용개발 환경

조성

o 국제 최고수준의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관리 도

모

* 중대사고 발생확률 저감 : 현재(3x10의 -5승/년)의 1/3 수준

<2010년의 원자력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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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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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설비용량(만KW)

862     1,372     1,872     2,633

. 기수

10        16        21        27

. 총발전설비용량대비 점유비율(%)

26.8      26.0      27.5      33.1

원자력산업생산액(억원)

2조 3,637 3조 5,450 4조 6,000 5조 8,000

. GDP 점유비율(%)

0.7         1       1.2       1.5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규모(억원)

1,066     3,000     5,500    11,000

원자력산업 수출액(백만불)

1.6       500       700     2,000

원자력연구개발투자(억원)

1,113     2,034     3,233     5,469

원자력 인력(명)

23,000    35,000    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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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진흥계획(10개 부문)

o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 안전문화정착 및 원자력안전관리체제 구축

o 원자력발전 및 원자로개발

- 액체금속로 건설추진 및 원자로이용 다변화를 위한 중소형 원자로

개발

o 핵연료주기

- 단.중기 : 실험실규모의 경.중수로연계 핵연료기술 개발

- 장기 : 혼합핵연료 시험장전 등 미래형 핵연료 개발.활용

o 방사성폐기물관리

- 단.중기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영구처분

- 장기 : 원자력시설의 제염 및 해체기술 개발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 단기 : 핵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개발 확대 추진

- 중.장기 : 첨단복합치료기술 및 고준위 RI제품 이용기술 개발

o 기타

-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진흥, 원자력 기초.기반 연구개발, 원자력인

력 양성.확보, 국민이해증진 및 부지확보, 원자력외교 및 국제협력

부문의 진흥계획을 제시

<> 연구개발비 수요예측 및 조달방안

o 2010년까지 총 6조 5,555억원의 연구개발비 소요예상

- 이중 4조 2,455억원은 전년도 원자력발전량(kWh)당 1.20원으로 조

성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연평균 1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연구개발비 확보방안>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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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97-2001) 2단계(2002-2006) 3단계(2007-2010)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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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636           23,019           26,900       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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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061           14,794           18,600       42,455

민간       6,575            8,225            8,300       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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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 연구개발사업 운용계획

o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가주도 연구개발과제와 산업체주도 연구개발

과제로 구분 추진

- 국가주도과제 :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주관 : 과기처)

- 산업체주도과제 : 원전기술고도화계획에 따라 추진(주관 : 통산부)

<> 국가주도과제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추진실적)

o 지난 5년간 계획대비 92.6%인 4,42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 정부 : 1,828억원, 방폐기금 : 938억원, 한전 1,663억원

o 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등 총 23개 대과제 수행

(주요 성과)

o 그간, 특허출원 133건, 특허등록 32건, 프로그램등록 73건, 논문

및 학술지 발표 2,818편 등 주요 성과 획득

o 원전 종합안전성 평가코드(KIRAP)의 미국 EPRI 수출 등

o 원전기술 자립 달성('95년도 기준 95%) 및 원자력안전성 제고에 기

여

- 한국표준형 원자로 개발 및 대북경수로사업 추진 등에 기여

- 안전성 평가기술 확립 및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기술.기준 개발

(향후 추진계획)

o 국가주도과제는 향후 10년간 원자로기술분야 등 7개 분야 32개 과

제에 총 2조 3,855억원을 투입.개발 추진

o 연구개발성과 극대화 및 목표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연구

기간 단축 유도(5년 --> 3년)

o 연구개발사업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사업 세분화 및 산.학.

연 협동연구 및 참여 활성화 도모

<참고2>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결과

1. 그동안 추진현황

o 영광 5.6호기 부지사전승인 접수('94.11) 및 건설허가 접수('95.8)

o 영광 5.6호기 부지사전승인('96.2)

o 영광군의 건축허가 발급 및 취소('96.1)과정 등을 거쳐 부지 기초굴착

공사 착공('96.9)

o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영광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접수('97.4)

o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개최('97.6.2)

* 영광 5.6호기는 100만KW급 가압경수로로 2002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2. 건설허가 심사결과

o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1개월('95.8-'97.4) 동안 안전심사 수행

- 건설기술능력,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방사선환경상의 위해방지에 비

중을 두고 검토

o 영광 5.6호기는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 3.4호기의 기본설계를 참조하

