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자산.인력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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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0-4440

o 지침제정 배경

- 자금.자산.인력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소속기업과 독립.중소기업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시장경제메카니즘의 작

동을 인위적으로 저해하고, 선단식 기업경영에 의한 경제력집중 심화의

폐단을 초래하여 왔음.

- 이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말 공정거래법 개정시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 지원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아울러 동 제도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o 금년 하반기 이후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 등

을 실시하고 동 지침을 적용할 계획

o 지침의 구성

- 목적, 용어의 정의, 중점조사대상의 선별,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구성

o 중점심사대상 선별기준, 부당성 판단기준 등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6.18

(수) 10:00에 설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