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4-9138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신한국당과 합의하

여 '96.12.24 발표하고 보도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내용에 그

동안 시행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도개선방향은

o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

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었고

o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설의 입지는 나대지 및 환경시설용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임

야나 농업진흥지역 등 보존대상지역은 허용입지에서 제외하였으며

o 허용되는 시설도 외지인의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분가용주택은 원거주민과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축

을 허용하였고, 생활편익시설은 구역지정 당시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나대지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설치 우선권을 주도록 하였다.

o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

여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한 토지거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조짐

이 보일 때에는 정부합동투기조사반을 구성하여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도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건축물의 이축제한 완화

-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철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축토록

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이축기간을 연장함.

- 주택이축시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안으로 한정하던 것을 적법하게

조성된 나대지로 이축할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 허용함.

- 주택이축시 대지조성면적을 330평방미터 이내로 허용(부속건축물 건

축을 위한 면적을 포함)

o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 허용대상 : 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

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

- 규모 : 기존주택이 있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 또는 취락정비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내의 대지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대지

로서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내의 3층 이하 공동주택(분가용

1세대 100평방미터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분할등기를 허용)

- 분가용 공동주택은 타용도로의 용도변경 및 부속사건축 금지

o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증축기준에 준하여 200평방미터

까지 증축을 허용하되, 음식점은 제외함.

o 동일용도의 건축물은 인접대지와 합필시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건축을

허용. 다만, 주택을 합산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증축범위내에 한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형태로 허용

o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허용

- 대상시설

. 체육시설

.. 시군구단위 :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 읍면동단위 :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 문화시설 :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 의료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 유통판매시설 : 생필품수퍼마켓

. 금융시설 : 은행, 신탁, 보험시설

- 대상지역 : 시군구의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

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지역 또는 읍면동의 인구

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역

- 택지요건 : 구역지정전의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후에 소유권 변

동이 없는 나대지 또는 '96.12.24전 원거주민이 취득한

나대지

- 설치주체 : 기초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수축협 등 공공단

체와 15년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주민이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가 시행

- 설치요건 :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4층 이하, 건폐율 40%,

용적률 150% 이하의 범위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역내

거주인구, 이용객수, 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구역지정 이

전의 기존시설은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증축

o 지역공공시설 설치허용

- 대상시설

. 국.공립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국.공립고등학교와 동일조

건으로 사립고등학교의 신축

.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 농수축산물공판장(환경시설용지에 한함)

. 교육청, 세무서('90년 이전부터 임대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이전에 한함)

- 대상지역

. 시군의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

한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읍면동의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역(임야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하고 이미 적법

하게 조성된 환경시설용지 우선)

o 구역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세대당 1

천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허용하던 것을 동 규모범위내에서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o 시장.군수가 나대지 및 잡종지, 하천부지 등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존치기간 30일 이내의 관람.전시시설 허용

o 폐교된 학교시설은 다른 등급의 학교(전문대학 이상 제외)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도 용도변

경할 수 있도록 함.

o 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주유소도 시.도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신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증측할 수 있도록 함.

o 공장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장전체를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공장

의 일부를 다른 업종의 공장 또는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o 주택 등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용

도변경한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예 : 유아원) 당해 건축물

을 다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o 유치원.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도보통학 가능거리내의 아동수를 기준으

로 하던 것을 시.구.구청장이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7.7.8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