고 있으며

- 건설허가 발급 이후에도 상세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계통의 안전성을

확인할 경우 원자력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

o 부지사전승인시 제기된 파쇄대문제는

- 기초굴착과정에서 파쇄대는 제3기 초기에 생성된 것으로 판명(활성단

층과 무관)되고, 연약지반을 제거하여 콘크리트로 치환하면 안전에

무관한 것으로 평가

o 따라서, 영광 5.6호기 건설계획은 원자력법의 건설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종합 결론

<참고3>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기본방침

o 영광 5.6호기 추가 가동시에도 온배수영향은 영광 5.6호기 가동전 수준

으로 억제

2. 추진현황

o 영광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95.12)

- 영광 5.6호기 가동전까지 온배수 저감방안 강구.시행

o 한전, 온배수 저감방안 용역실시

- 용역기간 : '96.3-'97.4

- 용역기관 :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해양연구소, 전남대학교, 한국해

양과학기술(주), 미국 Black & Veatch사

- 용역결과 : 온배수 저감효과, 2차 환경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수

로 남측에 방류제 850m, 북측에 돌제 360m를 축조하는 방

안을 최적안으로 도출

o 현재 한전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지역설명회 개최 추진중

3. 향후 계획

o 온배수 저감방안 용역결과, 도출된 최적안에 대해 지역의견을 수렴.반

영하여 최종 방안으로 확정.시행토록 추진

o 이와 함께 발전소 인근해역에 대한 환경감시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토록

조치

<참고4>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결과보고 주요 내용

1. 종합결과

o 지난해 연말로 원자력사업 관련 "업무.자산 및 인력" 이관이 인력 분산

없이 마무리됨으로써 원전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2. 관련업무 및 자산

o 인수기관내에 "별도기구"로 신설하고, 조직.인사.재정상 운영의 독립성

을 보장토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한전내 원자력환경기술원

- 원자로계통설계사업 : 한전기술(주)내 원자로설계개발단

- 핵연료설계사업 : 원전연료(주)내 기술연구원

o 원자력(연)의 현 급여수준 이상 및 정년체계 보장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수행을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 부지를 한전에 배정하여 신청사 건립을 지원

- 신청사 건립 완료시까지는 원자력(연) 근무공간을 사용

o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기기.장비 등은 무상으로 이관됨.

- 설계.연구결과물, 전산코드 및 기술자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은 무상

이관과 함께 공동사용 등을 보장함.

3. 인력이관

o 이적대상자 610명중 603명(99%) 이적 완료

- 이적대상자에게는 개별적 사전해고 예고와 이적동의서 제출시한을 3

차례에 걸쳐 연기하는 등 최대한 인력이관 노력을 했으나, 7명이 이

적을 거부함.

o 이적거부 연구원(7명)은 원자력연구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고

('96.12.31)됨.

- 해고연구원 7명은 대전지법에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청기각 판결('97.6.5 선고)됨.

<참고5> 울진원자력 5.6호기 건설추진현황 및 계획

1. 사업개요

o 원자로형 및 설비용량 : 가압경수로(PWR), 100만kW급x2기

o 설계개념 : 영광 5.6호기 설계를 참조로 개량된 설계

o 공사기간(본관 기초굴착-준공)

- 5호기 : '97.10-2003.6(5년 9개월)

- 6호기 : '97.10-2004.6(6년 9개월)

o 추정공사비 : 3조 3천억원(기본계획기준 경상가)

o 준공목표 : 5호기(2003. 6월), 6호기(2004. 6월)

2. 주계약 및 시공계약 체결현황

o 주계약 체결('96.11.22)

- 한국중공업(주) : 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 공급

- 한국전력기술(주) : 플랜트 종합설계

o 시공계약 체결('97.4.16)

- 계약사 : 동아건설(40.5%), 한국중공업(39%) 및 삼성물산(20.5%) 공

동 도급

3. 울진원자력 5.6호기 주요 특징

o 한국표준형 원전 건설의 지속 추진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큼.

o 자립된 기술로 반복 건설하므로써

- 장기전력수급계획상 2000년대초 전력수요 적기 충족

- 기자재 및 시공의 품질 제고

- 자립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선진화 촉진

- 자립기술의 활용으로 경제성 제고

o 국내 자립기술에 의한 원전건설 확대로 에너지자립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