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국제규범화대책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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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2과 500-4437

<> 주요 내용

o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쟁라운드 논의에 체

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97년 2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의결.설치

된 "경쟁정책국제규범화대책반" 제1차 회의가 '97.6.14일 10:30분에 공

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o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통상산업부 통상심의관 등 12개 부처 국제업무담당 국장

과 KDI 남일총 박사, 서울대 장승화 교수,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 윤세

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본 회의에서는

- 최근의 경쟁정책국제규범화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국제카르텔금지협

정체결 대응방안, WTO "무역과 경쟁작업반" 작업과제에 대한 한국측

입장, OECD 분야별 규제개혁작업결과 등이 논의됨.

o 동 대책반은 WTO의 "무역과 경쟁작업반" 설치를 계기로 WTO의 new issue

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논의에 대한 체

계적인 국내 대응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임.

o 회의의 주요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최근 국제경쟁정책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에서는 국제경쟁정책

논의의 배경과 논의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한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즉 UR 이후의 국경차원의 무역장벽은 대부분 철폐된 반면 국내 기업

의 반경쟁적 관행이 새로운 시장진입의 장애요소로 나타남에 따라 각

국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수렴화논의가 시작됨.

. 미국, EU 등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동 논의가 WTO의

"무역과 경쟁작업반"이 설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

요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동 대책반을 설치하고 부

처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둘째, 이번 대책반회의에서는 WTO "무역과 경쟁작업반" 작업과제에 대

한 한국측 제안서 내용이 검토될 예정임.

. WTO에서는 각료이사회 선언문 결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무역

과 경쟁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슈들을 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바

. 동 제안서에서 한국정부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 뿐만

아니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반덤핑 등 무역조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WTO 경쟁정책논의에 있어서 포괄

적이고 균형있는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음.

- 세째, "국제카르텔금지협정체결 대응방안"에서는 현재 OECD 경쟁정책분

야 논의중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카르텔금지협정 논의와 관

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검토됨.

. 즉, 각국의 경쟁법 적용제외 카르텔 정비 및 축소요구에 대응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자체적인 정비작업과 아울러 계속적으로 유지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존속필요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발

굴하고

. 현재 진행중인 카르텔관련 연구용역작업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년말까지 불필요한 카르텔을 폐지하는 카르텔정비

(안)을 확정시키도록 함.

- 네째, "OECD 분야별 규제개혁작업결과"에서는 OECD가 추진했던 5개 주

제, 6개 분야별(전력, 통신, 전문직업, 농업, 금융, 제품 표준) 보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내용을 설명하고

. 특히, 분야별 권고내용은 각국 규제개혁작업을 OECD가 평가할 경우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해당 부처에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대응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